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미래통합당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4·15 총선에서 유례없는 참패 이후 예상됐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절대적인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존재감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답답함은 배가되는 모습이다.국회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다. 지난달 29일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민주당은 곧바로 상임위와 예결위를 잇달아 개최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속도감 있게 심사하고 있다.각 상임위에 배치된 민주당 위원장과 의원들은 야당인 통합당 소속 의원의 불참에 아랑곳 않고 소관 부처별 추경안을 원안 또는 증액해 의결했다.전날 열린 예결위도 마찬가지다. 35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야당 의원들의 부재로 '송곳 지적'이 나오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다.오히려 통합당의 장외 비판을 정부 관계자가 반박하는, 일종의 '해명의 장'으로 활용되는 모습이 연출됐다.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3차 추경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은 전체의 2%에 불과하고, 보여주기식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이
국방부가 일과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6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용 중에 있으며 복무적응 및 임무수행, 자기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당초 우려됐던 보안유출 문제도 사진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 도입, 처벌규정 마련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국방부는 시범운용 기간 동안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등 보안업무규정에서 규정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수칙 위반, 보안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2019년 4월과 지난 2월에 실시한 인식조사(설문) 결과를 비교해 보면 복무 중 병영생활 관련 장병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생활이 정체된 시간이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등을 통해 자기발전의 장으로 변화되었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월 수출 감소율이 3개월만에 -20%대에서 -10%대로 줄었다.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도 4∼5월보다 개선됐고, 수출 물량도 3개월만에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작년 6월보다 10.9% 감소한 392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들의 수출 감소 폭도 다소 둔화했다. 경기민감 품목인 자동차·차부품·섬유 등의 품목은 주요 수출국의 경제활동 일부 재개 등에 따라 5월보다 감소폭 줄었다. 자동차는 5월 -54.2%에서 6월 -33.2%로 둔화했고, 차 부품도 -66.8%에서 -45.0%로, 섬유는 -43.6%에서 -22.3%로 각각 감소 폭이 줄었다. 석유화학도 5월 -33.9%에서 6월 -11.8%를 기록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지역별로 보면 대중국 수출이 6월 9.5%를 기록해 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산업부는 “중국의 투자·소비·생산 등이 2∼3월 최저점을 기록한 이래 시차를 두고 회복 중에 있으며, 중국 정부의 부양정책 추진 및 신SOC 투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최근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사례가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연일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감염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까지 3일간의 신규 확진자 가운데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비율이 40%를 넘는다. 종교시설에서의 작은 불씨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 총리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예배나 법회에서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키고 그 밖의 소규모 모임, 수련회 등 밀접 접촉을 유발하는 종교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구·경북에서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종교인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난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노사 양측의 요구안 제출을 시작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양측의 줄다리가 본격화됐다.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했으며,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출했다.노동계는 경영계가 동결이 아닌 삭감안을 제출한 데 대해 즉각 반발에 나섰다.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연 결과, 노사 위원들로부터 이러한 2021년 최저임금 첫 요구안을 제출받았다.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에서 내년 1만원으로 인상을 바란다는 단일 요구안을 내놨다. 올해 대비 1410원 인상안이다.사용자위원 9명도 마찬가지로 공동 요구안을 제출했으나, 그 내용은 인상이 아닌 '삭감'으로 상반됐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요구안은 올해보다 180원 낮춘 시급 8410원이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측이 패를 공개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줄다리기도 시작됐다.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서로 간극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안을 표결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에서“재난 극복을 넘어 이제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찾아온다. 코로나19의 사태에서 보았듯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국민은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회도 법과 시스템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한다는 의무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박 의장은 “우리 국회와 각계가 하나가 되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든 제도와 국가적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창립총회에는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 오영환 공동연구책임의원,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회장 박수현)와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07월 01일 한국철도공사 본부 회의실에서 삼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상호 지식 공유를 통한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철도시설ㆍ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UN이 추구하는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국제 의제 달성을 위한 시너지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하 였다. 특히, △철도 유휴공간 활용 및 공간 재구성 △주요 역사 내 광고 홍보 사업 △‘청년과 도시’를 테마로국내 및 글로벌 사업 발굴 등을 주요 방안으로 향후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UN-HABITAT로부터 승인받은 최초의 국가단위 위원회로 지난 2019년 09월 수립되었다. 선진국형 도 시발전 및 청년 정주 모델 수립을 통해 UN 193개 가입국에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UN이 지정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달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박수현 회장은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의 전문성을 더하여 철도 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을 향해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즉시 국회에 들어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요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대비한다.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며 "통합당 때문에 추경(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김 원내대표는 추경 졸속 심사 비판을 반박하기도 했다.그는 "이번 추경은 제출 전부터 우리 당의 정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쳤다. 또 추경 제출 이후 각 상임위별로 간담회와 당정 협의를 통해 사전심사를 해왔다"며 "이번주 심사 과정만 추경 심사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야당이 없는 만큼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추경을 심사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하면서 더 열심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대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책임정치'를 내세우며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했다.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6월 국회에서 매듭짓고 7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일하는 국회법' 논의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어서 복귀 시점을 고민하는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7월 국회를 다시 소집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길 촉구한다"며 통합당의 상임위 참여를 압박했다.야당이 요구한 추경 심사 연기(11일까지) 문제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약속대로 (추경을) 이번 국회 내 처리하는 것으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졸속 추경 심사 우려에 대해선 "6월4일 추경 제출 전부터 당의 정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쳤고, 제출 이후에는 상임위별로 간담회와 당정협의를 통해 사전심사를 해왔다"고 일축했다.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우선 과제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준 원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지난 30일 국제대학교 간호학과와 연계한 ‘생명다리 서포터즈’발대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국제대학교 간호학과 고정미 교수, 김월주 교수 및 서포터즈 학생 20여 명이 참석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선언과 생명다리 서포터즈로서의 역할과 각오를 다지는 선서 및 위촉장 수여식으로 진행됐다. 생명다리 서포터즈란 마음이 지친 시민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서포터즈를 말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살, 우울 고위험군들의 조기 발견 및 연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활동으로는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자살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등 생명존중문화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포터즈 단원들은 “작은 관심을 통해 누군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그 역할을 해낸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크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많은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싶다”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자살률 감소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함께 살아가는 평택을 만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일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했고,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지난달 29일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관계자가 수입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례수입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를 적용해 1일부터 공급을 시작하는 렘데시비르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해 투약을 한다. 또한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업, 개관·개장을 앞둔 공공시설, 상반기에 이 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업들을 한 데 묶어 ‘2020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전자책 (ebook)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0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도 1월에 발간된 ｢달라지는 서울생활｣ 책자와 연속성을 가 지도록 ’4개 분야‘로 구성했으며, 그러면서도 상반기에 이미 소개된 정책․사업은 가급적 제외하 고 새롭게 추가․확대되거나 올해 안에 완성되는 시설들을 적극 발굴해 콘텐츠를 차별화했다. 총 26개 사업을 담았으며, 분야별로는 ① 안전한 도시 5건, ② 따뜻한 도시 9건, ③ 꿈꾸는 도시 7 건, ④ 숨쉬는 도시 5건이다. 책의 구성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핵심내용을 상단에 설명하고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Q&A 방 식으로 작성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했다. 추가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 는 언제든지 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홈페이지·SNS 주소 등을 하단에 수록했다. 제도나 사업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진이나 이미지, 도표, 일러스트 등도 최대 한 많이 활용․배치했다. 안전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제산림학생연합(준비위원단장 최서현)과 공동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는 한국에서 6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국의 6개 대학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칠레, 멕시코 등 9개국 산림전공 대학생 64명이 참여한다. * 국제산림학생연합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 : 국제적 교류를 통해 산 림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내외 산림 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한 자발적 연합 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식 모임을 매년 국가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의 힘으로 기후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협력하자!(Empower youth, Build a sustainable tomorrow: Dive into Green cooperation!)”를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대학생이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하였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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