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물관리기본법」 시행(2020년 5월)에 따라 그동안 각 법률에 따라 수립하게 되어 있던 각종 계획 간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광역지자체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부산광역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2015년 수립, 충남 2016년 수립, 경기도 2017년 수립하였으나, 「물관리기본법」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부산시가 최초임 현재 개별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물관련 계획은 무려 35종이나 되지만 이들 계획 간의 위계(우선순위 등), 연계성, 일관성, 상호보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0년 6월,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별로 수립기간이 불일치해 상・하위 계획 간 정책기조가 부합하지 않고 과도하게 분절되어 있는 법률이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 계획 간 위계도 불분명, 유사내용이 반복되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정계획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환경부의 방침과 맞물려 부산시는 이번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평택/김한규기자] 평택보건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노인에게 정서적 위로와 반려식물을 키움으로써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7월 13일부터 2주간 ‘독거어르신 반려식물 친구만들기’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용이 중단되면서, 하루하루를 집에서만 보내며 외로움에 지쳐 있는 홀몸어르신에게 반려식물을 키움으로써 마음에 위로와 정서적 지지를 드리고, 어려운 화훼농가에도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반려식물은 집안에서도 어르신들이 잘 키울 수 있는 스파트필름, 홍콩야자 등을 선정하여, 평택보건소 방문간호사 12명과 7개 보건진료소장이 1,500명 대상자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폭염대비 건강관리와 함께 반려식물 키우는 방법을 설명하며 전달할 예정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홀몸어르신들께 반려식물 이름도 지어주며,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사랑도 주며, 여름철을 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의장집무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미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경산/김근해기자] 하양읍 행정복지센터(읍장 김흥수)에서는 14일 하양파출소, 청사 보안업체와 합동으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폭언, 폭행, 위협 등의 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민원인 진정 및 중재, 위법행위 사전고지, 현장 촬영, 경찰 신고 등 단계별 시나리오에 맞춰 비상벨 호출 등 초기상황 대처반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타 민원인 대피유도반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응반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하양읍은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해 관할 경찰서와 비상 핫라인 체계를 구축해 비상벨 작동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민원인들의 방범 및 안전사고 예방 목적의 CCTV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친절하고 밝은 미소로 민원을 응대하기 위해 특이민원 유형별 응대 및 상황별 민원친절 응대 매뉴얼을 토대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김흥수 하양읍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민원응대 직원의 비상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모두가 안심하고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환경과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
[경기/김한규기자]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미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해청은 지난 13일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11개 법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대 약 230만㎡(70만평)에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현덕지구는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중이다. 이 가운데 황해청은 최근 예상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를 감지했다. 이들은 현덕지구 내 전답을 매수한 뒤 향후 보상 진행 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과대 광고해 공유지분 형태로 다수의 매수인에게 매수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다. 현덕지구는 ‘토지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토지이용계획 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개발사업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은 마치 변경된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부풀려 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故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이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를 위한 일명‘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이 발의된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은「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하여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양금희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7월 1일 시청 중앙홀과 온라인 화상토론을 연계해 개최 한「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의 토론결과를 공개했다. 250명(온라인 190명, 오프라인 60명)의 시민시장은 ‘코로나19 이후의 삶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시정 과제’로 『내 삶이 행복한 도시』를 44.8%로 최우선으로 꼽았다. 『내 삶이 행복한 도시』는 3차례로 진행된 사전조사·입론·최종 토론과정에서 5대 시정과제 중 우선 순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과제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시정과제이다. 『내 삶이 행복한 도시』의 세부과제 중에서는 ‘문화·여가를 통한 코로나 블루 극복’(42.3%)이 가장 우선순위로 선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코로나 블루의 우울과정을 다수 의 참가자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문화·여가를 통하면 극복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 아가기를 희망하는 시민시장들의 소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5대 시정과제 중 두 번째 과제로 선택된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22.4%)의 세부과제는 사전조사· 입론 시 ‘인천e음 기반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오는 8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전국의 20개소가 선정돼 시행되며, 경남도는 창원, 진주, 사천, 고성 등 4개소에서 실시된다. ※ 전국 20개소 선정 : 부산3, 대구1, 울산5, 세종1, 경기2, 전남2, 경북2, 경남4 이번 사업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출산·양육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 간호사 등이 가정방문을 통해 출산·양육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편방문과 지속방문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보편방문은 출산 후 4주 이내에 이루어지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산후우울평가’ 등 산모의 궁금증이나 양육 시 어려움 등에 대한 상담 등 멘토링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속방문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 가정을 대상으로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2년 까지 총 25회에 걸쳐 전문적·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게 된다. 도내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보건소에 등록하고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보다 상세한 사
[예산/김명석기자] 예산군이 코로나19의 유입 차단을 통한 감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현재 코로나19 전국 확진자가 1만3479명에 달하고 충남도내 12개 시군에서도 185명이 발생했음에도 군은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0명으로 감염병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군은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및 예산군의사회와 협력해 감염병 위기대응 관리체계 구축으로 24시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보건소 1289명, 예산종합병원 444명 등 총 1733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군은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고위험 다중시설 방역소독, 예방물품지원, 발열체크 등 통해 감염병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건소, 재난안전과, 경찰서가 협력해 확진환자 접촉자 84명, 해외입국자 292명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관리체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현재까지 단 한명의 무단이탈자 없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군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환자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의 신속 진단검사를 위한 전문 인력 36명 확보 △자가격리 합동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고위험 다중시설 방역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13일 수련원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사랑의 헌혈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보유량 감소와 단체 헌혈 참여율 급감 등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약 25명의 임직원들이 의미 있는 나눔에 동참했으며,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행사에 참여했다.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임직원들 헌혈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경영을 실천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헌혈을 비롯해 지난 4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기부, 5월 지역농가 일손 돕기 등 지속적인 지역사회 돕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안면도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의 시설물 및 식생을 새롭게 단장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최근 안면도 자연휴양림부터 수목원으로 이어지는 ‘수목원 가는 길’과 ‘지피원’에 다양한 모양의 토피어리(조형 향나무)를 식재하고, 입체적인 녹색 공간으로 조성했다. 또 곳곳에 설치한 가랜드 등 장식물이 생동감을 더해 방문객들이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했다. 지난달에는 안면도 수목원 입구에 도의 상징 색깔을 입힌 대형 조형물도 설치해 오가는 차량들이 간판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족두리꽃(풍접초), 해바라기, 메리골드 등 여름꽃을 식재·파종해 만개기에 방문객들이 꽃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포토존을 조성했다. 아울러 생태 해설판도 교체해 수목원의 고유 기능인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했다. 안규원 태안사무소장은 “이번 단장을 통해 안면도 수목원의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며 “앞으로도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사계절이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가꿔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소장은 “안면도 수
[시흥/양복순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놀이를 통해 모든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플레이스타트 시흥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1일 온라인「‘동그란 딱지’ 팝업놀이터」를 운영했다. 이번 팝업놀이터는 2020년의 두 번째 팝업놀이터로, 시민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보건소와 시민 놀이활동가 ‘플레이스타터’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모이지 않고도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함께 준비했다. 「딱지 팝업놀이터」는 지난 1차 팝업놀이터로 진행했던 ‘손유희와 동요부르기’로 흥겹게 시작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아기상어, 퐁당퐁당 등 다양한 동요에 맞춰 여러 동작들을 열심히 따라하며 팝업놀이터의 흥을 고조시켰다. 이후 본격적인 딱지놀이를 위해 나만의 딱지 만들기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 스스로가 딱지 디자이너가 돼 딱지의 앞면에는 놀이와 관련된 단어나 그림, 뒷면에는 가위바위보와 별을 그려 딱지 겨루기를 준비했다. 딱지가 완성된 후에는 본격적으로 놀이를 시작했다. 강사의 진행에 맞춰 딱지를 쌓아 놓고 입으로 불어 뒤집는 ‘음파파’ 놀이는 아이들 호기심과 딱지를 넘기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았다. ‘음파파’ 놀이 다음엔 각자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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