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김정은이 자기 딸을 공식 행사장에 자주 등장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들이 본인에게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 지금 북한 언론에 자주 나오는 김주애로 알려진 딸이 아닌가 하고 많이 물어본다. 사실 김정은의 자녀 중 맏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나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내가 2016년 여름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시점까지 나는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북한 체계상 지도자의 후계자 문제가 결부된 김씨 일가의 자녀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고수된다. 내가 2015년 김정은의 형 김정철을 런던에서 직접 수행한 적도 있으나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김정은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이처럼 김정은 가정은 베일에 싸여 있다. 2023년 2월 17일 국회의원 태영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했다. 카키색 반소매 셔츠 차림의 그는 먼저 그간의 지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과 비장한 어투로,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러시아 탱크·배·미사일을 막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목숨을 살릴 군사 장비가 대한민국에 있다,”며 그간 문재인 정부가 불가능하다며 밝혀온 살상용 장비 지원을 공개 요청했다. 그는 “한국도 1950년대 6·25 전쟁을 겪었지만,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줘서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와 함께 서서 러시아에 맞서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한국 전쟁을 언급했다.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1950년 6월 29일, 한강 방어선을 찾았던 맥아더 장군 앞에서 총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소년병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소년병은 “언제까지 참호를 혼자 지킬 것인가?”라는 맥아더 장군의 물음에 “상관의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맥아더 장군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으니 소년병은 오직 무기와 탄약의 지원만을 요청했다. ⯈한 소년병의 그 짧은 한
묵은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산뜻한 출발을 의미하는 함성과 팡파르는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모두의 마음이 다가올 미래와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기원해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어찌 보면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뒤돌아보게 만들어 놓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아마도 많이 다를듯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경제와 금융 예술 등 사회전반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과 방향으로 발전할 듯 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시기는 하나의 전환점이자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클래식음악에서 ‘서곡(Overture)’은 오페라나 콘서트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을 뜻하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많은 복선과 주제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서곡은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나고 유래되었을까? ◆ 서곡(序曲) 서곡은 프랑스어인 ‘Ouverture’에서 유래하였으며 영어의 오프닝(Open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 장 바티스트 륄리(Jean-Baptiste Lully)가 자신의 오페라나 발레 곡의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더 나아가 용도를 구분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농업 경영에 전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걸어 놓은 셈이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을 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농지법을 보면 예외 조항을 두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다.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논과 밭을 포함한 농지의 총 면적은 1만8654㎢로서 2019년 말에 비해 총 90㎢가 줄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한다. 위와 같이 사라진 농지는 주택 부지나 도로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9년 말보다 대지 면적이 47㎢, 도로 면적은 40㎢로 각 늘어난 위 지적통계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農地轉用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농지를 다른 전•답•과수원 이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합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농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농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선 28척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자, 이들 어선 소유자들이 최근 태안해양경찰서로 찾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시위를 했다. 해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해양경찰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앞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식의 행동이 매우 아쉽다.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일반 뉴스의 기사로만 사용하려는 지역 내 몇몇 언론사들의 언론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화재사고 당일 태안 신진항 부두에 계류된 어선 1척이 불이 나자 순식간에 옆에 계류된 어선으로 불이 옮겨 붙어 어선 28척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정박한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명시되어있어 해양경찰은 소방의 지원요청에 의거해 출동, 화재 진화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간 것이다. 이 법에서 보면 해양경찰은 지원의 형태이고 보조자의 역할이지 화재진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어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무슨 영문인지 소방보다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로인해 결국, 태안해양경
몇 년 전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피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 토지를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하고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통상 토지 인도 소송과는 사건 발생 경위가 달랐고 소송 중 의뢰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필자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서울 서초구 소재 대규모 화훼단지 내 농지를 3명이 돈을 모아 3인 중 일인의 자녀인 원고 이름으로 취득한 후 그 농지에 비닐하우스 몇 동을 신축해 그것을 분양하였는데 필자 의뢰인들은 그 비닐하우스에 화분이나 분재, 식물 등을 놓고 판매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크기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주고 1동 씩을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비닐하우스에 지상권을 인정하고 그 지상권은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는 존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된다. 농지를 취득한 3인은 애초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지상권 대가로 필자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농지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계획이었기에 농지취득자격이 주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였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땅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느슨한 농지취득에 원인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임야에 비해 개발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농지가 분포하는 지역이 우선 개발 대상지로 검토되어 왔는데 그렇다보니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본인 내지 타인 명의로 개발 대상 및 주변 농지를 사들여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둠으로써 내부 개발 정보를 빼돌려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 최소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통제하여 그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리 농지법은 진실로 농사를 지을려는 사람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 37대, 해양경찰 경비함정 13척, 민간 해양구조대 선박 1척이 동원됐다. 근처에 있는 CCTV영상을 보면 불은 어느 한 어선에서 시작하여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폭발을 하면서 같이 계류(홋줄로묶임)되 있던 낚시어선으로 확대되어 28척의 어선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물에 빠진 1명을 포함 하여 2명을 소방과 해경이 긴급히 구조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언론이 큰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 언론사에서“인재로 번지는 화재”,“관계당국 대처 소홀 비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라인뉴스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어민들의 불만을 인용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다. 타 방송, 언론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파되어 23일, 24일 양일간 기자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일제히 해양경찰을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특정 온라인매체에서는 화재가 나서 배를 잃은 분노에 찬 선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해경이 선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고, 어선끼리 연결된 밧줄도 바로 끊었더라
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농지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농지의 직접 경영에 관한 예외를 법률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법에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의 대원칙을 이어받아 농지법 제3조 제1항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농지의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위 농지법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과연 농지에 관한 대원칙인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늘어 2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또,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었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 8000명)부터 9월(30만 9000명), 10월(34만 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 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 5000명) 증가폭을 커진 뒤 올해 1월~2월 3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 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인 뒤 4월 20만 명대로 회복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2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 7000명, 70세 이상 17만 1000명, 75세 이상 9만 명 늘었고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3만 2000명, 1만 6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 700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16.(목)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더 빠르고 촘촘한 홍수예보를 추진해 예보지점을 그동안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내비게이션 안내, 침수우려지역 확인 등을 통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하고, 다목적댐 20개에 홍수조절용량 최대 61억 4000만㎥의 물그릇을 확보한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빗물터널에서 홍수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024.5.12.(ⓒ뉴스1)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 열린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