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택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기한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특히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6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 부산 브랜드페스타’가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 부문이 손잡고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부산지역 상품판매와 관광 등 콘텐츠를 결합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개정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 상향되면서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한다. 이에따라 종합공사가 현행 2억원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가 8천만원 이하에서 1억6천만원 이하로, 물품·용역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상향조정되었다. 또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4일 “코로나19의 유행을 종식한다는 표현은 기대일 뿐, 오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을 통해 유행 규모를 억제하면서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의 등장하지도 않은 백신에 대해 기대를 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 부본부장은 “현재 국내 상황만을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그리고 일선 역학조사관들·보건요원들의 끈질긴 추적조사 또 조기검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적극적으로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며 개인위생 관리 등을 통해서 지역별로 확산속도가 조금씩은 통제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국내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권 부본부장은 “그렇지만 눈을 돌려 해외를 보면 전혀 상황이 다르다”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이 어디인지를 모를 정도로 통제가 쉽지 않은 국제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내 연구팀이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위양성(감염되지 않았으나 감염으로 판정)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물질을 개발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과 신종바이러스(CEVI) 연구단은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체 정보 90%를 포함하고 있는 유전자 표준물질 개발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물질 개발은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연구팀은 이 표준물질로 코로나19 양성 판정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진단의 효율과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물질.코로나19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RT-PCR)’를 통해 진단한다. RT-PCR 검사는 진단시약 안에 있는 ‘프라이머’라는 물질이 코로나19에만 나타나는 특이 DNA 부위에 달라붙어 이를 증폭시킨다. 이때 증폭 과정을 얼마나 거쳤는지 의미하는 Cq(역치 사이클)값이 일정 기준값보다 낮으면 양성, 높으면 음성으로 판정한다. 문제는 진단키트마다 기준값이 다르다는 것이다. 진단키트 수급 문제·환자 급증 등 매번 같은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A
[한국방송/허정태기자] 국방부는 14일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한 일본에 대해 주한 일본 대사관 국방무관을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2020년 판 일본 방위백서의 주요 부대 소재지를 표시한 지도에 독도가 사라지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등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츠모토 다카시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일본 초계기 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 국제정책관은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한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 정책관을 통해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국제관함식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조달청은 정부 공사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건설 일자리지킴이’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선정 과제로 사업비는 18억원이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참여한다. 일자리지킴이 시스템은 공사계약과 대금지급 등 조달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건설사업자, 근로자 등에게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축 중이다. 구인·구직 등록 없이도 조달청이 보유한 계약 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 직종, 경력, 근로기간 등을 고려한 적합한 현장과 근로자를 연결해 추천한다는 점이 다른 구인·구직 서비스와 차별화된다. 또 근로자의 4대 보험가입 확인, 전자계약, 노무비 지급확인 등 현장 노무관리 및 관련 통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일자리 이동이 잦은 건설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재취업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면서 연간 약 43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질의 일자리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도록 하도급지킴이, 전자카드제 등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현장의 시공 기록을 디지털 전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과 물놀이 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 성수기 대비 관광객 맞이 환경 개선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과 물놀이 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사진=연합뉴스)우선 문체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물놀이형 유원시설과 호텔·콘도·펜션 내 수영장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달 24일까지 합동으로 물놀이형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출입명부 작성, 일일 입장인원 제한, 거리두기가 곤란한 놀이기구 한시적 중단, 방수 마스크 또는 마스크 보관 방수팩 제공 등을 하고 있는지 점검 중이다. 또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과 관광 펜션 내 수영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한다. 해수욕장도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 예약제나 거리두기 등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여름 성수기 관광지 요금 게시와 준수 위반,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숙박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특히, 해수욕장 자릿세 등 부당 요금 징수를 단속하기 위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과 관련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라며 “지금과 같은 위기극복 과정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와 고용 상황, 노동자의 생활 안정, 그리고 현장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앞서 이날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의결했다. 정 총리는 “그렇다고 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어서는 의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솔로몬과 같은 노사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인 3각 경기에서 한팀이 발을 맞추지 못하면 결국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일어나 다시 뛰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하나의 팀으로 보조를 맞춰 함께 뛰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폭염과 고온다습한 장마로 지친 여름철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7월의 보양식 수산물 2가지를 소개한다. 1. 민어 ‘국민 물고기’라고 불리는 민어는 7∼8월이 산란기로 직전인 6월에 지방량이 풍부하며 가장 맛이 좋아 여름철 보양식으로 사랑을 받는다. 단백질과 칼륨, 인 등이 풍부해 어린이 성장발육에 도움을 주고, 기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보양식이다. 민어는 저지방 고단백 생선으로 다이어트에 좋고, 부레의 콘드로이틴 성분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살은 회로, 뼈는 내장과 함께 매운탕으로 끓여 먹고, 껍질과 부레, 지느러미 살은 별도로 떼어 기름장에 찍어 먹는다. 특히, 민어의 수컷은 내장 옆에 ‘덧살’이라는 특수부위를 가지고 있어 암컷보다 더욱 맛이 좋고 가격도 높은 편이다. 2. 메기 ‘민물생선의 황태자’인 메기는 조선시대 대궐과 고관에게 올리는 진상품으로 꼽혔던 귀한 어종으로 식품 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널리 쓰였다. 메기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 몸이 허약한 사람이나 환자에게 좋은 보양식으로, 최근에는 인삼, 대추, 산초 등의 한약재를 넣고 끓인 인삼 메기매운탕이 인기가 많다. 다른 어류에 비해 칼슘 함유량이 많아 어린이의 성장과 임산부들에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4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균형발전 Re:Design 한국판 뉴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정책토론회로 대한민국 균형발전 선도 과제이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당대표·이상민 의원, 이하 ‘세종의사당특위’)가 주최하고 세종시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세종의사당특위 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광역시·도지사, 전 문가,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방안에 대해 발제했고, 이어진 토론에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민병두 전 의원,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 주 규준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발제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건립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단장 남기명)은 9개 부처 25명(조직·법령·행정분과로 구분)을 파견받아 지난 2월 10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한 이후, 법 시행일인 7월 15일에 맞춰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체계 설계, 조직 구성,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범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준비단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공수처 청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하여 사무공간 조성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피조사자의 신분노출 방지 등 수사업무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보안구역을 설정하고 자체관리하는 별도의 출입통로를 마련하였습니다.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은 “출범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준비단은 필요최소한으로 축소･개편하고, 준비한 사항을 공수처에 잘 이관하는 등 원활한 출범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후속법안 처리와 처장 인선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방송/박기택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이하 연합회)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려 노력 중이며, 특히, 자기변호노트제도, 진술녹음제, 인권친화적 조사실 마련, 수사 민원 담당관 지정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개혁을 추진 중이다. 연합회는 범죄 피해자의 회복, 정당한 권리행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보호․지원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되어 전국 59개의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두 기관이 해양범죄 피해자의 권익보호 및 인권향상, 법적권리구제 절차지원 강화, 원활한 사법절차 안내 및 경제적 지원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갑식(68세,남) 연합회장은“해양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인한 동반상승이 기대된다”며 “피해자 인권보호와 다양한 권리구제 절차안내 및 수사관 교육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윤성현 수사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수사관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한국판 뉴딜을 설명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하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이날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 날 수 있다”며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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