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나선 한 총리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직 학칙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생생국가유산사업인 “근 · 현대 역사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in 군산”을 군산의 대표적 근 · 현대 역사적 현장인 해망굴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생국가유산사업은 각 지역이 보유한 문화유산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는 등 순수 문화유산 활용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생생국가유산사업을 진행하는 해망굴은 국가등록유산으로 구 군산시청 앞 도로인 중앙로와 수산업의 중심지인 해망동을 연결하기 위해 1926년 건립한 반원형 터널이다. 특히 한국전쟁 중 군산 주둔 북한군 지휘본부가 터널 안에 있어 연합군 공군기의 공격을 받은 역사의 현장이며 근대 도시 군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토목구조물이다. ‘근 · 현대 역사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in 군산’ 프로그램은 오는 5월 25일(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탐방 프로그램 코스는「해망굴 – 월명공원(해망자연마당) - 해망동 수산시장 –해망굴」로 이어진다., 참여를 원한다면 구글폼으로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해망굴 탐방 외에도 체험, 공연, 프리마켓 등이 준비되어 있어 해망굴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한민국 국가유산 관리체제의 새로운 시대가 『국가유산청』(舊 문화재청) 의 출범과 함께 17일(金) 새롭게 시작됐다. 배현진 의원 “역사와 문화유산이 국가의 중요 자산이자 경쟁력, 국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되고있는 이 시대에, 단순 보존 중심의 소극적 국가유산 관리가 아닌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대한민국 소프트파워의 증대, 국가경쟁력 재고에 앞장설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 분야 1번 국정과제였던 국가유산청의 공식 출범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10위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 전승이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더욱 힘차게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배현진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국가유산기본법」등 13개 세트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모두 통과되며 대한민국 국가유산 관리의 새로운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시작된 것이다. 60년 넘게 사용되어 온 낡은 일본식 문화재 명칭 분류 체계를 탈피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을 알리는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오늘부터 과거 ‘문화재’였던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유형·무형·민속·기념
[서울/박기문기자] 날씨, 미세먼지 같은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계절 내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가 시민의 여가 공간으로 사랑받아 온 뚝섬한강공원에 역대 최대 규모로 들어섰다. 배를 형상화한 놀이기구를 타고 키를 조작하며 선장이 되어보는 경험부터 그물 구조물을 넘나들며 한강의 물결 위를 걷는 신체 놀이, 물고기 모형을 잡아보는 낚시 놀이, 한강의 경치 감상까지 한강을 테마로 한 특색있는 놀이공간이다. 서울시는 뚝섬한강공원 자벌레 2층에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일명 ‘꿈틀나루’)」 조성을 완료하고, 5월 16일(목) 15시 30분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꿈틀나루’의 ‘꿈틀’은 자벌레가 움직이는 모양이자 아이들의 ‘꿈을 담는 틀’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나루’는 과거 세곡선이 드나들던 곳이자, 1973년 영동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 강남으로 가는 나루터가 있던 뚝섬의 역사를 반영해 붙여졌다. ‘꿈틀나루’는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인 뚝섬 자벌레 2층에 조성돼 놀러 온 아이들은 물론, 보호자까지 자연 속에서 놀면서 힐링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서울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내일(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제19회 부산세계시민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시와 법무부가 주최하고, (재)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사)문화복지공감이 주관한다. 이날 영화의전당에서 대사관, 총영사관, 문화원 등 주한 외국공관을 비롯한 부산지역 외국인커뮤니티, 유관기관 등 41개국 77개 단체 1만 3천여 세계시민이 각국의 문화와 공연을 소개하고 함께 소통·화합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먼저, 영화의전당 야외광장에서는 중국, 필리핀, 에콰도르, 케냐, 일본, 인도네시아, 칠레, 몽골, 인도, 카메룬, 이탈리아, 대한민국 등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한 국가의 전통·퓨전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인조이 잉글리시 위크(Enjoy English Week)’도 함께 운영돼 가수 김조한(솔리드)과 함께하는 ‘올스타 잉글리시(All-Star English) 특집 공개방송 시민 팝송 부르기 대회’를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국가별 전통공예품 전시, 음식 및 문화체험, 관광 홍보기념품 배부 등 세계문화를 직·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7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과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신현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 사업이사가 참석한다. 공단은 2009년부터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업무 협약 개요> 일시장소 : 2024. 5. 17.(금) 11:00, 시청 국제의전실 협약기관 : 부산광역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참 석 자 : 시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 등 10여명 협약내용 : 시-공단 간「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협력관계 구축 - (시) 지역 내 주거 취약 국가유공자 적극 발굴 및 유공자 예우사업 협력 - (보훈공단) 부산시 국가유공자의 사업 수혜 및 유공자 예우 강화 협력 이번 협약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부산 지역 대상자 발굴 및 예우 활동 강화 등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
[예산/오창환기자] 최재구 예산군수는 지난 16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군의 역점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최 군수는 국토부를 방문해 혁신도시 간 형평성 고려 및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충남 내포 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복합혁신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운영방안 용역을 추진 중인 충남혁신도시 충남복합혁신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개발예정지구와 함께 2025년 정부예산을 반영할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이 밖에도 최 군수는 관련 부서를 방문해 국도21호선 우회도로 건설과 예산읍 창소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인구소멸 극복과 주민 안전을 위해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세수 부족 등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으로 인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6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오는 5월 31일 실시하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 및 복합재난을 대비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차 컨설팅을 했다.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 한국전력공사 경산지사, 제7516부대 2대대 등 유관 기관과 재난 대응 협업부서장, 민간 단체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2차 컨설팅을 통해 훈련 추진계획, 준비 상황에 대해 토의하고 훈련시나리오에 대한 컨설팅 위원의 자문 의견을 들었다.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경일대학교 문종식 교수는 “재난 대응 매뉴얼 숙지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 통합시나리오, 메시지 상황 처리 등의 대응·복구·수습을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재난 현장에서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난 대응 훈련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 구완서 건설안전국장은 “재난은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컨설팅 전문위원이 자문하여 주신 보완 사항을 잘 체크하고 반영해 성공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산시는 안전한국훈련(31일) 전까지 훈련관계자 2차 전체합동회의(23일), 현장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의장직을 두고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중립 대신 당파적 운영을 예고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인식과 중앙집권적 정당 문화, 대정부 투쟁 기조 등이 배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질서유지권 발동, 상임위 배정 등 국회의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공정성과 비당파성이 요구된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이는 국회의 기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에 다수당을 배치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선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여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장의 중립적·비당파적 운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음을 당부한다. 법사위 등 그동안 제2정당이 맡아왔던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계약심사운영 평가’를 실시해 오산시와 용인시 등 6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심사운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전담조직 구성 여부 ▲심사인원 ▲심사서류 적정성 ▲업무역량 강화 등 정량지표(5개)와 ▲계약심사 우수사례 ▲업무개선 노력(자체시책추진) 정성지표 및 가․감점 지표(2개)를 평가한다. 올해는 특히 계약심사 업무역량 강화 지표(자체교육 실시, 전문교육 이수 등)와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 시 지적받은 기관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는 한편, 업무개선 노력에 따른 차등 점수를 부여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평가는 시군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그룹별로 용인시와 오산시가 최우수 기관에 부천시와 양주시가 우수기관, 화성시와 이천시가 장려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성현숙 계약심사담당관은 “우수 시군에 표창을 수여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행실태점검 등을 추진해 시군별로 계약심사제도가 잘 운영될 수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5월 25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은계호수공원에서 '2024 시흥 힙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024 시흥 힙한 페스티벌'은 힙합이라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시흥을 전국적인 문화명소로 특화하고, 스마트한 문화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된 축제다. 국내 유명 힙합 뮤지션들의 공연뿐만 아니라, 비보잉 댄스팀과 DJ 공연 등이 마련돼 청년들이 주축이 되는 자유로운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에는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10' 우승자이자 최근 힙합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예 래퍼 '조광일'과 ▲2018년부터 레게 강 같은 평화로 활동하며 특유의 다양하고 풍부한 멜로디를 주는 '스컬&하하', ▲부드럽고 드라마틱한 노래 구성을 통해 감성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MC스나이퍼' 등 실력 있는 힙합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시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또한, 사전 공연으로 힙합의 또 다른 장르인 브레이킹 댄스 그룹 '와일드몽키즈' 와 스페셜 DJ '뉴진스님'의 화려한 디제잉으로 축제의 문을 열어 은계호수공원 일대를 힙합 분위기로 물들인다. 이번 공연에 대한 자세한
야생동물을 키우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신고·허가 절차가 간편해졌다. 특히,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이테스’의 양도·양수 절차도 기존보다 간소화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은 ‘사이테스’에 해당하는 생물을 입·분양할 경우 민원인이 모든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한 것이다. ‘사이테스’는 국제적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있지 않지만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다. 부속서 1, 2, 3급으로 나뉜 사이테스는 숫자가 낮을수록 엄격한 규제를 받는 종으로, 1급은 호랑이, 고릴라, 판다 등이며 2급은 일부 도마뱀, 양서류, 앵무새, 거북이 등이 속해있다.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희귀반려동물 박람회를 찾은 한 시민이 도마뱀붙이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허가 및 신고 민원신청 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이 시스템은 7개 유역(지방) 환경청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과 관련된 민원신청과 처리 창구를 한 곳으로 일원화했다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