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1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호우·태풍 등 재난 대비 종합대책 추진 간담회를 갖고 피해 예방 및 복구사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철저한 사전 대비와 상황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집행 부서와 자리를 마련했다. 충북도 재난안전실장 및 자연재난과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현장 중심의 선제적 상황관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지하차도 등 침수·붕괴 우려 지역의 선제적인 통제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동우 위원장(청주1)은 "자연 재난은 복구사업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대비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 피해에 도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 예방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도와 의회가 긴밀히 소통해 충북의 유기적인 재난 대응 관리체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미호강 준설 및 잡목 제거를 병행해 하천 상류 지역의 범람위험이 없도록 우선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1일 ‘2024 평택청소년교육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에 강사로 초빙돼 ‘평택시의회의 역할과 기능’ 및 ‘평택청소년교육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날 특강은 평택청소년교육의회 의원과 청소년문화센터 학생자치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1층 강당에서 약 2시간가량 이어졌다. 2024 평택청소년교육의회 강의는 △평택시의회 역할과 기능 △평택청소년교육의회의 나아갈 방향 △시 의장과의 대화 및 질의응답 순으로 열렸으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때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질문을 주고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유승영 의장은 특강을 마치며 “청소년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청소년교육의회를 통해 여러분 모두 시대의 주역이자 권리의 주체로서 원대한 역량을 펼칠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평택시의회는 청소년 여러분이 건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관계자, 도의원,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모여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발제를 맡아 ‘노동 존중의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라는 주제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존 노동관계법의 한계,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5월에 열린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조례안에는 ‘모든 근로자가 차별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시민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민제보 접수 대상은 김포시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해 행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례, 주요 시책사업의 개선 요구사항, 예산낭비 및 시민불편 사례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되거나 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인 경우,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 제보는 김포시의회 의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swj985@korea.kr), 팩스(031-980-2943)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31-980-2879)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의회는 제234회 정례회를 열어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시 본청, 소속·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수 의장은 "김포시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중한 제보와
김포시의희 의원연구단체인 '조례 연구모임 시즌3'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 지난 3일 1차 정담회를 가지며 지역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의 제·개정 연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연구모임은 한종우 의원을 대표로 유영숙, 배강민, 김계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올해 연구모임의 과제 선정과 연간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존에 제·개정 발의된 조례를 검토 및 정비하는 것을 기본 연구과제로 삼고, 입법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조례 관련 단체와 정담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정비 대상을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 혹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로 정했으며,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입법 영향평가로 연구모임의 결과물이 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종우 의원은 "지자체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입법 영향평가는 필수적이다"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 번도 조례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사용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는 보존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번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일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가 주최·주관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은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으며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과 정장선 평택시장,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이익재 회장 등 650여 명이 참석했다.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은 ▲식전공연 ▲내빈소개 ▲개회 ▲유공자 시상 ▲인사말 ▲기념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영 의장은 축사에서“평택시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평택시의회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5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 일정으로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11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재영 의원이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이경원 의원, 부위원장에 양재영 의원, 위원에 강수명, 김인수, 박미옥, 안문길, 이동욱 의원으로 모두 7명이 선임됐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일) 오전 8시 시청 12층 소회의실2에서 '시정현안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와 시의회, 부산상의,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주요 참석자들 인사말 ▲협의안건 보고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정현안 소통 간담회 개요> ㅇ 일 시 : 5. 2.(목) 08:00~08:50 ㅇ 장 소 : 市 12층 소회의실2 ㅇ 참석대상 : 19명 - (부산시) 5명(시장, 경제부시장, 신공항추진본부장, 금융창업정책관, 기획관) - (시의회) 5명(의장, 박중묵․이대석 부의장, 김광명 기획재경위원장,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 - (부산상의) 3명(양재생 상의회장, 이규중 사무처장,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 - (시민단체) 6명(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박재율,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상임대표 박인호, 부산시민단체 협의회 상임대표 조정희,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효자,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공동대표 박영강,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도한영) ㅇ 주요내용 : 시정 주요 현안 논의 이번 간담회는 ▲지역 거점항공사 존치 ▲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지난 1일 세교동 601번지 일원에서 개최된 은실공원 조성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은실공원 조성공사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완충숲, 초화원 수경시설, 숲놀이터, 자연마당, 다목적 운동공간, 주차장 등을 공원에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착공식은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을 비롯해 이기형‧이윤하‧김산수 의원, 정장선 평택시장,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국민의례 ▲사업경과보고 ▲인사말씀 및 축사 ▲시삽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영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교동의 녹지공간은 어린 시절의 풋풋한 추억들이 담긴 뜻깊은 장소다”면서 “본 조성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평택시민들이 자연과 소통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경기도의회는 30일 한국나노기술원 대강당에서 한국나노기술원이 주관하고 성균관대가 후원하는 ‘경기도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 협약 및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도의회 남경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서광석 한국노기술원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연 양자과학기술산업과장 등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산업의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되는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포럼은 1~2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성균관대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장인 정연욱 교수가 양자기술 이해를 주제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어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성균관대, 캐나다 워털루대학 간 양자기술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장비․시설 이용 등 상호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부 행사는 ‘국내외 양자산업 생태계 동향 및 방향’, ‘경기도 반도체 기반의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양자산업기술 관련 산업계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제
평택시의회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연구회’(대표의원 김승겸)는 30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승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관우·이기형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노인복지과장, 환경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등 약 20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원 소개 및 인사 후 연구용역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및 장사문화 개선 연구’를 주제로 △평택시 장사시설 현황 및 수요 조사 △장사시설 건립과 관련된 갈등 발생 분석과 해결방안 연구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겸 대표의원은 “현재 평택시는 화장장 등 종합장사시설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말하며, “100만 평택특례시에 대비하여 시민과의 협치를 통한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나아가 장사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회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8개월 동안 진행되어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8일 배다리생태공원에서 열린 2024년 ‘가치해평택 소셜마켓’에 참석했다. 평택시와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한 2024년 ‘가치해평택 소셜마켓’에는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한 가운데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과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 정장선 평택시장 등이 참석했다. 2024년 ‘가치해평택 소셜마켓’에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전시 및 홍보하는 60여 개의 부스들이 운영됐으며 아울러 대중음악 및 마술공연,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체험과 이벤트가 진행됐다. 유승영 의장은 축사에서“‘가치해평택 소셜마켓’은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알리는 축제의 장이다”며“평택시의회에서도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