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현지시간) 우레와 같은 함성과 함께 2023 인빅터스 게임의 막이 올랐다. 전 세계 22개국 500여 명의 선수들을 비롯해 수많은 관객이 모인 독일 뒤셀도르프 메르쿠르 슈피엘 아레나의 열기가 고조되며 대회의 참가자들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대회를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해온 홍미향, 김인희, 이은주, 신법기 선수를 출국전 만났다. 인빅터스(Invictus)는 라틴어로 ‘정복당하지 않는’ ‘불패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출국을 앞둔 네 선수는 기대와 설렘, 약간의 긴장이 역력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량을 선보이겠습니다. 또한 세계 상이군인 선수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대한민국을 열심히 알리고 오겠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최초로 여성 선수 3명이 출전하게 됐다. 김인희, 홍미향, 이은주 세 선수는 모두 저마다 부상을 입은 경위와 시점은 달랐지만 이번 대회 출전을 앞두고 훈련을 함께하며 따뜻한 전우애를 다졌다. 이번 대회에 실내조정과 양궁, 탁구 세 종목에 출전하는 김인희 선수는 특전사 출신으로, 부상 전에는 격투기와 패러글라이드 선수로도 활약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기에 다친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할아버지는 6·25참전유공자, 아버지는 월남전참전유공자이자 소방관. 3대가 국가유공자 가문이자 그런 가문 뜻을 이어 소방관으로 4대째 ‘공익 우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보훈명문가’ 공병삼(49) 소방위를 만났다. 지난달 1일 공병삼 소방위는 병마와 싸우는 백혈병어린이들을 위해 헌혈증 119장을 기부하고, 평생 매일 119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해 화제가 됐다. 경기 부천소방서 공병삼 소방위는 독립유공자 고 공칠보 의사의 증손자이자, 6·25참전유공자이자 전상 국가유공자인 고 공진택 씨의 손자이자, 월남전참전유공자이자 전상 국가유공자인 고 공남식 씨의 아들이다. 그는 3대에 걸친 국가유공자의 삶을 자신이 소방공무원으로 잇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공 소방위가 재직 중인 부천소방서 ‘불자동차’가 대기 중인 공간에서 만난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졌던 나라사랑의 길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자주 제게 군인이 되거나 소방관이 되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망설이지 않고 소방관의 길을 택했습니다. 군대를 가야할 시기, 전상 국가유공자의 자녀
1953년 맺어진 6·25전쟁 정전협정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70년간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뤄내는 동안 결코 잊지 않은 한 가지, 바로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든 수많은 젊은이의 헌신에 대한 기억이다. 바로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곳, 대한민국의 대표 국가상징공간으로 꼽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1955년 7월 15일 당시 6·25전쟁에서 전사·순직한 군인들을 안장하기 위해 국군묘지로 시작됐다. 이후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 애국지사, 순국선열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등도 안장되기 시작했다. 이어 1996년엔 국립현충원, 2006년엔 지금의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서울 도심 속 드물게 푸른 녹지를 가진 국립서울현충원이 자리하고 있다. 김수삼 국립서울현충원장은 이곳이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호국추모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조국 사랑의 혼이 깃든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근한 장소인 호국추모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은지, 김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원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란에는 낯선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베크렐(㏃)이라는 단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삼중수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다. 과학적인 설명 대신 자리 잡는 것은 우려다.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문장은 즉각적인 우려를 일으킨다. 검은 잉크가 맑은 물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동해바다로 흘러 들어올 것이라는 걱정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에서 자주 등장하는 베크렐이라는 단위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단위다. 방사성 물질은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방사선 방출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한다. 이 방사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베크렐이다. 시버트(㏜)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단위다. 우리 곁에 흐르는 강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1리터에 1베크렐 정도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받는 방사선량은 연간 3밀리시버트(m㏜) 정도다. 삼중수소는 수소의 동위원소다. 동위원소란 주기율표상에 위치가 같은 원소라는 뜻이다.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는 다른 원소를 말한다. 보통 수소의 핵에는 양성자 1개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023 아시안컵이 한국에서 열린다면, 국민들이 축구를 통해 하나로 결집하고 새로운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겁니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알림대사인 황선홍 U-23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은 아시안컵 유치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황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정파와 이념 등을 떠나 우리 모두를 하나로 뭉치게 한 것이 바로 축구”라며 “축구는 사회를 통합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선홍 U-23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아시안컵 유치 알림대사)이 지난 6월 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2022 아시아축구연맹 U-23아시안컵 출전을 앞두고 운동장에서 훈련을 지휘하고 있는 모습. (사진=황선홍 감독) 전국 방방곡곡을 빨갛게 물들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2002 한일 월드컵의 ‘거리 응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황 감독은 “그때도 처음부터 길거리 응원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경기장에 못 간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것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후 적극적인 언론 홍보까지 더해지면서 하나의 응원 문화로 성장했다”면서 아시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모두가 불꽃으로 뜨겁게 타올랐던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조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렸다. 모진 탄압에 맞서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도 수립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난 3월 1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정기념관)이 공식 개관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지닌 역사적 가치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지난달에는 첫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기도 했다. 영토, 주권 등 국가가 세워지기 위한 필수조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의 열망으로 어렵게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이후 10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자료 수집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임정기념관의 김희곤 초대 관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전공자로, 임시정부 역사 전문가로 손꼽힌다.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며 7년간의 작업 끝에 51권의 자료집을 펴내기도 했다. 김 관장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꼭 1년 전인 2020년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어느 국가도 예외일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이자 국제적 흐름, 또 시대적 과제가 된 ‘탄소중립’. 우리나라도 문 대통령의 선언 이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18개 관계부처 장관, 기후·에너지·산업·노동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청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 위원 77명을 포함한 9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올 들어 우리나라의 갯벌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그보다 앞선 6월에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연간 승용차 11만대가 배출하는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놀라움을 안겼다. 이러한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첫 틀을 마련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지금까지 습지보전법으로만 관리해 온 갯벌을 체계적·과학적으로 정비,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이 화두로 떠오른 지금, 생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갯벌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동안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몰랐던 갯벌, 알고보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갯벌, 그 갯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한다. 우리나라의 갯벌과 그 존재가치에 대해 김종성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에게 물어봤다. 김 교수는 해양학·해양생명·해양환경·해양생태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대표 해양학자다. 서울대학교 전 갯벌연구센터장으로 현재는 독도·울릉도해역연구센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미세플라스틱과 함께 해양쓰레기가 우리의 생활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세계적으로 시급한 환경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는 해양특별세션이 진행됐고 참석자들이 채택한 ‘서울선언문’에도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결속을 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P4G 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특별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구대통령이 된다면 해양쓰레기를 줄이겠다”라고 밝히는 등 이 문제가 다시금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양쓰레기 문제, 얼마나 심각할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책적으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 같은 물음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 연구원이 답을 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10여년 간 해양쓰레기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해양쓰레기가 어디에서 비롯돼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인문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해양쓰레기 해법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다음은 김 연구원과의 일문일답.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
김종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이 3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 인물로 선정됐다. 그는 2018년부터 시작한 한국형 인공지능(AI) 의료 소프트웨어(SW) ‘닥터앤서’ 연구개발(R&D) 사업의 총괄 책임자다. 닥터앤서는 진료·영상·유전체·생활습관 정보 등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소아희귀유전질환, 심뇌혈관질환, 치매,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샘암, 뇌전증 등 8대 질환을 진단·예측하고 치료를 지원한다. 특히 닥터앤서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을 이끌 중요 사업으로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26개 의료기관, 22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참여해 개발하고 있다. 닥터앤서는 8대 질환을 대상으로 의료 현장에서 질환의 예측·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21개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구성돼 있으며 국내 37개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닥터앤서의 21개 소프트웨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판정받은 소프트웨어는 11종이다. 3월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안에 있는 아산생명과학연구원에서 김종재 원장을 만나 닥터앤서 사업의 의미를 들었다. - 닥터앤서 연구개발 과정에 의료기관 26곳과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22곳 등이
코로나19 펜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속 전 세계의 경제 신호등에는 노란 불이 켜졌다. 어떤 것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와중에 역대급 기록을 세운 분야가 있다. 바로 농식품 수출 분야다. K-팝 등 한류의 열풍은 K-푸드로 이어지면서 우리 농업은 식량 안보를 넘어 수출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잡았다. 해를 거듭하며 최고기록을 갈아치우더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라는 수출 악조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치 기록을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는지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에게 들어봤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역대급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지난해 우리 농식품 수출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 2019년 대비 7.7% 증가한 역대 최고인 75억 70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 중 신선 농산물이 14억 3000만 달러, 가공식품은 61억 4000만 달러를 수출해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선 농산물은 김치·인삼류·포도·유자차 등의 최대 수출에 힘입어 201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린뉴딜 계획의 70% 이상을 제주는 이미 달성해 있다”며 “모든 전력 생산을 신재생 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내연차 신규 등록 중단을 추진하는 등 제주를 청정환경과 에너지 기술 융복합 산업이 공존하는 탄소중립적인 글로벌 녹색도시로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이어 “제주가 그린뉴딜을 선도하려면 ‘전력거래 자유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전력을 생산하는 동시에 소비하는 새로운 프로슈머 사회가 열릴 수 있다”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풍력, 태양광으로 생산된 에너지는 도민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사업 추진과 중요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소통하며 추진한다면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함께 지역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을것”이라며 “각 지역균형 뉴딜도 자연스레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제주의 탄소중립섬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 지사와의 서면 인터뷰 일문일답.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를 청정환경과 에너지 기술 융복합 산업이 공존하는 탄소중립적인 글로벌 녹색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사진=제주도)- 제주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R&D), 금융, 수출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새로 선정된 20개 사에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국내 최고의 소부장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신규 선정한 20개 사를 포함해 올해까지 모두 86개 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5년 동안 최대 250억 원의 전용 연구개발(R&D), 수요기업 양산평가 우선 지원,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 연계 등을 기업 수요에 기반해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소부장뿌리기술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10.18.(ⓒ뉴스1) 1기(2021년, 22개 사) 및 2기(2022년, 21개 사) 으뜸기업의 경우 선정 전후로 매출 51%, 시가총액 95%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 3월 1일~7월 31일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목) 부산지역을 찾아 제3회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Women in Maritime)’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해운‧조선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해사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수평선: 해양안전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들’을 주제로 전문 여성 해사인들의 발표와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은 해사분야의 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해사인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5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각 회원국에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송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한국선급의 허은정 책임검사원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양성평등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우리나라 여성해사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해사 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을 잘 조성하기 위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고정주)는 5월 8일(수) 오후 7시 광화문 월대에서 종로경찰서(서장 빈중석),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과 합동으로 경복궁 일대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대를 발족하였다. 이번 순찰대 발족은 봄철 맞이 관광객의 증가와 8일부터 시작되는 경복궁 야간관람(5.8.~6.2.)으로 다수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복궁의 훼손 방지와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현재 경복궁관리소에서는 1일 8회씩 경복궁 궁장 외곽에 대한 순찰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족한 순찰대는 경복궁관리소, 종로경찰서,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되어 경복궁 일대에서 야간에 합동순찰을 펼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보안등과 같은 범죄예방시설물을 점검하여 개선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순찰대는 발대식 이후 7시 20분부터 광화문에서 시작해 경복궁 궁장을 양방향으로 교차순찰하고, 영추문과 건춘문 인근에 치안 공백이 없도록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여 연계 순찰하는 등 본격적인 순찰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시간대 순찰을 진행하여 선제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해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국민권익위는 공사·공단 등 1400여 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향수 면세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으로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할 경우 빠르고 편하게 과세물품을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뉴스1) 먼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폐지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제도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입국한 여행자 3379만 명 중 3339만 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또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