[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예산/오창환기자]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조합장 조용백)는 내포신도시의 주간선도로인 도청대로의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통행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청대로 장송 전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 충남대로 장송 전정 완료 사례(수형 조절을 통한 시야 확보 및 기상 악화 시 전도 사고 예방 완료) 이번 사업은 내포신도시 진입부인 도청대로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장송(소나무) 304주를 대상으로 3월 11일까지 진행되며, 관리본부는 강설이나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수목 전도와 2차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차도 방향으로 낮게 드리워진 수관(나무갓)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적인 전정 작업을 통해 수목 내부의 통풍과 채광을 원활히 함으로써 각종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생리적 효과를 도모할 계획으로 이와 함께 소나무 고유의 수려한 수형을 살려 내포신도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품격 있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선사한다는 구상이다. 내포신도시 충남대로 중앙분리대에서 차량 안전 확보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소나무 전정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또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혼잡 시간대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는 오는 3월 18일(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센터 교육장에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부모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군산시 장애인 가족 15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자녀의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활용 방법을 배우고, 실제 사례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교육 신청은 2월 23일(월)부터 3월 11일(수)까지 가능하며,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홈페이지www.gdfamily.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센터(☎063-466-0220)로 하면 된다. 이승준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 자녀의 권익 보호와 자립생활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핵심으로 매출확대와 회복·재도전 등을 지원하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소상공인 정책의 지향점과 주요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소상공인 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한편, 중동 정세 등 대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 메시지를 '성장과 재도약'으로 제시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6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먼저 소상공인과 상권의 매출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플랫폼과 대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와의 상생 협력을 확대하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지난 12일 도·시군 정보화 담당 공무원 20명이 천안에 있는 케이티(KT) 클라우드(Cloud) 천안 시디시(CDC, Cloud Data Center)를 방문해 센터 시설을 살펴보고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도·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클라우드’를 천안 케이티(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구축한 바 있으며, 실제 운영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운영 효율성을 점검하고자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이번 1분기 충청남도 클라우드 실무협의회 및 케이티(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방문을 통해 도는 시군, 민간과 클라우드 정책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 클라우드 도입 확대 방안, 디지털 행정 혁신 방향 등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케이티(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시설 현장을 찾아 데이터센터의 특장점을 듣고 보안·공조·관제 등 전반적인 운영 환경을 살폈으며,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듣고 도·시군·민간 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실무협의회에서는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공공 정보시스템의 재해 대응 필요성이 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하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람 중심’ 피지컬 AI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하며, 경기도 전역을 피지컬 AI 실증 공간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피지컬 AI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성남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시장·기업·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을 열고 사람 중심의 피지컬 AI 시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비전 선언에서 “피지컬 AI는 자본이나 기술 투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장 적용과 확장이 경쟁의 관건이다”라며 “경기도는 산업용로봇 보급률 전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다. 경기도에 제조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공정을 보며 학습한 피지컬 AI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전세계에 경기도를 따를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정의 방향은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경기도가 하는 모든 도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피지컬 AI의 중심도 사람 중심 피지컬 AI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미 AI국 신설과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AI 돌봄, 4차산업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유채꽃 경관단지에서 「제22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5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올해 22주년을 맞은 부산도시농업박람회는 그간 시민들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도심 속 농업문화를 확산해 온 대표 도시농업 행사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과 탄소중립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에 기여해 왔다. 올해 박람회는 「힐링부산, 도시에서 만나는 치유농업」을 주제로 다양한 유형의 농업 전시와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 박람회에는 농업인, 도시농업인, 농협, 농업 관련 학교와 유관 기관 및 우수기업체 등 농업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여한다. 특히, 머물고 싶은 유채꽃 힐링공간에서 도시농업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자연이 주는 진정한 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한, 유채 경관단지와 어우러진 다채로운 볼거리와 농업인, 시민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는 물론 한국도시농업연구회 춘계 심포지엄과 각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치유텃밭(감정정원), 무장애 텃밭 체험 ▲스트레스·우울지수 측정 ▲치유요가 명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이하 청년뜰)와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창업 지원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뜰의 창업 교육·컨설팅 역량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공간·사업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 내 예비 창업가와 기창업가들이 실전 창업과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빈 점포와 (예비) 창업가를 연결하는 공간 매칭 프로그램 ▲실전 창업을 시험해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테스트베드 공간 운영 ▲창업 교육부터 공간 매칭, 입점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청년뜰은 군산형 로컬브랜드 육성, 원스톱 창업컨설팅, 디지털 커머스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예비 창업가 발굴과 성장 지원을 담당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 지역 내 유휴 점포와 거점시설 인프라를 기반으로 창업 공간 연계를 맡는다. 김진아 청년뜰 센터장은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공간 매칭과 사후 컨설팅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창업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식에는 군산의료원을 비롯해 모세병원과 차병원, 봄 요양병원, 동서병원, 성신병원, 대한작업치료사협회전북특별자치도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전북특별자치도회, 군산시니어클럽, 사회적협동조합감사합니다, 군산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 전북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유한회사 지음 등 총 13개 기관이 참여해 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단기가사지원 ▲병원동행서비스 ▲주거지원(주거개선, 대청소, 방역) ▲영양식사(맞춤형 영양지원), ▲반찬지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낙상예방 작업치료 ▲맞춤형 방문운동 등 군산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석한 한 기관 관계자는 “군산시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제공기관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특히 지난해 5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지난 1년의 발자취 초대형 산불 1년이 지난 현재 공공시설 복구는 1031건 중 440건을 완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17일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에서 국내 귀환 동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를 열었다. 국내 귀환 동포와 내국인이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과 동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국내 귀환 동포 18명이 참석했으며, 재외동포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헌혈 행사 이후에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재외동포청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헌혈 행사는 국내 귀환 동포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민족으로서 국내에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 이하 ‘우주청’)은 3월 17일(화) 다목적실용위성 7호(이하 ‘다목적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한층 도약한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역량과 산업적 결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 다목적실용위성 7호: ’25. 12. 2.(화, 한국시간) VEGA-C 발사체 활용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25. 11. 27.(금) 누리호(4차) 활용 발사 이번 두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과 초기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능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성과다. 다목적 7호는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고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정밀한 국토·자원·재난 관측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이번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목적 7호가 촬영한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롯데타워 등의 고해상도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1999년 발사된 다목적 1호(해상도 6.6m)부터 이어져 온 기술력의 결정체인 7호는, 지상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월)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2.24. 국무회의)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행안부 총괄,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법제처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1차 3.1.~3.31., 2차 6월중)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