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의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단계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도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3단계 거리두기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한 선별진료소에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 방역 대응 단계가 조정돼 왔지만 각 단계의 조정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충남/박병태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8일 태안 외도와 두지도를 끝으로 1년 4개월 간 이어온 도서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 지사는 지난해 2월 27일 보령 원산도·효자도를 시작으로 도서 방문 대장정에 올랐다. 평소 도정 참여가 어려운 섬 마을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어촌뉴딜300 등 사업 현장 점검을 위해 주로 주말과 휴일을 택해 시간을 냈다. 양 지사는 16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29개 유인도서와 1개 무인도서를 방문했다. 105시간 동안 뱃길 등 2393.5㎞를 이동, 1109명의 주민과 소통하며 147건의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마지막 방문일인 이날 첫 일정으로 찾은 외도는 태안군 안면읍 승언8리, 방포항에서 2.5㎞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섬 밖의 외딴 섬’이라고 해서 외도로 불리는 이 섬은 0.65㎢의 면적에 해안선 길이는 1.7㎞에 달하며, 8가구 12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양 지사는 도서종합개발 사업 현황을 듣고, 주민과 대화를 가졌다. 양 지사는 간담회를 통해 외도는 여객선이 운행하지 않아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도서종합개발 사업이나 종패 지원·해삼 투석 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정부가 지역을 배제한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5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역으로 복귀 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7년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80개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7개 기업은 복귀 이후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폐업하였고, 2개의 기업은 국내복귀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는 현재 복귀한 기업 71개사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수도권 우선 배정 등 지역균형발전을 완전히 무시한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을 발표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지난 5일 정부의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을 꼬집으면서 실효성 있는 리쇼어링 정책 시행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느 것을 의무화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28일 오후 전국택배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정부 여당에 생활물류서비스법(일명 택배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작년 미래통합당이 택배법 통과에 반대표를 던진 배후에는 재벌 택배사들이 있었다”며 “재벌 택배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가로막는 택배법을 막기 위해 바뀐 국회에서 범여권마저 흔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택배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택배노동자들의 권익실현,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임과 더불어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은 재벌 택배사들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 택배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이익에 설 것인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에 김재연 상임대표 발언 전문을 붙인다. ■ 김재연 상임대표 발언 전문 21대 국회가 들어서고 국회의 구성이 달라져서 지난해 통과되지 못했던 택배법이 어쩌면 수월하게 통과될지 모른다는 예측들이 몇몇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국회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난 국회에서 택배법을 막았던 그 세력은 미래통합당 보수정당에 불과했을지 모르겠지만, 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지난 25일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3월에 발주한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관광진흥법 제7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관광특구 진흥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광 트렌드 등 시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광 사업과 콘텐츠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 개발 사업 및 인프라 구축방안, 계절별 축제(이벤트) 유치 등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제안돼 실효성과 사업효과 등을 논의했다. 최진봉 구청장은 보고회를 마치면서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진흥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 구의 관광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관광 분야의 종합발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제안된 사업과 콘텐츠들을 부산시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5개년 계획 등과 상호연계 될 수 있도록 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역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부산중구청
[서울/장영환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5∼26일 양일간 서울시와 협력해 구내 장기요양 기관 88개 소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3개 소 종사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제검사는 최근 구내 장기요양 기관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선제 대응 조치다. 또한 장기요양 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1천552명 어르신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코로나 감염병 사전 차단을 위해 실시했다. 선제검사는 다락원 체육공원 내 축구장에서 진행됐으며 검사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 일체는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구는 최근 성심데이케어센터 자가격리 자의 14일간 격리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일상생활 복귀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 어르신에 대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독거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 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한 방문 요양 서비스 등 긴급돌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5∼16일까지 구내 장기요양 기관 88개소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현장 점검을 시행해 방역수
[충남/박병태기자] 1982년 제1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립 이래 최초로 도민이 도 종합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한 공론화 방식의 도민참여단 회의가 제4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충남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도민참여단’ 4차 회의를 열고, 비전 및 과제를 공유했다. 기존에는 도 종합계획 수립 시 연구기관에서 계획을 입안하면 주민공청회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이번에는 입안 단계부터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 참여형 계획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 각계 도민을 대표하는 115명을 추천·선발해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정주환경·인프라 △농어업·농어촌 △경제·일자리 △문화·관광 △복지·안전 △환경·에너지 △청소년 등 총 7개 분과를 운영, 제4차 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미래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도민참여단은 그동안 3차례 회의롤 통해 도의 자산과 현안을 파악하고, 미래 이슈와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며 지속가능한 도의 핵심가치와 미래비전을 모색해 왔다. 양승조 지사와 도민참여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4차 회의는 활동영상 시청, 분과별 비전
[대구/장영환기자] 대구시는 지역대학의 대면 수업 및 기말시험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진단과 출석 연동 기능을 탑재한 대학교용 '자기진단 앱'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무상으로 보급했다. '자기지킴이 앱'은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여러 강의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학내 동선이 복잡하고 접촉하는 인원도 많아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학사관리가 필요하다는 대구시감염병관리지원단의 제안을 수렴해 개발하게 됐다. 대면 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 연동을 통해 자기진단 후 참석 등록하는 기능을 탑재해 확진자 발생 시 같은 강의실에서 동일한 수업을 들은 학생과 교수에 대한 빠른 정보 확인으로 대학과 방역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실시간으로 학내 건물 동·호실 별 유증상자 모니터링과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관리 기능과 코로나19 관련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학교별 정보입력 및 시스템 환경구현, 모의 테스트 및 오류점검,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 과정을 거쳐 개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지역 8개 대학에서 2만3천332명이 앱을 다운받아 활용 중이다. 한편 이 앱은 대구시 스마
[강화/이광일기자] 강화군은 오는 7월 3일까지 하계방학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 직장 체험에 참여할 대학생 7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대학생들에게 방학 기간에 행정기관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진로 탐색 및 군정 업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등록금과 자기계발을 위한 학비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직장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강화군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22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둔 전문대 이상의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최근 2년간 강화군 대학생 직장체험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졸업생, 제적생, 사이버대학생, 방송통신대학생은 제외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일 경우 동일 순위에서 추첨 없이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은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강화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를 통해 가능하며, 7월 6일 전산 추첨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다. 추첨 결과는 7월 7일 강화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대학생들은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15일(3주)씩 2기로 나누어 군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사무소 등에서 행정·복지
[경산/김근해기자] 진량읍한묘보존회(제장 김용달)는 25일 진량읍 현내리에 소재한 한묘에서 진량읍장 김동원, 시의원 이기동 및 마을대표를 헌관으로 모시고 30여명의 마을 유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장군 누이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를 지냈다. 한 장군 전설은 신라시대 왜구들이 주민들을 괴롭히고 약탈하자 한장군과 누이가 주민들을 동원하여 여자로 가장해 춤을 추어 왜구를 유인 섬멸 하였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이며 진량읍 현내리에 소재한 한묘는 이러한 한장군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사당으로 진량읍의 마곡리, 현내리, 광석리 주민들이 음력 5월 5일 단오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날 추묘제를 모신 제장 김용달은 “오늘 한 장군 누이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에 바쁜 농사일을 잠시 뒤로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관심과 노력들이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지켜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초헌관을 지낸 진량읍장 김동원은 “진량읍장으로 한묘제 초헌관을 하게 되어 영광이며, 우리고장의 전통을 잘 보존하여 후대에도 자랑스러운 문화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하였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경찰청이 6월 말부터 11월까지 청소년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청소년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시범운영한다. 이번 자문단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특히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때 청소년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회 인식 및 제도 변화로 청소년이 국가 정책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경찰의 정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실제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반영될 기회가 적었다. 이에 경찰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경찰청 규모의 ‘광역단위형’과 경찰서 규모의 ‘기초단위형’으로 자문단을 구분해 운영할 계획으로, 연말에는 운영성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 운영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청소년 보호·지원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만19세 미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한데, 경찰관서별 모집공고에 따라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선발된 자문단은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 예방 방안, 경찰 활동에 바라는 점 등 또
초등학교 연령 아동들에게 놀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놀이혁신 선도지역’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지역 내 초등학교 연령 아동들에게 놀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인 ‘놀이혁신 선도지역’을 공모해 서울 종로구·은평구 등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놀이혁신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10개 시군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5일 합동교육을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의 출발을 알린 것이다. 세종시 무궁화유아숲체험원에서 어린이들이 숲속에 매달린 대나무소리통을 두드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합동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놀이혁신 선도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보장원 청사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놀이혁신 선도지역’ 사업의 출발을 알리고자 선도지역의 사업 담당자들과 정책 방향 및 사업계획을 공유하면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맞춤형 상담·조언(컨설팅) 안내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놀이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모형을 개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국비)을 1억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지방자치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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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02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