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박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 저널인‘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lobal Competition Review,이하GCR)의2017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미국(FTC, DOJ),독일.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최우수(Elite)등급을 받았다. 영국의 경쟁법 · 정책 전문 저널인GCR은2001년 이후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정책의 우선 순위,직원 수,예산 규모 등에 대한 평가와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한다. 38개 경쟁당국의2016년도 실적 및 성과 등을 대상으로 한 올해 평가에서 공정위는 작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Elite(별5개)를 받아Very Good(별4.5개)을 받은 유럽연합(EU) ·일본 경쟁당국보다 상위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GCR은 한국 공정위를 아시아 지역의 최우수 경쟁당국이자 세계의 최고 경쟁당국 중 하나라고 칭했다.퀄컴의 특허 남용행위 제재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분야,기업결합 심사 및 카르텔 조사에서의 적극적인 법 집행과 역량 강화 등을 평가 근거로 제시했다. 또, GCR은 퀄컴의 칩셋 특허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약1조300억 원의 과징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정부는 일본 정부가 8.8.(화)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법률 제·개정안은 살생물제의 사전승인제 도입을 비롯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를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우선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법 시행 전(‘19.1.1)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독성정보 생산 등 기업의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아울러 살생물제품 승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고용노동부는 폭염(33℃ 이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물.그늘.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실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7.8.2.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하여, 8.3.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감독 시 현장내 휴게장소.물.식염 등은 갖추고 있었으나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는 열사병 예방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재해조사 및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 등 강력조치하고, 안전진단 등을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그간 열사병 등 폭염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에 대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준수토록 집중 홍보?지도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망재해가 발생함에 따라고용노동부는 폭염 지속이 예상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추진배경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위하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최고금리를24%로조속히 인하추진*(7.19일,국정기획위)20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7.26일, 31일,금융위)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조속히24%까지 인하
(경주/김근해기자)경주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은 무더위 속 복지사각지대를 집중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현장방문을 집중 추진한다. 경주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 내 저소득가정을 비롯해 단전·단수·단가스로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가정들과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등의 위기상황의 대상자를 적극 발굴 개입하고 관련 전문기관에 연계함으로써, 사회문제에 대한 민·관 복지지원에 총력을 다해 복지체감도 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희망복지지원팀은 지금까지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75세대를 발굴하여, 각계 전문선생님과 심도있는 내부사례회의 총 31회를 거쳐 109세대의 위기가정에 적절한 원스톱 맞춤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시는 나머지 166세대에 대해 지속적인 방문상담과 안부전화, 기관동행, 주거개선, 밑반찬 지원 등을 실시하여, 타 기관과 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완전 해소코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태룡 복지정책과장은 “무더위 속 한사람의 시민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이웃의 위기발굴 및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웃의 위기가정 발생 시에는 365일 24
(대구/김진희기자) 대구미술관(관장 최승훈)은 8월 12일(토) 오후 3시, Y+ 아티스트 프로젝트 선정작가인 한무창 작가를 초청해 전시준비과정과 작품세계를 들어볼 수 있는 ‘작가와의 대화’와 ‘워크숍’을 실시한다. 12일(토) 오후 3시, 1부 ‘작가와의 대화’는 한무창작가의 작품세계와 예술철학 등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작가가 직접 본인의 작품세계와 전시 준비과정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와 함께 2부에서는 성인(만20세 이상) 대상의 ‘워크숍’을 진행한다. 한무창 <추상 트레이닝> 작업과 연계한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이 한무창 작가와 함께 발상의 전환을 통한 작품제작 기회를 가져볼 수 있다. Y+ 아티스트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지역의 발전 가능성 높은 40대 작가(만40세∼49세)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 중이며 한무창작가는 두 번째 선정작가다. 한무창(1972년생)은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술대학 교육대학원을 거쳐 독일 뉴른베르크 예술조형 미술대학 디트 자일러(Diet Sayler) 교수를 사사하고, 뉴른베르크 예술조형 미술대학 에바 폰 플라텐(Eva von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 관광경찰대는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 면세점담배를 밀수하여 유통한 총책 A씨(63세), 판매책 B씨(65세) 등 총 4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고, 압수한 면세 담배 543보루(시가 2천4백만원 상당)를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총책 A씨는 중국동포로 중국 위해항과 인천항을 왕래하여 소무역을 하는보따리상으로 ‘12년 1월 부터 ’17년 5. 24까지 미리 포섭한 보따리상과 결탁하여 여객선 내에서 면세담배를 분산 매입 후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면 일괄 회수한 다음 인천항에 주차한 차량 및 인천항 인근 가정집을 개조한 창고에 보관했다. 국내 판매책 B씨 등 3명은 밀수 총책 A씨에게 담배를 구매 후 불특정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루당 5,000원〜15,000원의 웃돈을 주고받아 챙겼다. 15년 1월 1일 담배값 인상 후 중국을 왕래하는 국제여객선 보따리상(따이공)을 통한 면세 담배 밀수가성행하기 시작, 세관 검색대 통과할 수 있는 1인당 기준은 담배 1보루, 술 1병, 농산품 50kg(한 품목당 5kg, 5kg씩 10품목 가능)로 아무런 제약없이 통과 가능, -면세담
(한국방송/김동현기자) 소록도(전남 고흥 소재)에서 40여년간 한센인들을 돌봤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두 간호사(마리안느 스퇴거, 마가렛 피사렛)에 대한 민간의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계획이 본궤도에 올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이들에 대한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은 ‘사단법인 마리안마가렛’, 전남도청, 오스트리아(티롤 주) 등에서 추진 중이다. * 최근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전남도청간 면담을 통해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위원회(50명 내외)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김황식 전 총리를 위원장, 대통령 영부인을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됨 오늘(8.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황식 前 국무총리를 ‘(가칭)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정숙 여사를 명예위원장으로 위촉하자는 민간의견을 청와대에 건의하였으며, 청와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총리는 최근 개봉된 두 간호사의 삶을 조명하는 휴먼다큐멘터리 영화(‘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세종청사 공무원·가족, 세종시민, 학생 대상으로 상영하여 봉사와 희생의 의미를 일깨우고 이들의 헌신과 인류애를 알리는
(서울/한상희기자)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8월 11일(금)~12일(토) 한여름 밤, 멀리 피서 갈 것 없이, 서울 도심에서 ‘문화바캉스’로 더위를 잊는 신개념 피서법은 어떨까? 서울의 대표 여름축제「서울문화의 밤(서울시 주최)」이 서울광장 및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펼쳐진다. ‘서울문화바캉스’를 주제로 하는 올해 축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기는 뮤직바캉스(서울광장)▴클래식 음악과 레이쇼가 융합된 클래식 스펙타큘러 판타지(서울광장) ▴탱고·살사를 배워보는 야(夜)한 무도회(서울광장) ▴300개 눈조각이 전시되는 한여름밤의 눈조각전(광화문 광장, 크라운해태 협찬)등 도심에서 다양한 문화와 시원함을 즐길 수 있는 도심휴가형 콘텐츠를 선보여 기분 좋은 여름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밤1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서울광장에서 밤샘족을 위한 특별한 문화바캉스가 펼쳐진다. 8월11일(금)에는 다양한 장르의 상영관으로 구성하여 한여름밤의 낭만을 즐기는 밤샘영화제가, 8월12(토)에는 밤에 가장 빛을 발하는 야광을 이용하여 시민참여형 야광운동회와 야광 패션쇼가 진행될 야광(夜光) 축제 개최된다. <레게, 록, 포크,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인천/이광일기자) 인천대학교(총장 조동성)는 8월 7일(월)오전 10시 송도캠퍼스 컨벤션센터(12호관)105호 강의실에서‘전자책의 출판, 유통 및 독서’를 주제로 201 7 한중출판학술회의를 개최했다. ▲ 한중출판학술회 끝나고 단체사진 촬영 이번 학술회의는 인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송다영)이 주관하고 한국출판학회(회장 이문학,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중국 국책출판연구기관인 중국신문출판연구원(中国新闻出版研究院)이공동주최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는 이문학 한국출판학회장, 송다영 사회과학연구원장,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지흥원장,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 등의 축사, 전자책에 관한 한․중측 참가자 10명의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환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자출판팀장은‘한국의 전자출판산업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에 관해, 황효신(黄晓新, Huang Xiaoxin) 중국신문출판연구원 부원장은‘중국 전자도서의 발전 추세’에 관해 주제 발표하였다. 이문학 한국출판학회 회장은 축사에서 “한중출판학술회의를 통하여 최근 중국의 출판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 출판이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출판학계
(산청/송인용기자) 산청군이 8일부터 11일까지 지역 내 유흥주점 19개 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유흥주점에 관련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군은 영업주가 법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산청군청 여성아동담당과 산청경찰서 여성청소년계 1개조 4명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은 성매매방지 게시물부착 여부, 게시물의 크기, 모양, 게시물 재질, 게시 장소, 문구의 내용 등 법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변경 및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며, 추후 개선 사항 확인을 통해 미부착 등 위반 시 사안에 따라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게시물 부착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게시물 부착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 성매매를 근절과 피해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5.26.(월)~30.(금)간 가나, 레바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페루 등 5개 국가의 치안·재난 관계자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이들 국가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2025년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했다. 이번에 초청된 5개국 인사들은 외교부를 방문하여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콜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서울경찰청 방문 시에는 112치안종합상황실, CCTV 기반 교통관제시스템, 과학수사 시설 등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치안 시스템을 견학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의 역사, 안보, 산업, 문화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외교부에서 마련한 친한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도 가졌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5.30(금) 이들을 만나, ▴지난해 9월 페루 우리 국민 납치사건 해결, ▴지난해 10월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긴급대피, ▴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등 그간 이들 국가에서 있었던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등의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준 데 대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2025년 5월 31일 ( 토 ) 오후, 미국 상원 및 하원 대표단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美 상원 대표단 : 태미 덕워스 ( Tammy Duckworth / 민주당, 군사위 ), 피트 리케츠 ( Pete Ricketts / 공화당,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 의원 ** 美 하원 대표단 : 존 물레나 ( John Moolenaar / 공화당, 중국특별위원장 ), 브라이언 매스트 ( Brian Mast / 공화당, 외무위원장 ), 그렉 스탠튼 ( Greg Stanton / 민주당, 중국특별위·외무위 ) 의원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미국 상·하원의 초당적인 지원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대표단은 한미동맹이 철통같이 공고 ( ironclad ) 하다고 평가하고, 안보·경제·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 어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9일(목),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인항공기 기반 야간 화선 탐지 기술 개발 방안’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3월 경북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대 순간풍속 27.6m/s의 강풍과 야간 돌풍 등 악조건 속에서 시간당 8.2km의 속도로 확산되며, 국내 산불 관측 이래 가장 빠르게 번진 대형산불로 기록됐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초고속 대형산불 사례를 바탕으로, 지상-공중-우주 관측을 연계한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광학·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유인항공기 관측 기술은 야간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길의 진행 방향을 실시간·준실시간으로 탐지해 산불 확산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시립대학교, 관련 기업 등 3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야간 산불 탐지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발표는 ▲원격탐사정보 기반 화선 탐지 진행 경과(국립산림과학원 우한별 연구사) ▲산불 대응을 위한 항공기 광학·적외선 센서 활용 방안(서울시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 ’23. 9. 18.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25.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으며,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25. 5월 현재 총 20개 금융기관(제1금융권 13, 제2금융권 7)에 서비스 제공 중이며,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목)부터 5월 30일(금)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 ‘타슈켄트 법의 봄’은 아시아의 법무ㆍ법제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미래에 대한 법률적 전망”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에 법제처를 초청하여 “현대 규제정책: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 방문단은 5월 29일(목)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 국장 등 관계자를 만나 초청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규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서보경 법제심의관은 5월 30일(금), 학술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경북 울릉군에서 민·관·군 협업 6·25전쟁 미수습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2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유가족 집중 찾기는 6·25전쟁 때 전사했으나 아직 수습하지 못한 전사자의 본적지(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별 전사자 명부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예비군 지휘관), 마을 이장 등에게 제공해서 유가족 소재를 찾아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사업이다. 사업 과정은 미수습 전사자 명부를 바탕으로 ▲지역 내 시·도·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전사자의 제적등본과 유가족 정보를 조회한 뒤 ▲관련 정보를 해당 지역 예비군 지휘관에게 전달하며 ▲이후 예비군 지휘관이 전사자 유가족에게 연락해 자택을 방문하거나 유가족이 예비군 부대를 찾아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현재 인천시·경기도·제주도·울릉군에서 찾아야 할 유가족은 7400여 명이다. '민관군 협업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홍보 포스터물. (자료=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국유단은 성과 확대를 위해 지난 3·4월에 지자체, 군부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 4명 중 1명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써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과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9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태도, 수용성 등을 폭넓게 조사한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작한 이번 조사는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개발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국 17개 시도 만 15~69세 이하 44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경험과 유료 구독 경험 비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체 응답자의 24.0%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년도(11.7%p)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유료 구독 경험은 7.0%로 전년도(0.9%)보다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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