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업, 개관·개장을 앞둔 공공시설, 상반기에 이 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업들을 한 데 묶어 ‘2020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전자책 (ebook)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0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도 1월에 발간된 「달라지는 서울생활」 책자와 연속성을 가 지도록 ’4개 분야‘로 구성했으며, 그러면서도 상반기에 이미 소개된 정책․사업은 가급적 제외하 고 새롭게 추가․확대되거나 올해 안에 완성되는 시설들을 적극 발굴해 콘텐츠를 차별화했다. 총 26개 사업을 담았으며, 분야별로는 ① 안전한 도시 5건, ② 따뜻한 도시 9건, ③ 꿈꾸는 도시 7 건, ④ 숨쉬는 도시 5건이다. 책의 구성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핵심내용을 상단에 설명하고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Q&A 방 식으로 작성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했다. 추가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 는 언제든지 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홈페이지·SNS 주소 등을 하단에 수록했다. 제도나 사업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진이나 이미지, 도표, 일러스트 등도 최대 한 많이 활용․배치했다. 안전 :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그간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발족하고 2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2일) 위촉식을 개최하고 13명(당연직 1명 별도)의 위원을 위촉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의 형제복지원이라는 시설에서 ‘75년부터 ’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수용하여, 강제노역․폭행․살인 등 인권유린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1987년 1월 당시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원생들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외압 등에 의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이르지 못한 채 사건이 무마되었다. 그러다 지난 5월 20일 과거사정리법 통과로 인해 재조사의 길이 열렸다. 부산시는 앞으로 추진위 활동을 통해 그간 시에서 확보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문제 등 사건 진상규명 이후 후속 대책과 관
[울산/박기택기자] 울산중부소방서(서장 박용래)는 7월 1일부터 화재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162곳을 대상으로 ‘안전채움. 관심플러스’경로당 협업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경로당은 가스를 이용한 취사시설을 갖추고 어르신들이 직접 조리해 식사를 해결하기 때문에 화재발생 위험이 높다. 또한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로 소방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부소방서는 구·군청과 경동도시가스, 의용소방대 등 관련기관의 협업을 통해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속 관심을 더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채움으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및 소방안전 실태를 조사하여 소방·전기·가스 등 생활 속 위해 요소들을 사전에 찾아 보완하고 점검 결과 미비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청, 경동도시가스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시설을 보완 또는 설치 지원한다. 또 관심플러스의 일환으로 ▲코로나 방역, 건강 체크 등 봉사활동 ▲주기적인 경로당 소방시설 모니터링 ▲노인 안전돌봄 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박용래 중부소방서장은“이번 안전대책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5년 전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한 여건에 맞게 재정비한다고 7월 1일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택법에 따라 수립 후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성남시는 내년 4월까지 2억7900만원을 투입해 관련 용역을 시행, 지난 2015년 12월 수립·고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 대상은 목표연도 2025년 이내에 준공 15년 이상 돼 법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263곳 단지, 14만3000세대다. 공동주택 현황조사를 통해 권역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를 예측하고,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놓는다. 관련 조례,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도 다시 들여다본다.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고효율을 유도하는 방안과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성남시는 2015년 당시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웠다”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방안을 추진해 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오는 8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지원신청을 동주민센터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후 인센티브 지원신청(선불교통카드 10만 원)을 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경찰청과 동주민센터를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면허 반납과 지원신청을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구축, 8월부터 전국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부산시는 7월부터 동래구, 연제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여 8월부터는 부산시 모든 구‧군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원내용은 대중교통비 지원(선불교통카드 10만 원)이다. 선불교통카드는 전국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일부 유통 업체도 이용 가능하다. 고령운전자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택 희망일자리 3000’사업 참여자를 7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택 희망일자리 3000’사업은 행정안전부 희망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생활 방역, 환경정화사업, 행정업무 보조, 농촌 일손돕기 등 7개 분야로 공공 일자리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000명을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저소득자, 실직자, 휴·폐업자 등을 우선 선발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장의 수요, 노동시장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자 뿐 아니라 소득, 재산 기준 초과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7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4개월간으로, 근무 시간은 사업에 따라 1일 3~8시간이며,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월 67만원~180만원 내외)을 지급하고, 교통이 불편한 읍‧면 지역 사업장 참여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확산하기 위한 ‘코로나 19 안심식당’ 지정을 추진한다. ‘안심식당’ 표시제는 공용 음식을 개인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전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흥시 코로나 19 안심식당 지정 조건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를 제공할 것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착용 △업소 소독 및 손 소독제 비치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을 필수로 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대해서 인증표를 부착해 온·오프라인으로 널리 홍보하고 지정된 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안심식당 지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www.siheung.go.kr/main/) 시정소식의 고시공고란에 ‘안심식당’으로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안심식당 지정 확산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는 물론, 외식업 영업주와 시민 모두 바른 식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응급개입팀을 7월부터 확대 운영한다. ‘응급개입팀’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과 소방이 함께 현장을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 판단과 안정유도,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부터 ‘경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해 1개팀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올해 7월부터 확대 운영하는 ‘응급개입팀’은 3개팀 18명으로 구성되며, ‘동부권과 중부권’은 경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2개팀 12명으로, ‘서부권’은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장소를 제공받아 1개팀 6명으로 운영한다. 이번 응급개입팀 확대 운영을 위하여 통하여 그동안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1개소를 운영하면서 드러난 도내 전 지역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적절한 조치의 한계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앞으로 시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체 응급개입팀 운영 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신응급환자 이송 시 24시간 진료와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정신과적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해, 정신질환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6월 3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시장, 부시장,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 등 통복천 특위 시의원, 전문가,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T/F부서장 및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엔비넷(주)에서 지난해 7월 착수, 올해 6월까지 11개월간 진행됐다. 용역사 대표는 “오염원이 복잡한 통복천을 단기간 내 물과 접촉하면서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수질모델링 결과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구도심과 죽백, 청룡, 월곡동 등 농촌지역 하수관거 정비 ▲상류수(안성지역) 정화 및 비점오염 저감 ▲여울과 소,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 생태학적 공법 등을 모두 완료 할 경우 2등급 수질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배다리저수지의 수질강화를 위해서는 ▲이화하수처리수 총인처리 ▲저수지 직접정화 후 자체 물순환시스템 도입 ▲도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날 관심이 높았던 배다리저수지 바닥준설 여부는 준설토 검사결과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생태계 보전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섬주민과 함께 만드는 2020년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를 7월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주민 주도의 섬 마을 공동체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섬을 만드는 섬 재생 사업이다.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섬 발전 사업이 섬의 노후화된 인프라(방파제, 물양장 등)를 개선하는데는 큰 기여를 해왔지만, 섬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나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각 부처 사업 간의 연계성을 높여서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경남도는 도 자체사업으로 금년부터 매년 2개 섬을 선정, 3년간 최대 30억 원(도비 50%,시군비 50%)을 투입해 섬주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소득증대, 환경개선, 일자리창출 등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서종합개발사업, 어촌뉴딜300사업 등 기존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간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기획, 시행, 관리·운영 단계에 주민, 도, 시·군이 하나의 사업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그 과정에 경상남도 섬발전자문위원회 등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경기도 방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임야(6,453필지 33.228㎢) 및 호조벌(1,861필지 4.101㎢) 지역을 2020년 6월 29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이다. 이로써 시흥시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기 지정된 10.74㎢(정왕동, 포동, 하중동, 거모동, 죽율동, 군자동)에 신규지정 37.329㎢가 추가되어 총 48.069㎢로 시흥시 총면적(138.659㎢)대비 약35%를 차지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에 따라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 이용의무기간이 주어지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도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3823)으로 하면 된다.
[경기/김명석기자] 경기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기관 3곳 가운데 1곳은 고장 난 기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시민감사관 29명과 합동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기관 479곳(AED 2,142대)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33%인 총 155곳에서 761대가 본체 작동 불량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들 155개소가 보유한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총 1,020대로 전체 보유기기의 74.6%가 고장 난 것이어서 관리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현재 2,908개 의무설치기관에 5,187대의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돼 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비교적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주택 600세대 이하 321곳 558대는 전수조사, 5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600세대 초과 공동주택 145곳 1,555대는 표본 조사,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 등 다중이용시설 13개소 29대는 전수 조사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정상 작동여부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준수 여부 ▲설치 장소의 적정성 등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6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산학융합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현재까지 총 16.4조 원, 90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며 매년 2∼3천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유능한 인재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망 구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제현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장은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제산림학생연합(준비위원단장 최서현)과 공동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는 한국에서 6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국의 6개 대학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칠레, 멕시코 등 9개국 산림전공 대학생 64명이 참여한다. * 국제산림학생연합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 : 국제적 교류를 통해 산 림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내외 산림 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한 자발적 연합 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식 모임을 매년 국가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의 힘으로 기후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협력하자!(Empower youth, Build a sustainable tomorrow: Dive into Green cooperation!)”를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대학생이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하였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