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음을 밝히면서 지난 선거와 비교해 새롭게 도입하고 개선된 절차를 소개했다. 특히 이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또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이 직접 손으로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고 알렸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종로구 동숭길에서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뉴스1) 먼저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다. 또한 여러 관계기관
[서울/박기문기자]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3년 새 27% 감소하면서('19년 43만8천 명→'23년 31만8천 명) 문을 닫거나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하루 1개꼴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19년 동(洞) 별 어린이집이 평균 13개소였으나, 작년엔 10.4개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고는 있지만, 영유아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이 없어지지는 않을지, 원아가 줄면 보육서비스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큰 상황이다.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속 어린이집 폐원으로 영유아 가정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 12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폐원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올해 대폭 확대‧강화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유아 감소가 보육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폐원위기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핵심적으로 ①현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연내 최대 600개소까지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 보육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등 시책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②폐원 위기 어린이집의 유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8일부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에게 순수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세 청년(2005년생)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등의 순수예술 관람비를 1인당 15만 원 지원해, 청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2천137명에게 소득에 관계 없이 신청순으로 발급된다. 지원금은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지정 티켓 판매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yes24'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거주지역 및 나이 확인을 거쳐 국비 1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지방비 5만 원은 올 9월경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두현은 문화관광과장은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문화예술공연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예술시장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투자·창업, 생활규제, 중소상공인 활력,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를 확정·추진한다. 이에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을 기존 120m에서 150m로 완화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고,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는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준비기간 부여로 신규 선임 부담도 해소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전날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규제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 내에서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약 4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7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1회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는 의장인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하여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 경산교육지원청, 제7516부대 2대대 등 25개의 유관기관의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원 4명을 위촉하고 2024년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7516부대 2대대에서 군사 분야 현황을 설명하고 2분기에 진행될 대대 전술훈련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상호 공유했다. 이 자리를 통해 굳건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민·관·군·경·소방의 협의가 진행됐다. 조현일 경산시장은“작년 10월 실시된 국가재난분야 안전한국훈련 전국평가에서 경산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는데 이는 시민을 지키는 경산시의 능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능력으로 입증된 것”이라며, “오늘 정기회의를 통해 경산시 통합방위체계가 더욱 확고해져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는 경산시 25개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27일 예산수덕사IC 인근 오가면 국사봉로 440에 위치한 예산축협 가축 경매시장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경과보고, 감사패 증정,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시설물 관람 등 순서로 진행됐다. 예산축협 최첨단 가축 전자경매시장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신축 공사가 추진됐으며, 부지 면적은 1만5314㎡, 건축면적은 3053㎡로 총사업비는 40억7300만원(도비 5억원, 군비 10억원, 자부담 25억7300만원)이 투입됐다. 경매시장 내에는 가축경매동, 퇴비동, 창고동, 계류대(344대), 경매진행실, 정산 사무실, 소독실 등이 설치됐으며, 월 평균 경매두수는 송아지 500두, 일반우(번식우, 비육우) 100두 등 총 600두 수준의 단일 경매방식으로 화요일과 목요일 등 월 2~3회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첨단 가축전자 경매시장은 축산농가가 경매시장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장소 제약 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응찰 등 경매 참여, 낙찰가격 등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도내 최초로 출장우 출하안내 전광판을 활용하는 등 스마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최저 한도를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종합지원방안은 2047년까지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공기관과 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투입한다. 용인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28조 원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8년까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구리시 구리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한다. 중소기업에 모두 41조 6000억 원을 다음 달부터 본격 공급하고,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높여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 5000억 원 이자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지난해 납입이자분 1조 3600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납입이자분 1400억 원은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 원으로 이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
[군산/김주창기자] 26일 군산시는 지방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다각적인 정책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부시장 직속의 인구대응담당관을 신설,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강화한 군산시는 민선 8기 핵심 목표인「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조성을 목표로 아이, 청년, 가정, 지역키움의 4대 분야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는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이 참석한 1차 보고회에 이은 2차 보고회로 강임준 군산시장이 참석, 1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사업들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검토하고 실무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보고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업들 중 타 지자체에서 발굴된 우수사례 12개 사업이 집중 논의되었다. 논의된 사업으로는 ▲아이맘택시 ▲출생수당318프로젝트 ▲혁신육아복합센터 ▲출산장려금 1천만원 지급 ▲조부모돌봄수당 ▲구직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외국인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 등이 있다. 분야별 5대 중점과제도 제시되었다. 중점과제는 ▲양육 · 보육 지원분야(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노인복지 분야(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종 세분화('04년)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공공주택 매입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또 재개발 요건 중 4m 미만 도로에 맞닿은 경우에만 허용됐던 재개발 사업기준(접도율)을 6m 미만 도로로 완화하고 내달 첫 심의부터 ‘통합심의’를 적용해 빠른 사업을 지원, 그동안 정비사업을 추진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노후 주거지 개선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서울 시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사업지원 방안의 핵심이다. 시는 '21년 ‘6대 재개발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도 공무원을 향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도청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AI에 기반을 두고 도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경기도가 AI 산업, AI에 기반을 둔 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최일선에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 갔다 와서 경기도가 AI 네이티브(Native)가 되자고 말했다”면서 “간부들, 공공기관장들, 직원들까지 당장에 큰 욕심 내지 말고 개별적으로 AI를 자기 일에 접목하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선 저부터 태블릿에 챗GPT로 만든 AI 연설비서관을 넣어서 시도하고 있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하는 일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한편, 김 지사는 산하 공공기관 28곳 전체를 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8개 공공기관은 직원이 7천 명에 이르고, 예산이 8조 원이 넘는 도정의 아주 중요한 축이다”라며 “공공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