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김정은이 자기 딸을 공식 행사장에 자주 등장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들이 본인에게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 지금 북한 언론에 자주 나오는 김주애로 알려진 딸이 아닌가 하고 많이 물어본다. 사실 김정은의 자녀 중 맏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나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내가 2016년 여름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시점까지 나는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북한 체계상 지도자의 후계자 문제가 결부된 김씨 일가의 자녀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고수된다. 내가 2015년 김정은의 형 김정철을 런던에서 직접 수행한 적도 있으나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김정은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이처럼 김정은 가정은 베일에 싸여 있다. 2023년 2월 17일 국회의원 태영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했다. 카키색 반소매 셔츠 차림의 그는 먼저 그간의 지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과 비장한 어투로,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러시아 탱크·배·미사일을 막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목숨을 살릴 군사 장비가 대한민국에 있다,”며 그간 문재인 정부가 불가능하다며 밝혀온 살상용 장비 지원을 공개 요청했다. 그는 “한국도 1950년대 6·25 전쟁을 겪었지만,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줘서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와 함께 서서 러시아에 맞서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한국 전쟁을 언급했다.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1950년 6월 29일, 한강 방어선을 찾았던 맥아더 장군 앞에서 총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소년병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소년병은 “언제까지 참호를 혼자 지킬 것인가?”라는 맥아더 장군의 물음에 “상관의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맥아더 장군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으니 소년병은 오직 무기와 탄약의 지원만을 요청했다. ⯈한 소년병의 그 짧은 한
묵은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산뜻한 출발을 의미하는 함성과 팡파르는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모두의 마음이 다가올 미래와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기원해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어찌 보면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뒤돌아보게 만들어 놓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아마도 많이 다를듯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경제와 금융 예술 등 사회전반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과 방향으로 발전할 듯 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시기는 하나의 전환점이자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클래식음악에서 ‘서곡(Overture)’은 오페라나 콘서트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을 뜻하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많은 복선과 주제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서곡은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나고 유래되었을까? ◆ 서곡(序曲) 서곡은 프랑스어인 ‘Ouverture’에서 유래하였으며 영어의 오프닝(Open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 장 바티스트 륄리(Jean-Baptiste Lully)가 자신의 오페라나 발레 곡의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더 나아가 용도를 구분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농업 경영에 전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걸어 놓은 셈이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을 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농지법을 보면 예외 조항을 두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다.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논과 밭을 포함한 농지의 총 면적은 1만8654㎢로서 2019년 말에 비해 총 90㎢가 줄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한다. 위와 같이 사라진 농지는 주택 부지나 도로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9년 말보다 대지 면적이 47㎢, 도로 면적은 40㎢로 각 늘어난 위 지적통계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農地轉用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농지를 다른 전•답•과수원 이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합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농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농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선 28척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자, 이들 어선 소유자들이 최근 태안해양경찰서로 찾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시위를 했다. 해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해양경찰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앞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식의 행동이 매우 아쉽다.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일반 뉴스의 기사로만 사용하려는 지역 내 몇몇 언론사들의 언론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화재사고 당일 태안 신진항 부두에 계류된 어선 1척이 불이 나자 순식간에 옆에 계류된 어선으로 불이 옮겨 붙어 어선 28척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정박한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명시되어있어 해양경찰은 소방의 지원요청에 의거해 출동, 화재 진화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간 것이다. 이 법에서 보면 해양경찰은 지원의 형태이고 보조자의 역할이지 화재진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어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무슨 영문인지 소방보다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로인해 결국, 태안해양경
몇 년 전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피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 토지를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하고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통상 토지 인도 소송과는 사건 발생 경위가 달랐고 소송 중 의뢰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필자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서울 서초구 소재 대규모 화훼단지 내 농지를 3명이 돈을 모아 3인 중 일인의 자녀인 원고 이름으로 취득한 후 그 농지에 비닐하우스 몇 동을 신축해 그것을 분양하였는데 필자 의뢰인들은 그 비닐하우스에 화분이나 분재, 식물 등을 놓고 판매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크기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주고 1동 씩을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비닐하우스에 지상권을 인정하고 그 지상권은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는 존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된다. 농지를 취득한 3인은 애초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지상권 대가로 필자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농지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계획이었기에 농지취득자격이 주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였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땅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느슨한 농지취득에 원인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임야에 비해 개발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농지가 분포하는 지역이 우선 개발 대상지로 검토되어 왔는데 그렇다보니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본인 내지 타인 명의로 개발 대상 및 주변 농지를 사들여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둠으로써 내부 개발 정보를 빼돌려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 최소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통제하여 그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리 농지법은 진실로 농사를 지을려는 사람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 37대, 해양경찰 경비함정 13척, 민간 해양구조대 선박 1척이 동원됐다. 근처에 있는 CCTV영상을 보면 불은 어느 한 어선에서 시작하여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폭발을 하면서 같이 계류(홋줄로묶임)되 있던 낚시어선으로 확대되어 28척의 어선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물에 빠진 1명을 포함 하여 2명을 소방과 해경이 긴급히 구조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언론이 큰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 언론사에서“인재로 번지는 화재”,“관계당국 대처 소홀 비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라인뉴스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어민들의 불만을 인용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다. 타 방송, 언론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파되어 23일, 24일 양일간 기자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일제히 해양경찰을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특정 온라인매체에서는 화재가 나서 배를 잃은 분노에 찬 선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해경이 선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고, 어선끼리 연결된 밧줄도 바로 끊었더라
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농지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농지의 직접 경영에 관한 예외를 법률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법에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의 대원칙을 이어받아 농지법 제3조 제1항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농지의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위 농지법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과연 농지에 관한 대원칙인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조달청이 발주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제재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먼저 발주단계에서는 공공공사 입찰·낙찰 때 건설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PQ심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해 건설안전 평가의 효과성을 높인다. 이제까지 사회적 책임·신인도 평가에서 안전 미흡업체에 대해 감점해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해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배점제로 전환해 안전 미흡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이어서, 적격심사·종심제·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다수 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감점하는 한편, 그동안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을 가점 부여대상을 추가로 발굴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TF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로 참여하며, 대미 협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함께 참여한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비자 문제 관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한국 기업들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 우리 기업들의 인력 파견 수요 및 계획 등 대미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비자문제 개선을 위해 우리 측이 미국 측에 제기할 사항들을 포함, 대미 협의계획도 논의했다. 향후 범정부 TF는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한국의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경제외교과(02-2100-769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제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유출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모습.(ⓒ뉴스1)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롯데카드가 정확한 정보 유출 규모 등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와 피해 발생 시 차질 없는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금융보안·정보보호 관련 전 금융권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의 현장검사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약 200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 롯데카드가 당초 금감원에 보고했던 유출 데이터 1.7GB의 100배가 넘는 규모다. 유출된 정보 내에는 총 297만 명의 개인 신용정보가 포함됐고, 이중 약 28만 3000명(9.5%)은 카드 비밀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18일 주택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가 불법하도급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김윤덕 장관과 김영훈 장관은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과 근로자 채용경로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확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5.9.18. (ⓒ뉴스1) 김윤덕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원도급 하는 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는 가운데, 야간·저녁 근무와 과도한 연속 근무는 급성심장정지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관련한 국외 연구에서는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반적인 근무 시간(7~9시간) 대비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1.6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장시간 근무가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과 적절한 휴식 확보는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중단되며 혈액순환이 멈추는 응급 상황으로, 적절한 대처가 없을 경우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5.7.4 (ⓒ뉴스1) 질병청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불법드론의 탐지·식별·무력화, 디지털포렌식 등 지능형 통합 대응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우주항공청과 경찰청은 18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민·관·군 관계자가 참석해 원자력시설에 '불법드론'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대응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대전 동구 대전교통공사 판암기지에서 2025 을지연습 '드론테러 대비 실제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이날 시연은 우주청과 경찰청이 주관하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사업의 하나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2021년 4월부터 연구를 수행해 '불법드론'에 대한 탐지·식별·무력화(제어권 탈취)·사고조사(포렌식)를 통합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뒤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시설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시연은 총 3단계로, 첫 단계는 '불법드론 탐지와 무력화'다. 지상 레이더와 무선 주파수(RF) 스캐너, 드론캅 등을 연계해 불법드론 침입을 즉시 탐지하고 불법드론에 대한 제어권을 탈취해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초기대응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라이브 포렌식'이다. '라이브 포렌식'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주 동안 추석 명절 택배 특별 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와 배송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비상근무에 들어간 직원들이 분주하게 고객들에게 전달될 소포와 택배 물품을 분류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9.10. (ⓒ뉴스1) 택배특별관리기간은 택배종사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21년 추석부터 추석과 설 명절 두 차례 운영해 종사자 과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택배사는 증가하는 물량 처리를 위해 간선 및 배송기사,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55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한, 종사자 안전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명절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는 집화를 제한해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화주들에게 택배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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