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애 의원, 부산 해운대구을)는 17일(금) 09시 30분에 제2세미나실에서 ‘전일제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일 토론회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가 전체 사회를 맡고, 토론회는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가 진행할 예정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덕난 박사와 밀알두레학교 정기원 교장, 정종훈 중앙일보 기자,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김미애 위원장은 “워킹맘들은 경력단절, 독박육아의 경험에서 더 강한 상대적 박탈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저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내일 토론회에서 이행의 계곡을 벗어나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독일의 전일제교육 확대 사례를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내일 토론회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오전 11시)을 비롯하여 주요 당직자들과 당 소속 국회의원, 저출생대팩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16일(목) 스포츠선수 성폭력 및 폭행 사건 발생 시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원칙을 포함했고, 오는 8월에 설립할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임시보호를 조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담았다. 또 법의 목적으로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포함하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삭제해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법명에 맞게, ‘엘리트 스포츠’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위한 체육진흥법이 되도록 정비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담았다. 유정주 의원은 “故 최숙현 선수가 말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과 함께 체육계의 성폭행 및 폭행에 대한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반복되는 체육계의 고질적 문제들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BTS,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국내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아시아 3위, 세계 7위 수준일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여건은 열악한 상황.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제도적으로도 이들을 지원할 방안이 충분하지 못함. 넷플릭스, 차이나머니 등의 해외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의 국내 시장 점유 확대도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약화. 나아가 국내 콘텐츠 이용 수요가 해외 콘텐츠로 이동할 위험이 커지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서 한국경제도 어려움 겪고 있음. 경기 침체가 진행되면 투자수요 정체로 막대한 제작비용이 소요되는 콘텐츠 산업은 제작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1분기 영화콘텐츠 투자가 61% 가까이 감소하는 등의 결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 이 빈틈을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이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 이는 국내 영상콘텐츠 경쟁력 저하는 물론 우수 영상콘텐츠마저 해외 기업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에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최근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추세,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침체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면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오늘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재정·세무·행정·정책 학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불확실성 시대에 나침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학술대회에는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성걸 의원, 이종후 예산정책처장,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 박정수 한국정책학회장,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 전규안 한국세무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 15일부터 7월 28일 16시까지 총 14일간 ‘사회적경제 온라인 반짝장터’를 진행한다. ‘사회적경제 온라인 반짝장터’는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과 시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번 사회적경제 7월 온라인 반짝장터는 기존의 반짝장터와 달리 1차, 2차로 주문기간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7월 15일부터 7월 28일까지 2주간 ‘2020 사회적경제 7월 온라인 반짝장터’를 더 길게 만나볼 수 있다. 이번 ‘2020년 사회적경제 온라인 반짝장터’에는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총 9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1차 7월 24일, 2차 7월 31일 일괄 배송될 예정이다. ‘2020년 사회적경제 온라인 반짝장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isec.or.kr/)의 팝업창 또는 QR코드를 통해서 구매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1-365-5412~7)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흥시는 올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77억 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전년(2019년) 동기 대비 2,677억 원(+6%p)이 증가한 규모이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심화된 3월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TF팀과 긴급복지지원TF팀 신설을 통해 상반기 중 정부재난 지원금과 시흥형재난기본소득을 97%이상 집행했으며 ▲시설 공사 분야에선 선급금 최대 지급, 기성금 조기 정산 등을 통해 내수경기 회복에 전력을 다했다. ▲소모품 일괄구매, 임차료 일괄지급 등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적극적인 조기 집행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하며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시민과 함께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태풍, 홍수, 폭우 등 8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폭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실제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은 1300만 원(주택 100㎡ 기준)에 불과하지만, 보험 가입 시 최대 9000만 원 보험금이 지급된다. 도는 앞서 여름철 침수 등에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도민의 가입 권장을 위해 시군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보험 가입은 보험 목적물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재난부서 등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과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인해 누구나 재산피해를 받을 수 있기에 풍수해보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권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순기자] 서울시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운영하는『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금년 말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서울시의 복지‧돌봄 안전망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치안역량을 결합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연계․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서울시『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18년 10개 자치구(성동‧광진‧동대문‧중랑‧도봉‧노원‧서대문‧구로‧금 천‧영등포)에 처음 설치된 후 ’19년에는 5개구(중구․은평․마포․관악․송파)로 확대되었고, 올해 10개 자치구에 추가 신설되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금년에는 7월 8일 용산구를 시작으로 7월 20일 강서구와 동작구, 8월 3일 강북구에 신설되며, 연 내에 성북․강동․종로․양천․강남․서초구까지 개설 완료할 예정이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집안사정으로 치부돼 타인의 발견이나 개입이 어렵다.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 내에 살아간다는 점에서 격리가 없는 한 폭력이 재발할 수밖에 없고 폭력의 강도가 커지곤 한다. 해결 역시 경제적 문제, 치료, 돌봄 등 복합적‧전문적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개최한 「제16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경기도사회복지대상’」에서 자치단체부문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는 7월24일 온라인으로 열릴 예정이다. 시흥시는 「함께 꿈꾸는 변화, 함께 누리는 행복」 슬로건 아래 복합적인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민선 7기에 들어 대상자별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했다. 전문적 조직을 통해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을 신축·개관해 운영하고 있고, 시흥형 노인일자리를 발굴 지원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국도비 107억을 확보해 정왕권 노인복지관·시흥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 등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긴급돌봄 쉼터 신규 개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장애인 시설운영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자활 기반을 강화했고, 전국 최초로 아동 주거비지원·시흥형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아동에 대한 4대 기본권을
[전남/장영환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5일 YWCA와 여성일자리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따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이날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목포·여수·순천·광양 YWCA회장과 사무총장, 여성인력개발센터장 등이 함께했다.김 지사는 여성일자리 사업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양질의 여성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해 참석자들과 함께 열띤 논의를 펼쳤다.참석자들은 여성들의 취업 촉진을 위해 여성 취업자들에 대한 면접비용 지원을 비롯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소독사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성들의 취업지원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준 YWCA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내년부터 도내 경력단절여성들의 조기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경력이음 바우처’를 신규 도입하는 등 여성들의 일자리사업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 있는 일자리지원기관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 하겠다”며 “전남의 여성 일자리에 대한 좋은 정책을 제언해주면 적극 수용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라남도는 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과 종합적인 일자리지원을 위해 YWCA에
[서울/한상희기자]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 17일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정부 국정 과제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전국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5개 자치구(종로·강남·서초·구로· 중구)에서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 참여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확대 요청이 많아 서울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키로 결정하였으며, 7월 17일(금)부터 교통비 할인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 가능토 록 할 계획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보행, 자전거로 이동하는 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적립 받고, 카드사 추가할인 혜택(10%) 등을 포함해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카드다. 마일리지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약 4억원을 편성, 약 1만6천여명정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는 모바일 앱 설치 후 사용할 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수욕장 신호등이 빨간색일 땐, 입장 어려워요!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15일(수)부터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기존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혼잡도 단계에 따라 이용객 입장 및 이용 자제, 물품대여 중단 등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① 혼잡도 신호등이 도입된 해수욕장 10개소의 7월 둘째 주(7. 6.~12.) 방문객 분석 결과, 요일별로는 주말, 연령별로는 20대의 방문이 가장 많았다. 7월 13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198개소가 개장하였고, 방문객수는 전년 동기의 41% 수준인 347만 명(누적)으로 나타났다. 그 중 7월 둘째 주(7. 6.~12.)에 혼잡도 신호등 시스템이 적용된 해수욕장 10개소*의 방문객 수를 분석한 결과, 총 1,804,000명의 방문객 중 약 40%가 주말에 몰리는 경향을 보였다. *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 송정, 경포, 낙산, 속초, 삼척, 대천 연령별로는 20대(20~29세)가 가장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20대~50대가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해수욕장 10개소의 주요 시간대별 방문객수는 아직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지 않아 대부분 적정인원의 50%에도 이르지 않았기 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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