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한상희기자]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M&A 합병이 종결되지 않으면 정책금융이 지원될 일이 없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스타항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박영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한 것으로 노동자의 임금체불·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도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영순 의원은 29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이스타항공 노동자 문제와 관련, “200억원 대 임금체불을 그냥 놔두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다”고 꼬집고 “임금체불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체불임금 등 문제가 해결돼야 M&A가 종결된다고 본다”면서 “그런 게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금융이 지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영순 의원은 “이스타항공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를 김현미 장관의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코로나 19 여파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만큼 노동자들의 체불임금·고용승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원만한 M&A 합병 종결을 통해 우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단 나흘만에 35조3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 없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총 3조1000억여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1~2시간여 상임위 심사에서 총 3조1000억여원이 늘어났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오후 84분간 추경안을 심사,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 등 총 2조3100억원을 증액했다. 상임위 가운데 가장 큰 증액 규모다. 교육위원회는 대학 지원 예산 2718억원을 포함해 총 3881억원을 늘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98억9800만원을 증액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지원 예산 2000억원 등 3162억원,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원을 각각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기반 구축 1억원 등 총 3억4000만원을 증액했다.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에서 2억2000만원, 첨단과학훈련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오늘(30일) 부산벤처투자포럼(회장 강종수), 부산테크노파크(원장 최종열),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와 함께 ‘제1회 부산벤처투자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벤처투자포럼’은 초기투자를 받은 부산 스타트업의 후속 투자 및 투자자의 공동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부산에서 활동하는 투자자가 모여 결성한 포럼이다. 투자희망기업 위주의 기존 포럼과는 지향점이 차별된다. 현재 부산의 투자생태계는 투자사와 투자자금의 수도권 집중화, 스타트업의 초기투자 이후 후속투자를 위한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4개 모태펀드에 918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수요를 충족할 재원을 마련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부산 스타트업의 후속투자 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오늘 포럼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엔젤클럽, 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사 및 유관기관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투자사 IR 발표 ▲(특강)투자기업의 성공 전략(M&A 딜 사례)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소개되는 기업은 부산을 기반으로 투자활동을 하는 콜즈다이나믹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에 새로 지은 위례도서관이 오는 7월 1일 워크 스루 도서 대출 서비스로 업무를 시작한다. 코로나19로 성남시 15곳 공공도서관(위례도서관 포함)의 휴관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독서 편의를 위한 비대면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다. 워크 스루 도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책 수령 희망일 하루 전부터 위례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을 한 뒤 약속한 시각에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책을 받아 가면 된다. 1명당 대출 권수는 일반도서 6권, 아동도서 10권, 대출 기간은 14일이다. 반납은 워크 스루로 책을 빌린 장소나 무인반납기로 하면 된다. 이번 위례도서관은 지난 6월 1일 신축 이전한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199㎡) 건물 내 3층~4층에 들어섰다. 모두 841㎡ 규모에 어린이·가족열람실(204석), 종합자료실, 노트북실, 커뮤니티실, 휴게실 등을 갖췄다. 일반도서 8423권, 아동도서 5047권 등 1만3470권의 책을 구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워크 스루 도서 대출 서비스를 한다. 정식으로 문을 열면 위례동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코로나19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외면하고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을 향해 "무책임한 벼랑 끝 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미래통합당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원구성을 완료한 여당을 향해 "슈퍼 갑질", "일당독재"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21대 국회 원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며 "국회 정지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시한을 5번 연장하면서 통합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된 통합당의 '이중적 의사결정구조'는 합의안의 타결을 번번이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 18개 상임위원장직을 '11대 7'로 배분하는 합의문 초안까지 작성했지만, 29일 오전 막판 협상에서 최종 결렬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통합당은 마지막 협상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독식하라'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도 "어떤 핑계도 통합당의 '민생 파괴 정치'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민생을 인질로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코로나19 속에서도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비대면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평택시는 30일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양미자)과 함께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혁신교육지구 담당교사 1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예산집행 및 정산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혁신교육지구의 비전과 이해, 코로나19로 학교 체험활동 및 현장학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사업운영 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와 더불어 학교의 현장학습 및 외부강사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결손, 학습 흥미도 결여를 막기 위한 다양한 학습 꾸러미(재료, 키트, 워크북 등) 제공 등에 대한 아이디어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한편, 시에 따르면, 평택시-평택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 전담팀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업무지원 및 교육정보 제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원클릭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올해 말 시범 운영 후 내년 초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후에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 신청 및 지역 체험처
# 너무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항상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잘 지내는지 체크해 주시고, 힘든 점은 최대한 배려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의료진 및 운영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4월 23일 자녀의 돌잔치 참석을 위해 미국에서 입국했으나 코로나19 검사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되어 OO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후 5월 23일 퇴소하신 분의 감사 편지) 지난 3월 2일 대구중앙교육연수원에 처음 개설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를 돌보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이다. 특히 의료기관이 아닌 연수원 및 교육원 등에 의료진 및 운영 인력을 배치해 코로나19 경증환자의 생활 지원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곳은, 지난 9일 기준으로 그동안 입소 환자의 80.5%가 완치 격리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생활치료센터는 병상 부족 문제가 해결되어 대부분 운영을 종료했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전지역 중심의 충청권 병상 부족을 해소하고자 29일부터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가 신규 개소하면서 다시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지난 3월 12일 경북 문경시 문경읍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에 마련된 대구·경북 제3생활치료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래통합당 '상임위원장 제로(0)' 사태가 결국 현실이 됐다. 이로써 통합당은 상임위 위주로 돌아가는 의정활동에서 크게 소외될 판이지만 오히려 '잘됐다'는 분위기가 주류다.통합당은 원구성 협상 초기까지만 해도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민주당의 공언에 '여당 독재'라며 분노하는 모습이었다.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샅바싸움이 길어지면서, 법사위 포기의 반대급부 성격으로 주어지는 상임위원장 자리 7개를 받는 것을 '굴종'이라고 여기는 여론이 강해졌다.여기에는 여당이 '알아서 넘어지기'를 바라는 심리도 깔려 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넘겨주며 '책임정치'를 주문하되, 그 과정에서 실정이 드러날 경우 그를 파고들면서 야당의 존재를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정보위원장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17개 상임위원장이 모두 선출된 29일,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주 원내대표는 TV조선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이 결정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잘못됐다고 말한 의원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며 "특히 상임위원장을 맡을 3선 의원들이 '민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청와대는 2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하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몰염치하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일본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느냐. 일제 강점기에도 그렇고,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해를 끼치기 위해 또 나선 것"이라며 "일본은 몰염치의 극치이자 정말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이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 지가 1년이 돼 가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한테 지난 1년 동안 해를 끼친 것 아니냐"면서 "협상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하나의 반성도 없이 이런 짓을 또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이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G7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가겠다는 것에 대해 훼방을 놓고 방해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우리나라의 참여와 G7 체제 확대 여부는 올해 의장국인 미국과 나머지 G7 회원국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우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교육분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는 웹세미나가 7월 1일 열린다. ‘K-방역’ 웹세미나는 국제 방역협력 총괄 전담팀(TF)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12개 정부 부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6개 관계기관이 협업해 개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 중 하나인 송파구 씨젠에서 연구시설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정부는 내달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교육’을 주제로한 제8차 웹세미나가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웹세미나는 과기부 주관으로 복지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씨젠이 참여하고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연구재단이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한국의 코로나 방역 경험을 주제별로 구성,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K-방역’ 웹세미나는 5월부터 지금까지 7차에 걸쳐 진행됐고 총 120개 국가에서 누적 인원 약 2900명이 참석했다. 1~3차는 보건·방역 전반, 4차는 출입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 병무청을 통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체역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며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편입신청 접수는 2018년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2020년 1월 1일 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체역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편입 여부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논문,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고 앞으로 심사위원 토의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부의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광역시 소재 주택 1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과 주택 개보수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제도는 중위소득 45% 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 주택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복지서비스 사업은 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등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약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및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양 기관은 일반가구에 비해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의 주요 추진 절차는 먼저 국토부가 대구시에 있는 노후주택 중에서 수선항목과 공사일정을 감안, 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6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산학융합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현재까지 총 16.4조 원, 90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며 매년 2∼3천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유능한 인재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망 구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제현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장은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제산림학생연합(준비위원단장 최서현)과 공동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는 한국에서 6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국의 6개 대학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칠레, 멕시코 등 9개국 산림전공 대학생 64명이 참여한다. * 국제산림학생연합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 : 국제적 교류를 통해 산 림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내외 산림 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한 자발적 연합 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식 모임을 매년 국가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의 힘으로 기후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협력하자!(Empower youth, Build a sustainable tomorrow: Dive into Green cooperation!)”를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대학생이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하였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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