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오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에 부담이 되는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점검·개선한다. 먼저 교복 가격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복 가격의 구조를 개선한다. 특히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의 폐지를 유도하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식도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학원비의 경우 3월까지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해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징수,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원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접수받고,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도 상향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에서 관계자가 교복을 정리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최근 관내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폭력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학대·폭력·인권 유린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3월 말까지 관내 장애인 거주 시설 62곳을 대상으로 공무원·경찰·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은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 여부 ▲시설 내 인권 교육 이수 상태 ▲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현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68곳은 4월 말까지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이용자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는 인권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학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시는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며 필요시 수
▲ 높은 예매율 속 클래식 발레 수요 확인 낙동아트센터가 오는 2월 27일과 28일, 세계적인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낙동아트센터 개관 이후 선보이는 대형 클래식 발레 작품으로, 공연을 앞두고 대부분의 좌석이 판매되며 높은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백조의 호수'는 전막을 핵심 장면으로 압축한 챔버 버전(약 75분)으로 구성돼, 발레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도 부담 없이 작품의 서사와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짧고 밀도 높은 러닝타임과 핵심 장면 중심의 구성은 지역 공연장 관객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 녹음이 아닌 오케스트라 반주로 완성도 높여 특히 이번 공연은 통상적인 녹음 반주가 아닌, 60여 명 규모의 오케스트라가 참여하는 라이브 반주로 진행돼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차이콥스키의 음악이 무대 위 무용수의 움직임과 실시간으로 호흡하며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발레 공연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구성으로, 관객들에게 보다 깊이 있고 생동감 있는 공연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관 초기, 대형 클래식 콘텐츠에 대한 시민 반응 확인 낙동아트센터는 개관 초기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2월 20일(금)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중앙부처(행안·과기·교육·국방·문체·농식품·산업·복지·기후·국토부, 경찰·소방·농진· 유산·산림·기상청, 방미통위), 17개 시‧도, 공공기관(한국전력‧도로공사‧국립공원공단) 이번 회의는 지난해보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불 예방 및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발생건수/피해면적(1.1.~2.18. 잠정) : ‘25년 63건/21.06ha →’26년 111건/255.93ha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총력 대응체계와 기관별 점검·단속, 홍보 등 예방 중심의 산불 방지대책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 ‣ (기상청) 봄철 기상 전망 ‣ (산림청) 국가 총력 대응체계 구축 및 초기 진화자원 집중 투입 ‣ (소방청) 동원소방력 규모 확대 운영 ‣ (국방부) 군 헬기 산불 진화 지원 ‣ (농식품부)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및 농막화재 예방 ‣ (복지부)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대피체계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특별법 통과는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스1) 이번에 통과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한미 간 MOU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산/김근해기자] 북부동(동장 김현주)은 지난 27일 영남대학교를 방문해 외국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내 분리배출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생활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종량제봉투 사용 방법 및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일몰 후 배출 및 무단투기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외국인 신입생은 “자국의 문화와 다르고 한국의 분리배출 체계가 복잡해 처음에는 어려웠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김현주 북부동장은 “외국인 신입생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기본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은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해 현지 학생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내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해 현지에서 본교 명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학생들이 시험 가동을 시작한 일청담 분수대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2026.3.4. (ⓒ뉴스1)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
[영천/김근해기자]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는 로봇전자과 졸업생 오승준 학생이 자동화 솔루션 기업 HRT로보틱스의 로봇SI 엔지니어 직무에 최종 합격해, 2026년 1월 입사했다고 밝혔다. 오승준 졸업생은 재학 기간 전기전자공학, 협동로봇 운용, 비전 기반 인식, Python 프로그래밍, Modbus 통신, PLC 제어, 임베디드 및 장치 제작 등 로봇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쌓아왔다. 특히 개별 기술 학습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프로젝트에서 로봇을 비롯한 AI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동작하는 로봇+AI 시스템을 구현하며 로봇SI 직무에 요구되는 실무형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했다. 재학 중 수행한 프로젝트에서는 음성 인식 및 비전 기반 로봇 동작 제어와 통신 제어를 결합한 시스템을 구현했으며,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표 오차, 통신 오류, 장치 간 연동 이슈를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경험을 통해 디버깅 및 시스템 안정화 역량을 축적했다. 이러한 경험은 실제 산업 현장의 자동화 구축·시운전·최적화 업무와 높은 연계성을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오승준 졸업생은 전기설비 관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장 및 제어에 대한 이해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오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6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첫 소상공인 종합박람회로 금융·판로·교육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총망라한 체험형 행사다. 이번 박람회는 ‘Feel the Growth, See the Change(성장을 체감하고, 변화를 직관하다)’를 주제로 소상공인이 정책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사업에 필요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박람회는 ①금융·경영 상담을 제공하는 ‘성장 보탬관’ ②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하는 ‘매출 보탬관’ ③전문가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량 보탬관’ ④서울시 및 유관기관 정책을 소개하는 ‘정보 보탬관’ 등 4개 테마 공간으로 운영된다. 특히 박람회 현장에서는 서울시와 재단의 종합상담, 대형 유통사 입점 상담, AI·디지털 기반 스마트 솔루션 체험, 소상공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6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 ○ 일시 : 2026. 3. 26.~27. 오전 10시~오후 6시 ○ 장소 : DDP 아트홀 1관 등 ○ 주요 프로그램 성장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특히 지난해 5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지난 1년의 발자취 초대형 산불 1년이 지난 현재 공공시설 복구는 1031건 중 440건을 완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17일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에서 국내 귀환 동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를 열었다. 국내 귀환 동포와 내국인이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과 동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국내 귀환 동포 18명이 참석했으며, 재외동포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헌혈 행사 이후에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재외동포청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헌혈 행사는 국내 귀환 동포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민족으로서 국내에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 이하 ‘우주청’)은 3월 17일(화) 다목적실용위성 7호(이하 ‘다목적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한층 도약한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역량과 산업적 결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 다목적실용위성 7호: ’25. 12. 2.(화, 한국시간) VEGA-C 발사체 활용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25. 11. 27.(금) 누리호(4차) 활용 발사 이번 두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과 초기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능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성과다. 다목적 7호는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고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정밀한 국토·자원·재난 관측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이번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목적 7호가 촬영한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롯데타워 등의 고해상도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1999년 발사된 다목적 1호(해상도 6.6m)부터 이어져 온 기술력의 결정체인 7호는, 지상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월)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2.24. 국무회의)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행안부 총괄,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법제처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1차 3.1.~3.31., 2차 6월중)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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