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위생물수건 올바르게 사용하기

• 박기문 기자
• 2020-05-28 14:30

홍 부총리 “자동차부품산업 5000억 규모 상생특별보증 신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감 및 각국 봉쇄 장기화 등으로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타격이 심화되고 있다”며 “완성차 업계,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5000억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그는 “우수한 기술력이 있거나 완성차와의 납품계약 실적 등이 있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대출·보증한도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중소·중견 부품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이와 함께 자동차 수요 뒷받침을 위해 공공부문의 업무용 차량 구매를 3분기까지 90% 이상(9500여대) 앞당기고 시장수요가 많은 전기 화물차 지원규모도 5500대에서 1만1000대로 2배 수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중형조선과 섬유의류, 전시·스포츠업에 대해

• 최동민 기자
• 2020-05-28 14:28

함양산삼엑스포 성공 위해 경남도새마을회와 맞손!

[경남/허정태기자]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경수 도지사)와 함양군은 28일 경남도새마을회, 시군지회와 엑스포 성공 개최 및 함양군 문화·관광·축제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서춘수 함양군수, 장순천 조직위 사무처장, 오진윤 도새마을회장과 18개 시군지회장이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협약을 통해 경남도새마을회는 엑스포 및 개최지 함양 홍보, 관람객 유치에 적극 협력하고, 엑스포조직위와 함양군은 새마을회 행사의 행정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각 기관은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데 큰 기여를 해오신 새마을회의 함양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이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각자의 시군지회를 통해 엑스포에 대해 널리 알려주시고, 엑스포 기간 중 많은 방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진윤 도새마을회장은 “새마을회가 함양산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도내 16만여 새마을 가족들의 힘을 모아 엑스포 홍보 및 관람객 유치에 힘

• 허정태 기자
• 2020-05-28 14:22

문희상 국회의장, “협치와 국민통합으로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하는 K-의회의 시대’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K-의회의 시대’를 마지막 화두로 던졌다. 문 의장은 "세계적인 대전환기에서 우리 국회가 세계 각국 의회에 새로운 협치 모델의 모범을 제시하는 그 날이 오길 바란다. K 열풍 속에서 ‘K-의회’라는 외침도 울려나오기를 희망한다”면서 "협치와 국민통합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K-의회의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 바로 이 부분이 72주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국민통합은 필수다. 대화와 타협, 협치의 국회가 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코로나 19 사태 국면에서는 물론이고 이미 그 이전부터도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K팝과 영화, K스포츠와 K방역에 이르기까지 K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어찌보면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 중에서 국회와 정치가 가장 뒤쳐져 있다고 해도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 새

• 최동민 기자
• 2020-05-28 14:16

성남시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6월 1일 새 청사로 이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행정복지센터가 오는 6월 1일 새로 지은 동 청사로 이전한다. 성남시는 지난 4년 6개월간 위례동로 91 단층짜리 가설건축물에 있던 위례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날부터 약 700m 떨어진 곳에 신축한 위례순환로 125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한다고 5월 28일 밝혔다. 새로 지은 위례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2년간 210억8800만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199㎡ 규모로 건립됐다. 신청사 1층은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2층은 주민자치센터, 3층은 아이사랑놀이터(7월 중 개관), 4층은 위례도서관(7월 중 개관), 지하 1~2층은 주차장(37면)이 각각 들어섰다. 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를 포함한 복합청사로 신축해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은 성남시, 서울 송파구, 하남시 3개 지자체가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2일 수정구 복정동에서 분동돼 신설됐다. 성남 관할 위례동은 수정구 복정동 일부와 창곡동(법정동)을 담당 지역으로 한다. 현재 성남시 위례동 인구수는 4만5802명(1만7424가구)으로, 성남시 50개 동 평균

• 최동민 기자
• 2020-05-28 09:34

화물차 차종 변경 안해도 캠핑용 장비 장착 가능해진다

앞으로 화물차의 차종을 변경하지 않아도 차량 적재함에 캠핑용 장비인 ‘캠퍼’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가 장착된 모습.현재 캠핑용자동차는 제작·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차종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승합·특수차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캠핑용 차로 튜닝할 수는 있으나 화물차로서의 주된 기능을 잃게 돼 특수차로 차종 변경이 필요했다. 일부에서 ‘캠퍼’를 사용하기 위해 수입 등을 통해 화물차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안전문제와 불법튜닝 논란으로 튜닝승인을 받지는 못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캠핑용차와는 별도 개념으로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캠퍼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고시는 캠퍼를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로 정의했다. 또 캠퍼 부착을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 합법적으로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연기관을 하이브리드로 바꾸는 ‘하이브리드 튜닝’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과거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 김한규 기자
• 2020-05-28 09:29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폭 개선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지방투자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투자심사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지방투자심사 면제 등 국가 정책적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자치단체의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심사기준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며 정기심사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행안부는 우선 교육부와 협업해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를 6월부터 간소화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기초 지자체 200억원 이상, 광역 지자체 300억원이상 이면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상 비효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와 교육부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공동 심사하기로 개선했는데, 이 결과 약 3개월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타당성조사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안부),

• 최동민 기자
• 2020-05-28 09:27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인센티브’ 원스톱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123만명에서 333만 7000명으로 2.6배 증가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47명에서 769명으로 1.4배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는데, 201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말 기준,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 결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 이광일 기자
• 2020-05-28 09:22

와따 「100인의 부산 아빠단」 4기 발대식, 온라인으로 개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가 30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와따 「100인의 부산 아빠단」 4기’의 첫출발인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100인의 부산 아빠단’은 지난 2018년에 첫선을 보인 이후, 지난해 2기와 3기를 거쳐 올해 4기가 활동하는 부산시의 ‘공식 아빠들 모임’이다. 이는 가정에서 아빠들이 ‘육아 보조자’가 아닌, ‘육아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빠 육아를 지원한다. 공식 모임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육아 고민은 나누고, 능숙한 육아법은 공유해 아빠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4기 아빠단 100인은 4세에서 7세까지 자녀를 둔 아빠들을 대상으로 신청 사연과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12일 선정되었다. 부산 아빠단 4기의 첫출발인 온라인 발대식 행사는 ▲사전행사(4기 아빠단 인사, 3기 활동 영상) ▲주요일정 안내 ▲발대 선서 ▲멘토 아빠 축하영상, 아빠 육아 현장퀴즈, 마술배우기 ▲부산아이 다가치키움 홍보대사 ‘옥주부’ 정종철 씨의 응원 영상 ▲육아키트(사전 발송) 전달 영상 ▲4기 아빠단 대표 토크 등 현장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발대식은 부산시 인터넷방송인 바다

• 문종덕 기자
• 2020-05-28 09:19

부산시, 제1호「교육이 있는 반려견 놀이터」문 열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5월 28일 오후 2시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한 공존 및 반려동물 관련학과 청년역량 강화를 위해 연제구 및 부산경상대학교와 협업으로 추진한 제1호 「교육이 있는 반려견 놀이터」의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전국에서 네 번째로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높은 도시다. 이에 시에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 흐름에 맞추어 동물보호‧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민과 반려동물의 조화롭고 행복한 공존과 신(新)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진행한 온라인 시민토론 중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관한 찬성의견(80%)을 바탕으로 「부산시 참여형반려견 놀이터 사업」 공모를 통해 연제구의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 및 부산경상대학교의 반려동물보건학과 신설로 차별화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추진했다. ‘교육이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이 흥분된 상태에서 뛰어노는 단순 놀이공간을 지양하고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반려견 행동교정, 비반려인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펫티켓 교육 등을 진행한다. 또한, 부산경상대학교 반려동물보건학과의 특화된 전문인력을 활용해

• 문종덕 기자
• 2020-05-28 09:15

2022년까지 31개 전 시군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추진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는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향후 3년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제2기(2020~202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기 종합계획의 비전은 ‘깨어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모두의 민주시민교육’이며, 3대 전략목표와 6개 실행과제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전략목표는 ▲도민의 삶의 현장과 공동체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기초지자체 및 지역사회 기반 실천역량 강화 ▲민주시민교육 협력체계 및 성장환경 조성이며, 실행과제는 도민 생애주기/대상별 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도의 민선7기 주요 정책가치인 헌법 및 기본권(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존중, 인권, 역사바로알기, 성인지 및 성평등,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의식, 공동체 및 협치 등의 다양한 시민교육 과제를 개발·운영함으로써 도민과 민주사회의 시대적 가치를 공유코자 한다. 올해부터는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 시군 민주시민교육 사업 예산을 도가 지원하며

• 이용진 기자
• 2020-05-28 09:09

평택시,‘군 소음법’하위법 제정, 시민에게 유리하도록 목소리 낸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국방부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피해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평택시는 27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지‧협 소속 지자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과 관련, 국방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 안에 대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개최됐다. 회의에는 군 소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 ‘군 소음 TF팀’도 참석, 하위법령 안 및 보상 절차 등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국방부에서 발표한 군 소음법 시행령·시행규칙 안에는 소음 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과 함께 소음도별 구역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도 담겨 있다.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 김한규 기자
• 2020-05-28 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