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대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저작권을 침해한 텔레그램 채널 '유빈아카이브'를 패쇄시켰다. 문체부는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유빈아카이브' 운영자를 검거했으며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유빈아카이브' 운영자 압수수색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빈아카이브'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수능 등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온 텔레그램 채널이다. 이들은 33만 명의 참여자에게 학습 교재 1만 6000여 건을 불법으로 공유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유빈아키이브' 핵심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익명 처리된 언론 인터뷰 등으로 오직 학습 교재 불법 공유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홍보하면서 뒤로는 별도로 유료 공유방(소수방)을 만들어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의 점조직으로 2023년 이후 시즌 1·2·3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8월 한 달간 관할 내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 테마형 해양오염 예방 점검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199건의 해양오염사고 중 36%에 달하는 72건이 8월과 9월 사이 발생하면서 선박관리자와 운항자의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7월 24일 군산항 7부두에 급유 중이던 화물선에서 갑판으로 기름이 유출되는가 하면 같은 달 16일 선유도에서 통선 한척이 해상공사 작업을 끝내고 계류하던 중 오염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점검 대상은 유조선과 케미컬 운반선, 해상공사선, 예인선, 어선 등 거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별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내용으로는 ▲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오염물질 배출기준 준수 여부 ▲ 폐유, 선저폐수 적법 처리 여부 ▲ 폐기물오염방지 설비 적상 작동 여부 ▲ 폐윤활유 불법 투기 및 방치여부 등이다. 또 현장을 방문 시에 선박관리자 및 선장 등을 만나 해양오염 예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종사자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오 훈 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서 해양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
[서울/박기문기자] 9월, 서울 도심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거대한 전시장으로 변신한다. 세계적 명성의 아트‧디자인 페어부터 패션‧뷰티와 건축박람회까지 K-컬처의 가치와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전 세계인의 발길을 이끈다. 서울시는 아시아 도시 중 최초로 서울에서 열리는 ‘디자인 마이애미’를 비롯해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리즈(키아프+프리즈)’, 세계적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이 총감독을 맡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까지 예술과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글로벌 문화‧예술 행사와 전시가 9월 한 달간 서울 곳곳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아시아 최초 개최 ‘디자인 마이애미’, ‘키아프리즈’에서 세계적 작가 작품 만날 수있어> 【디자인 마이애미】먼저 글로벌 디자인 페어 <디자인 마이애미 인 시추(Design Miami. In Situ)>가 아시아 도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 외 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은 3년 전 파리에 이어 서울이 2번째. 다음 달 1일 개막해 14일까지 DDP 이간수문전시장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런던·파리·뉴욕 등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디자인 갤러리 16곳과 국내외 디자이너와 작가 70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토) 15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발레단 창단 1주년 공연 ‘더블빌 〈유회웅 × 한스 판 마넨〉’을 관람했다. 오 시장은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들과 함께 감명 깊게 봤으며, 오늘 무대를 위해 준비한 노력을 관람객 모두 느꼈을 것”이라며, “발레계와 시민들의 관심으로 1년 만에 뿌리 내린 서울시발레단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단원들에게 “시민들께 꾸준히 사랑받는 발레단으로 성장해 달라”라며 창단 1년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서울시발레단은 기존의 클래식 발레단과 차별화된 컨템포러리 발레단으로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22일(금)부터 27일(수)까지 공연 중인 ‘더블빌 〈유회웅 × 한스 판 마넨〉’ 역시 한층 성숙해진 무대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2일(금)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의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고, ’24년 3차 예타 사업 1개의 결과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1. 2025년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 】 오늘 위원회는 8.18.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결정된 7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최종 확정하였다. 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이 격화되는 위기 속에서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지역별 인공 지능 혁신 거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4개 사업(광주, 대구, 전북, 경남)을 예타 면제하였다. 지역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된 인공 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모형과 제품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제품·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지역별 특화 분야 : (광주) 도시·생활혁신 인공 지능 전환(A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선적을 기다리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반덤핑팀은 앞으로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 부과후 사후점검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044-215-443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2024 WCE)'에서 관람객들이 SK E&S 부스의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설루션이 적용된 미래 도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4.9.4. (ⓒ연합뉴스) 선정된 기업은 R&D 자금 100억 원 등 최대 500억 원까지 최대 10년 동안(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1.3%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산업과 사업 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뿐 아니라 탄녹위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에도 평가 때 가점(2점)을 준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www.kicox.or.kr)에서 확인
올가을, 한강의 밤이 오색찬란한 빛으로 깨어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3일(금)부터 12일(일)까지 뚝섬한강공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레이저·미디어아트 축제인 ‘2025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최·주관하는 ‘빛섬축제’는 한강 서측에서 동측으로 이어지는 3도(난지도·여의도·선유도)와 3섬(노들섬·서래섬·뚝섬)에서 매년 순차적으로 열리는 미디어아트 축제로, 2023년 서래섬과 2024년 여의도에 이어 올해는 뚝섬한강공원에서 진행된다. <‘빛의 스펙트라(Spectra of Light)’주제... 3L 프로그램으로 화려하게>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의 키워드는 ▴레이저아트(Laser Art) ▴라이트 런(Light Run) ▴빛섬렉처(Lecture)에서 따온 ‘빛섬 쓰리엘(3L)’로, 도시와 자연, 예술과 기술이 만나 한강의 섬을 거대한 빛의 무대로 변신시킨다. (레이저아트) ‘빛의 스펙트라(Spectra of Light)’를 주제로 세계적 미디어아티스트 ▴툰드라(TUNDRA), ▴비디오 파즈(Video Phase), ▴유환 등의 작가가 참여한다. 뚝섬의 지형과 풍경을 활용한 레이저 작품 총 7점이 전시되어 한강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의 세무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과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18일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로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 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해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0.1%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간 온·오프라인 감시, 예방·교육 활동 등 다각적인 정책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시는 최근 2년간 실시간 CCTV 관제를 통해 마약 의심행위 358건을 적발하고 이 중 36명을 검거하도록 연계했다. 유흥가, 대학가, 주택가 등 일상에 파고든 마약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총 11만 3,273대의 CCTV를 활용한 결과다. 연도별 의심행위 건수를 보면, 2023년 하반기 141건(검거 12건), 2024년 153건(검거 14건), 2025년 상반기 64건(검거 10건)으로 파악됐다. < 관제요원 교육 사진 > < 관제실 – 서초구 제공 > 지역별 적발 현황을 보면 서초구(111건), 강남구(63건)에서 집중발생해 두 지역만 174건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36명이 검거된 주된 장소로는 주택가 인근(12건), 도로 및 차량(13건)이 전체비율의 69%를 차지하는 등 생활공간과 밀접한 곳에 분포된 양상을 보였다. 시는 마약류 범죄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위해 CCTV 관제요원 322명을 대상으로 마약 의심 행동을 식별할 수 있는 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내달 1일부터 항공기 기내에 보조배터리를 들고 타게 될 경우 비닐봉투 대신 절연테이프가 제공된다. 또 보조배터리와 전자기기 등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격리보관백도 2개 이상 기내에 비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5.5.5. (ⓒ뉴스1)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제기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 협의해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 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동안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했다. 먼저,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대한민국, 미국, 일본은 북한 IT 인력 위협에 대응하여 단합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세계 각지에 IT 인력을 파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불법 대랑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일본, 미국은 북한 IT 인력의 진화하는 악의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북한 IT 인력은 가짜 신분과 위치로 위장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 해외 조력자와 협력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다. 이들은 숙련된 IT 기술에 대한 수요를 활용하여 북미, 유럽, 동아시아 등에서 점점 더 많은 고객으로부터 프리랜스 고용 계약을 수주하고 있다. 북한 IT 인력들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는 특히 블록체인 업계에서 빈번하다. 북한 IT 인력을 고용, 지원하거나 이들에게 일감을 하청주는 것은 지적재산·정보·자금 탈취뿐 아니라, 평판 손상 및 법적 결과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간 3국은 북한 IT 인력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조율된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일본은 오늘 기존의 주의보를 업데이트하여, 북한 IT 인력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수법에 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27일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결과'를 발표, 올해 공모에 39개교가 신청한 가운데 25개교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에 선정한 학교는 교육청의 지정을 받아 내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로서 운영을 시작한다. 한편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학교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해 자율적 교육모델을 운영하는 학교다.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지역 및 학교 교육부는 지난해 3차례 공모를 통해 자율형 공립고 2.0 100개교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5개교를 신규 선정해 전국 자율형 공립고를 총 125개교로 확대했다. 특히 이들 선정교는 지역 상황과 요구에 맞는 교육 혁신을 위해 협약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신규 선정된 인천 강화여고는 강화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해양·갯벌 등 생태 환경 교육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역사·해양·평화·생태를 중점으로 한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역 내 대학, 박물관 등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해 운영한다. 경기 백석고는 지역 내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오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동안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기존 3주에서 6주로 2배로 확대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3.11.28 (ⓒ뉴스1) 고용노동부는 "최소한 명절 전 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이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개설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한다. 또한 청·지청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노사 갈등 등이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청산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4대 보험료 체납, 신고사건 다발 등 체불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 발생 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신임 소방공무원이 첫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교재’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재는 MZ세대의 학습 방식과 최신 재난 대응 사례·기술을 반영해,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기존 교재는 분량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승진시험 교재로 병행 사용되면서 교육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아, 개편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직무분석 결과와 교육과목 표준안을 토대로 화재·구조·구급·소방실무 4개 분야의 핵심 내용을 담은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기로 했다. 새 교재는 ▲ 변화하는 재난 환경과 직무 역량 반영으로 현장 활용성 강화, ▲ 중복 교과목 통합·재편을 통한 교육 효율성 제고, ▲ 소단원 구성과 시각자료·영상(QR 연계) 기반의 ‘마이크로 러닝(Micro-learning)’ 방식으로 MZ 세대의 학습 효과 향상 등을 원칙으로 개발된다. 특히 단순 요약형 교재가 아니라 신기술과 실제 현장 사례, 직무 역량을 짧은 학습 모듈로 재구성해, 신임자가 핵심을 빠르게 습득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오는 9월 1일(월)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이하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연계행사인 창업가 네트워킹 컨퍼런스 ‘JOIN 2025’ 행사를 제주 부영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분야별 장관회의 중 하나로 APEC 역내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 (‘94년~) < 창업가 네트워킹 컨퍼런스 JOIN 2025 개요〉 ▶ (일시․장소) ’25. 9. 1(월) 13:00~19:30, 제주 부영호텔 ▶ (주 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 (참 석 자) 스타트업, 투자자, 대·중견기업, 유관기관 등 200여 명 ▶ (주요내용) 지역 창업생태계 서밋, 글로벌·개방형 혁신 사례공유, AI 인사이트 강연, 투자 IR 등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JOIN 2025’는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하는 제주지역 스타트업 컨퍼런스이다. “JOIN”은 혁신의 여정(JOurney of INnovation)이라는 의미와 함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27일 오후 국회 인근 회의실(이룸센터, 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금한승 환경부 차관과 셀윈 하트(Selwin Hart) 유엔사무총장 기후행동 특보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준비 현황을 포함한 기후위기 해법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로, 구체적 목표치는 현재 논의 중이며 유엔에 올해 하반기 제출 예정 금한승 차관과 셀윈 하트 특보는 과거 금 차관 주유엔대표부 근무 시절 ‘2014 유엔 기후 정상회의(사무총장 반기문)’를 준비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양측은 이후로도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다, 셀윈 하트 특보의 방한(8.25-27) 일정을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양측은 기후위기 대응의 긴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시대적 과제이자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으로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과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금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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