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영환기자] 서울에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이 처음으로 들어선다. 어느 시민이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 올린 글에 1천 명이 넘는 시민이 공감하면서 정책으로 채택된 것. 작년 10월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온 제안글은 1,222명의 시민 공감을 얻어 올해 3월 공론장이 개 설됐고, 공론장에는 약 한 달 동안 총 1,120명이 참여했다. 공공재활전문병원이란 장애 아동부터 성인까지 평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전인적인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병원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에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지으면 어떨까요?’라는 시민 제안에 "건립절차를 본 격 시작하겠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30일(화)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한 영상을 ‘민주주의 서 울’에 게시했다. 박원순 시장은 영상답변을 통해 “장애인 재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39만4천 명의 장 애인들이 제 때에 꾸준히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7 월부터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병원부지를 물색하는 등 건립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대구/박기순기자] 일반진료를 시작한 대구의료원(의료원장 유완식)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술과 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대구의료원 수술·간병서비스 지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공공의료 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한 대구의료원은 지난 6월 15일부터 외래진료를 정상화하고 일반 환자의 입원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공공의료 특화사업으로 실시하는 ‘본인 부담금 감면 수술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구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1종, 2종)와 차상위 계층(건강보험료 납부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도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수술 지원 진료과목은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7개 진료과로 지역 의료이용 현황과 연령별 수술 현황을 참고하여 수술 빈도가 높은 항목을 선정했다.〈진료과목별 수술 항목〉- 외과 : 치핵수술, 하지정맥류수술, 탈장수술, 복강경 담낭절제수술- 신경외과 : 척추협착증수술, 추간판탈출증수술, 두개천공배액수술- 정형외과 : 인공관절치환수술, 관절경수술- 산부인과 : 제왕절개
[울산/박기택기자] 울산시는 6월 30일 오후 3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2주년 민관협력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미래비전위원회와 울산시의회, 울산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이 토론회는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민관협력을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선7기의 핵심 정책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미래비전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반기 민관협치를 평가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연구와 후반기 울산시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울산시 최평환 정책기획관이 ‘민선7기 시정 전반기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지원관이 ‘서울시 민관협치 사례 발표’, 최병문 미래비전위원회 백년교육분과 위원장이 ‘미래비전위원회 평가와 제언’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장동 울산와이엠시에이(YMCA) 사무총장, 김동필 한빛회계법인 대표이사, 한삼건 울산대 건축학부 교수, 이미영 시의회 부의장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시민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지난 민선6기와 민선7기 전반기 동안 공모사업 선정으로 431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황선봉 군수 취임 이후 지난 6년동안 525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민선 6기에는 1903억원, 민선 7기 전반기에는 2413억원 등 총 431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군비 부담이 버거울 정도의 많은 실적을 달성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행복주택건립사업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는 우리동네살리기형(93억원), 주거지지원형(300억원)이 선정됐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는 예산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80억원), 삽교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50억원) 등이 선정됐다. 또한 주민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주택건립사업(216억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립사업(190억원)을 비롯해 수영장 등의 주민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1100년기념관 건립사업(178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67억원) 등 산업형 관광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성과는 열악한 재정여건 타개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 직원이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유휴부지를 개발하려는 민간 사업제안자와 사전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결정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식으로 공공에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방치됐던 토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해 활용도를 높이고, 개발 이익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채납 받아 부지 개발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사전협상제도 적용대상은 면적 5000㎡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복합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10년 이상 개발되지 않는 땅의 허용용도 완화 등이다. 사업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사전 협상 제안서를 성남시에 제출하면, 시는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협상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한 협상안은 성남시 관계자, 민간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의 협상 과정을 거쳐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성남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민·관이 협력적 관계에서 협상을 진행해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을 이끌어내고, 지역발전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수변공원 등 다중집합지역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집중 홍보에 나선다. 부산시는 내일(1일) 오후 5시부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과 민락수변공원 일원에서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과 강성태 수영구청장을 비롯한 안전단체원 등 시민 160여 명이 참석하는 ‘코로나19 극복! 생활 속 거리두기’ 현장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중요성을 알려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 캠페인은 광안리해수욕장에 설치된 인기 캐릭터 ‘펭수’ 조형물 제막식을 시작으로 ▲민락수변공원에 도입할 예정인 QR코드 인증 전자출입제도 시연 ▲다중이용시설 소독·환기 홍보 ▲생활 속 거리두기 당부 ▲방역물품 배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광안리해변 만남의 광장 앞 백사장에 설치된 펭수 조형물은 펭수 목소리로 녹음된 음성 방송을 통해 ▲파라솔 2m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기침 예절 준수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을 홍보할 계획이다. 부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사회, 경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도시재생은 물론 분야별 영역의 통합 적 발전의 지원과 복합적인 주민 서비스를 창의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 중간지원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30일 시에 따르면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중간지원기관 3개소 센터장은 유기적인 업무 체계를논의하기 위해 차담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세 영역의 공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시의 혁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를 대표하는 중간지원기관인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박인규), 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센터장 이혜경), 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송영석)가 참여하여 각 센터의 고유분야에 대한 서로간의 이해와 호혜적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영역 의 통합적 발전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각 기관의 원활한 정보 교류와 활동가양성과정·정책연구등의 공동대응, 상호 발전방안의 모색 및 실천, 지속가능한 인천 모델의 발굴 및 실천 등에 뜻을 같이 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차담회를 주관한 박인
[대구/박기순기자] 대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코로나19 등에 따라 심화되는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29일 가졌다.〈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 공동협의회〉 이 자리에서 법정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1984년부터 36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유지를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입을 모았다.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5,814억 원의 무임승차비용이 발생했다.국영철도(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으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비용보전이 전무한 실정이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도시철도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운수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코로나19는 예방이 최선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또 비말을 통한 감염 위험이 큰 만큼 밀폐·밀접·밀집 등 3밀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의 식사문화를 개선하자는 공감대도 확산하고 있다. 학계와 언론 등에서도 하나의 찌개나 반찬 등의 음식을 여럿이 같이 먹거나 수저를 여러 사람이 만지는 행위 등을 방역 측면에서 바꿔야 할 문화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한 시장조사기업이 이달 초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의 점심시간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명 중 1명 이상이(53%) 찌개처럼 다 함께 먹는 메뉴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더라도 새 수저로 덜어 먹거나(48.8%), 같이 먹을 때는 개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다(73.4%)고 응답하는 등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하나의 음식을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 먹는 우리의 식사문화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이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균등한 녹색복지의 실현 및 치유와 휴식을 위한 ‘스마트 가든’ 설치사업을 배곧생명공원 등 3곳에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가든은 설치장소 조건에 맞게 박스 형태로 조성되는 큐브형, 휴게공간 벽면을 활용한 벽면형 두가지로 나뉘며, 자동화 관리기술을 통해 관수, 수질정화 및 온도, 습도 등을 스스로 알맞게 조절해 식물을 관리한다. 또한 산호수, 스노우 사파이어 등 공기정화 효과가 큰 식물을 중심으로 실내정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쉼터를 제공하게 된다. 시흥시가 국비 등 1억2천만원을 투자해 진행중인 스마트 가든 설치사업은 벽면형(100㎡이내) 2개소(배곧생명공원, 오이도 박물관), 큐브형(W4000㎜*L2500㎜*H2500㎜ 이상) 2개소(에코센터 초록배곧)로 예정되었으며 개소당 약 3천만원씩 투입된다. 배곧생명공원과, 에코센터 초록배곧은 지난 24일 설치완료 했고, 오이도박물관은 오는 7월 준공 예정으로 시민에게 생활권 휴게공간 조성 및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백종만 공원과장은 “배곧생명공원 등 3곳에 스마트 가든 시범운영을 하면서 사업효과를 지켜보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도심 속 녹색복지 사업 확대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 서울세종본부(본부장 박재훈, 이하 ‘본부’)는 도정현안 관련 정책·입법 및 국비확보와 공모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정 종합지원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T/F를 중심으로 산적한 도정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T/F는 도청과 국회·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언론·학계·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서울세종본부장이 팀장을 맡게 된다. 이번 T/F 구성은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되었던 업무를 한 데 아울러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본부장은 “향후 우리 도가 서로 협업해야 하는 정부 및 중앙부처 주요 사업 등에 대해 T/F를 프로젝트 단위별로 구성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보다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겠다”며, “본부는 실효성 높은 T/F 운용을 통해 도정의 해묵은 과제 및 주요 현안 해결에 더욱 앞장서고자 한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편 본부는 지난해 5조8,888억 원의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한 것을 비롯해 최근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및 역사문화권 특별법 통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중앙도서관(관장 김경남)은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중 시민의 독서 활동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북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야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북 테이크-아웃 서비스’는 이용자가 미리 신청한 도서를 도서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신청시간 : 전전일 18시 ~ 전일 14시)로, 기존에는 화요일~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도서 수령이 가능했으나, 직장인등 평일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화요일, 목요일은 오후 9시까지 도서수령이 가능해졌다. 이용방법은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https://lib.siheung.go.kr/)를 통해 도서를 예약신청한 후 예약일에 도서관 입구에서 도서를 수령해가는 방식이며, 타도서관 소장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도 함께 이용 가능하다. 지난 4월 첫 선을 보인 ‘북 테이크-아웃’ 서비스는 코로나19로 도서관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대면서비스로, 리모델링 중인 대야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한 시흥시 공공도서관 10개관에서 운영중이다. 한편, 시흥시중앙도서관은 신천역, 정왕역에 운영중인 ‘스마트도서관(무인도서대출반납기)’, 신간도서를 바로 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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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2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