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주택, 3~5년 의무 거주해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오는 27일부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3∼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시행으로 27일부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3∼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사진=연합뉴스)현재 공공분양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를 수도권 내 모든 공공택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거주의무 기한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 이광일 기자
• 2020-05-26 21:16

서울시, ''''스쿨존'''' 주정차 어떤 형태도 불허…''''22년까지 사망중상 제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안전 최우선」을 대원칙으로 삼고, 사고 원인으로 지적 되고 있는 과속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안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 발생 및 위반 사례도 이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운전자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안전시 설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운전자들이 안전속 를 반드시 준수하게 하면서도, 도로 상의 운전자 시야를 충분하게 확보해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들이 시 야에 가려지는 경우를 최소화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설 개선과 환경 조성 을 통해 사고 발생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본인 과실 외에 억울하게 강력 처벌받는 일을 줄인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대부분 30km/h로 지정돼 있으며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 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지난 해 11.3%

• 박기문 기자
• 2020-05-26 21:13

선결제·선구매 참여 개인사업자·법인에 1% 세액공제 이달 시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에 참여한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1% 세액 공제가 이달 안에 시행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보험업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과 관련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구매 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지불하고,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해야 선결제로 인정된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착한 소비 운동 동참에 나서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을 방문해 선결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단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용역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결제 수단은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

• 최동민 기자
• 2020-05-26 20:32

배경음악·사진·드론영상 등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공유전’ 개최

정부가 누구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의 저작물을 발굴하고 공유저작물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을 실시하고 총 32작품을 선정한다.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누리집 메인화면.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활용도 높은 공유저작물을 발굴하고, 저작물 공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20년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공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유저작물이란 저작(권)자가 부여한 일정한 조건 아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 자유이용허락표시(CCL)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만료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기증된 기증저작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한 공공저작물등을 의미한다. 이번 공모전은 배경음악, 일러스트, 사진, 드론영상, 손글씨 등 총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분야별로 주제가 다르다. 배경음악 분야는 ‘한국의 계절’, 일러스트 분야는 2021년 신축년을 상징하는 ‘흰 소’, 사진 분야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 ‘6·25전쟁, 남북관계, 새마을운동, 88올림픽’, 드론영상 분야는 ‘한국의 자연’으로 정해졌다. 손글씨 분야는 주어진 예시문을 손글씨로

• 이광일 기자
• 2020-05-26 20:28

김해시에 위치한 ‘경남 콘텐츠 기업육성센터’ 전국 다섯번째 문연다

[경남/허정태기자] 김해시에 위치한 ‘경남 콘텐츠 기업육성센터’가 26일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남도가 지원하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센터는 전국 다섯 번째 콘텐츠 기업육성센터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 허성곤 김해시 시장,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입주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경과 보고, 축하 공연, 기업육성센터 시찰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8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남 콘텐츠 기업육성센터’는 김해시 관동로에 부지 6336㎡, 건축연면적 5614㎡로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기업 지원동(26실)과 거주동(레지던시, 12실)을 약 2년에 걸쳐 조성했다. 운영기관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2월부터 입주 기업을 공모해 ‘피플앤스토리’, ‘웰팩토리’, ‘팀플백’ 등 다양한 콘텐츠 창업초기기업 20여 곳을 선정했다. 진흥원은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 및 장비 지원, 교육, 투자유치 프로그램,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콘텐츠 기업육성센터를 선정해 창업초기기업 120여 곳의 입주를 지원하고,

• 허정태 기자
• 2020-05-26 20:25

박능후 복지장관 “방역취약집단 39만명 무자격 체류자 대책 논의”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진단검사 등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약 39만 명의 무자격 체류자에 대한 방역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또 다른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역 취약집단 대상에 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1차장은 “그동안 방역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노래방·주점·PC방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무증상 상태에서 가족과 동료와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결코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광범위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노래방·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제를 권고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 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마스크

• 이용진 기자
• 2020-05-26 20:19

[웹툰] 영혼의 단짝

• 김한규 기자
• 2020-05-26 20:16

띄어 앉기·거리두기 관람·비대면 전시…문화예술계, 조심스레 ‘기지개’

“재개관 기념이라며 장미 한 송이를 선물받았어요.” “동네 도서관은 장바구니를 무료로 나눠주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거리 지키며 관람하고 나왔어요.” “온라인으로 보고 또 본 전시인데, 현장 와서 보니까 더욱 좋아요.” “신작들이 슬슬 개봉하니 극장에 올 맛이 나네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국내 문화예술계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이다. 5월 6일을 기점으로 정부가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조정했다.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76일 만이다.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에 따라 그동안 닫혔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문이 조금씩이나마 열리기 시작했고 공연장과 극장도 ‘좌석 간 거리두기’를 전제로 관객을 다시 부르고 있다. 안전한 재개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모의 입장을 시연했다.(사진=국립중앙박물관)온라인 사전예약 후 관람 먼저 국립 문화시설을 필두로 민간 시설과 단체들이 서서히 재가동에 들어갔다.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간 거리 유지(1~2m)가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 관람만 허용하며, 시간대별 이용자

• 최동민 기자
• 2020-05-26 20:11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여행 수요가 늘고 있다. 이 흐름에 맞춰 한국관광공사가 5월 8일 ‘이달에 가볼 만한 곳’을 추천했다. 아울러 5월 11일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기 여행자와 관광업소를 대상으로 행선지별 안전여행 지침을 담은 ‘여행 경로별 안전여행 가이드’를 내놨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 여행을 자주 즐기며, 안전을 일상처럼 생각하자는 취지를 살린 슬로건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을 최근 확정해 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광공사가 마련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시기 추천 여행지 및 안전여행 수칙을 소개한다. 5월 추천 가볼 만한 여행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색 골목 여행지’ 여섯 곳을 ‘5월 추천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했다. 추천 관광지는 △세종대왕과 함께 떠나는 골목 여행, 여주 한글시장(경기 여주) △길을 잃어도 괜찮아! 원주 미로예술시장(강원 원주) △시간을 되짚어 만나는 뉴트로(신복고) 감성 여행, 당진 면천읍성 성안마을(충남 당진) △즐거움이 꽃피다,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전북 익산) △원도심의 정겨움과 이야기를 간

• 허정태 기자
• 2020-05-26 20:07

성남시 공중화장실 379곳 ‘생활 속 거리두기’ 현장 점검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공중화장실 379곳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5월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원 화장실 124곳, 탄천 화장실 24곳, 대규모 점포 화장실 18곳, 주유소 화장실 73곳, 민간 개방화장실 61곳, 기타 79곳 등이다. 12개 부서 30명의 점검반이 이들 공중화장실을 차례로 찾아가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 비치 여부, 방역 시행 여부를 살핀다. 이와 함께 성남시 방역 전담 공공근로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각 화장실 소독을 지원한다. 이용 시민에게는 마스크 착용, 줄 설 때 2m 이상 간격 유지하기,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30초 이상 깨끗이 손 씻기 등 이용 수칙을 안내한다. 현장 확인과 시민홍보는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실천 기간을 종료할 때 지속한다. 성남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대비해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감염 예방·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장기 방역체계”라면서 “공중 장소에서 감염증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동민 기자
• 2020-05-26 20:02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부천 대장 신도시에 첨단산업단지가 건립돼 인근의 인천 계양 신도시, 서울 마곡지구와 연계한 기업벨트가 구축된다. 정부가 수도권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모두 완료돼 사업이 본격화된다. 부천 대장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국토교통부는 부천 대장 신도시(2만호)와 광명 학온(4600호), 안산 신길2(5600호) 등 3곳(3만여호)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끝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부천 대장을 비롯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5곳의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343만㎡ 면적에 2만호가 들어설 예정인 부천 대장지구는 인천 계양, 서울 마곡과 연계한 기업벨트를 조성해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핵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로 첨단제조업과 연구개발(R&D)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첨단산단을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는 원가에 공급하고 취득세 50%, 법인세 5년간 35% 감면 등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신도시가 완성되

• 이용진 기자
• 2020-05-26 19:48

백제보 개방…금강 3개 보 수문 다 열린다

[한국방송/장영환기자] 환경부는 25일 오후부터 백제보 수문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7월 말에는 완전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농·어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백제보 민관협의체 및 금강수계 민관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세종보, 공주보에 이어 백제보 완전 개방이 결정됨에 따라 금강 3개보의 수문이 모두 열린다. 지난 2018년 10월 충남 부여시 금강 백제보 수문이 모두 열려 물이 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개방 계획에 따라 백제보 수위는 7월 말 완전 개방을 목표로 약 열흘 간격으로 해발 0.5m씩 단계적으로 낮추게 된다. 백제보 완전 개방은 9월까지며, 겨울철 지하수 이용 등을 고려해야 되는 10월 이후의 개방 계획은 추후 수립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방 과정에서 우려되는 인근 지역 물 이용 장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물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관정 개발 등 관련 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백제보는 지난해 7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개방상태를 유지했으나 겨울철 수막재배 등 주변 농가의 원활한 물 이용을 위해 다시 관리수위인 해발 4.2m까지 수위를 높였다. 이번 백제보 재개방은 수질, 수생태계 등의 관측과

• 장영환 기자
• 2020-05-26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