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주항공청은 민간 위성정보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위성정보 기반 공공서비스 창출과 인재양성·국제협력의 저변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우주안보 실현을 위해 우주위험 대응 통합시스템체계를 구축하고 우주물체 추락·충돌에 대한 매뉴얼을 정립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발사한 인공위성을 포획해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등 우주위험 대응 기술을 개발해 국내 신기술 영역을 창출하고 우주위험 대응 관련 민간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한다. 우주항공청은 29일 제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어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과 ‘제2차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 등 2개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다. 이번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중·장기 우주정책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우주의 잠재가치를 확보해 우주경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재난관리와 우주안보 확립 등 공공가치를 증진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은 민간 위성정보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성정보 기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지난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며 지급액은 지난해 5875억 원 대비 838억 원 증가했다. 소농직불금은 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의 농가에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한다. 지난 9월 30일 대구 북구 학정동 들녘에서 추수가 한창인 모습.(ⓒ뉴스1)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인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이 본격 착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함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4 세계 제약·바이오·건강기능 산업 전시회 모습.(ⓒ뉴스1) 최근 바이오가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국면 전환 요소(게임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은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바이오 경제 시대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위원회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제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뒤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허가의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 제도를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개별법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법에 달리 정할 사항만 규정하게 해 행정법 체계를 간결화·통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10월 5일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이완규 법제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법제처)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 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통과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통과한 113개 개별법을 전수조사해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 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총 8300억 원을 투입해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 맞춤형 하수도 정비로 침수위험지역 16곳의 기습폭우에 대비한다. 환경부는 29일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 연산동, 파주시 야당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30일에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춤형 하수도 정비를 통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기습폭우에 대비할 방침이다. 폭우로 역류하는 하수도 (ⓒ뉴스1)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이를 통해 집중강우 때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에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마다 10~38곳, 모두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1조 7800억 원을 지원해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 뒤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첫째 자녀부터 육아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 뒤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가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 어린이집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등원 시키고 있다. (ⓒ뉴스1)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현재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는 육아휴직 경력인정을 휴직 기간 전부로 인정한다. 이는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