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16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부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은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 중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 가평·과천·광명·광주·남양주·동두천·시흥·안성·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평택·화성시 15개 시군에서 1,346건의 간병비 지원이 이뤄지며 현장 체감도가 높은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부터는 포천시가 추가로 참여해 1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간병 건에 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 간병비 지원사업(간병 SOS 프로젝트) 현황 분석 연구’(’25.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촌창업 활성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새로 포함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2030년까지 4000개로 확대한다. 또 K-미식·K-컬처 연계를 통한 농촌관광을 확대하고, 농촌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의 농촌 창업 확대와 도시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최근 트렌드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를 2024년 2525개소에서 2030년 4000개소로 늘리고, 국민 농촌관광 경험률을 같은 기간 43.8%에서 5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1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열린 제7회 농촌융복합산업제주국제박람회 '푸파페 제주'에서 주식회사 토트(THOTH) 관계자들이 자사의 로봇 AI 기반 과일 포장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2025.7.11 (사진=연합뉴스) ◆ 농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는 주택 건설 인허가 때 교육환경·재해·소방 평가까지도 한번에 심의가 이뤄진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던 계획 수립 절차를 하나로 묶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반복되던 행정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2023.3.14. (ⓒ뉴스1) ◆ 주택법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자연재난 발생 때 감리를 강화해 입주예정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해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택법은 먼저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해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14일(수) 아침 시민 출근길과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점검에 이어 오전 10시 30분 ‘120다산콜센터(동대문구 난계로28길)’를 방문해 시민 안내 및 불편접수 체계를 확인하고, 상담사들에게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버스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0다산콜센터 상담원을 추가로 투입해 시민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오 시장은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교통 혼잡으로 시민 상담과 민원 접수 통화량이 많이 늘었을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친절하게 안내해 시민 불편과 애로사항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교통정보를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도로 전광판,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포페이 연계 건강걷기 실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김포시는 외부 플랫폼(워크온 등)을 활용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해 왔으나,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김포페이 앱 내에 직접 걷기 기능을 탑재하는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했다. 이번 자체 플랫폼 전환을 통해 시는 기존 외부 플랫폼 사용에 소요되던 대행비 등 연간 약 1,000만 원 이상의 운영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절감된 예산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보상금 재원으로 재투입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개선했다. 또한 별도의 앱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김포페이 앱 하나로 걷기 기록 확인부터 보상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해져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민이라면 누구나 김포페이 앱 내 건강걷기 메뉴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일상 속 걷기 활동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건강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가 구성됐다. 특히 1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운영되는 기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G7 및 호주·인도·멕시코·EC 등 회의 참석 국가들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을 빠르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동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은 구체적 행동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커플링(decoupling)보다는 디리스킹(derisking)을 추진함으로써 각국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구 부총리는 오픈세션에서 핵심광물 정제·가공 역량이 우수한 우리 기업들을 소개하며 국가 간 비교우위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성 회복을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핵심광물 관련 자원 부국인 캐나다, 호주 등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의 정·제련 및 재자원화 관련 기술 협력이 필요함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건강경고 표시, 광고 제한, 금연구역 사용 금지 등 기존 담배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관련 규정을 3일 안내했다. 개정 법률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 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2024.5.9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담배 규제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해 적용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담배의 원료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사용하는 제품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건강경고를 표시해야 하며, 광고는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가향물질을 포함한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서흥중학교(교장 김지은)가 학교 행사로 진행한 축제 부스 운영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 50만 원을 군산시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23일 시는 이번 성금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부모와 함께 학교 행사 운영에 참여해 마련했으며, 중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나라 교사는 “학생들이 이번 기부를 통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직접 정성을 모아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라며 “이번 성금 기탁이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자,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구암동 통장협의회(회장 차훈)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구암동 복지 허브화 기금으로 100만 원을 기탁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했다. 23일에 전달된 기부금은 구암동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과 특화사업 활성화에 활용될 예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저소득계층 건강음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을 위한 간식꾸러미 지원, 한파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난방용품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차훈 통장협의회 회장은 “구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뜻깊은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참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구암동장은 “매년 변함없이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구암동 통장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구암동 복지행정의 밑거름으로 삼아, 복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도내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세사기 방지 등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오후 도청 4층 율곡홀에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회장, 김윤식 경기북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이 되어 자율적으로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결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00여 명이 활동하게 된다. 위촉식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임명한 관리단 및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2025년부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 위험요인 설명, 임차인용 체크리스트 제공, 권리관계 확인, 특약사항 안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내 공인중개사 1만 8,0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제대로 안내를 하고 있는지 등의 모니터링을 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026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금번 회의의 공동주최국인 네덜란드 및 스페인 정부 인사들을 각각 면담하였다. * REAIM 고위급회의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 국제 회의체로 제3차 회의는 우리나라, 스페인, 네덜란드 공동주최로 2.4(수)-5(목) 스페인 아코루냐에서 개최 정 본부장은 2.4(수) 마리아 암파로 발카르세 가르시아(María Amparo Valcarce García) 스페인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 스페인 정부가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양국이 이번 REAIM 고위급회의 공동주최 등을 통해 신흥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내실화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양측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양국 방산 분야를 포함, 국방안보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지방의 소멸은 곧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추진하는 '민생 체감 정책'을 통해, 선언을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고 소비하며, 돌봄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생활의 기반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마르고 인프라가 약해질수록 빠르게 비어간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침체와 고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민생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의 핵심은 지원을 개인 단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일자리·문화·소득·상권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사람이 다시 지역에 머물고, 지역이 스스로 살아 숨 쉬게 할 2026년의 주요 과제들을 짚어본다. 설 연휴를 앞둔 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생선 등을 구입하고 있다. 2026.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가 마련됐다. 이후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2.2배 늘었고,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2026.1.1 (사진=연합뉴스) ◆ 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 중심 배분체계로 전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비율이 20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와 민간이 복잡한 유통단계를 개선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과 유통구조 개선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수산물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구조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간 유통업계가 축적해 온 노하우를 정부 정책과 연계해 국민 먹거리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농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비롯해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민간 유통업체의 현장 애로사항, 수급 예측 고도화, 대안 유통경로 발굴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설 연휴를 10일 앞둔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과일상자가 가득 쌓여 있다. 2026.2.4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기업과 협력해 2월 한 달간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기업 15개사와 함께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은 농심, 오뚜기, 팔도, CJ제일제당, 대상, 풀무원, 샘표식품, 동서식품, 오리온, 롯데웰푸드, 해태제과, 롯데칠성음료, 남양유업, 빙그레, 매일유업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2026.2.2 (사진=연합뉴스) 이번 행사에서는 라면, 식용유지, 밀가루, 두부, 조미료, 유제품 등 국민 소비가 많은 4957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7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다만, 판매처별로 행사 내용과 할인율은 다를 수 있다. 할인 행사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전반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물가 인하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농식품부는 그간 식품업계와 원가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행사는 그 성과를 국민이 실제 혜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연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경석 농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2.6일(금), 제조업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행보는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의 첨단 클러스터로 대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방산·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의견 수렴도 진행하는 자리였다. < 산업부-창원대 MOU 체결식 > 김정관 장관은 창원대학교에서 산업부–창원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혁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창원대와 같은 거점 대학이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 이후 김정관 장관은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및 삼현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의 AX 적용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정관 장관은 “AX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숙련 인력의 경험을 기술로 축적·확산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2월 6일(금) 개소했다. 이번 개소식은 기존 연례적인 내부 행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선거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관위, 경찰청,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개소식에 함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 생중계를 통해 선거과정과 선거 관계기관들의 역할,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황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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