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자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신의 이용패턴에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3만원대 5G 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요금제의 다양화 노력이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누리집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 조금만 신경써서 살펴본다면 합리적인 휴대폰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는 이용자들의 통신서비스와 요금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주)케이티, SK텔레콤(주), LG유플러스 (주), SK브로드밴드(주)와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서비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휴대폰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공정 영업·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예약 문의 등으로 전화한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영업시간·위치·이벤트 등의 홍보 메시지 자동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방통위는 1일 방송통신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완화·중단·특례 등 유예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지난 2016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방통위는 먼저,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KT(대표이사 김영섭, www.kt.com)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공식 후원사로서 대회의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14일간 진행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80여개국 1,900여명이 참가한다. 선수들은 컬링, 스피드 스케이팅 등 15개 종목에서 81개의 메달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경험과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대회통신망, 방송중계망 및 이동통신망 등 주요 통신 인프라를 지난 15일 구축 완료했다. 같은 날 KT 네트워크 전문가 150여명은 경기장, 행사장, 선수촌 등에 구축된 2,000여대의 통신 장비에 대한 최종 점검을 진행했다. 개회식이 진행되는 19일부터는 일 단위 현장 점검을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한다. KT는 대회 기간 중 과천 네트워크관제센터와 4개의 현장 거점 통신센터(강릉, 평창, 횡성, 정선)로 구성되는 '올림픽 종합상황실'을 마련했다. 올림픽 종합상황실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이 3만 원대로 낮아지고,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동안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통신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방안을 통신사·제조사와 지속 협의해 왔다. 완화 방안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내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해 자신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사진ⓒ뉴스1) ◆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11월 하순 시행) 그동안 이통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지난 2020년 이통3사 협의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반도체 제품 제작의 핵심인 전자조립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신규 국제표준도 제안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9개 회원국 50여 명의 표준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전자조립기술 국제표준화 위원회(IEC/TC 91) 회의를 이날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조립기술 개요.(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전자조립기술 분야는 반도체 칩(Chip)과 부품의 패키징, 인쇄회로기판(PCB) 소재 및 접합 기술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캐비티(=부품접합용 홈) 기판 설계 기술’ 국제표준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이 표준안은 반도체 패키지 소형화를 위해 기판에 홈(Cavity)을 형성하는 기술로, 현재 국제표준 최종 승인 단계이며,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면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앞둔 우리 기업의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자부품과 인쇄회로기판을 접합하기 위한 레이저의 주사시간 및 강도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는 ‘레이저 접합 기술’ 신규 국제표준안도 제안한다. 최근 전자제품은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역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기업의 우수기술 전시와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들의 안정적인 취업 알선을 위해 3일 창원컨벤션센터 제3전시장에서 ‘2023 경남 IT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디지털 전환 기반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분야 지역기업의 우수기술전시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기업의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내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기업들과 개발자, 경남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참가자, 도내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생 및 수료생,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경남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우수작 전시 및 시상 △온・오프라인 채용면접(잡페어) △도내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홍보 △예비 소프트웨어 개발자 작품(경남지역 대학의 졸업작품) 전시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지원사업 소개와 △부대행사로 신기술 특강과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채용면접(잡페어)은 경남도 내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해 도내외 소프트웨어 기업 18곳이 참여하여 온・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한국농어촌공사와 30일 이차전지 글로벌 기업 룽바이사(社)가 단독 투자 설립한 룽바이코리아뉴에너지머테리얼스㈜(이하 ‘룽바이코리아’)와 ‘전구체* 및 황산염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유상열 룽바이코리아 대표이사, 손휘 룽바이그룹 공동총재 등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룽바이코리아는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올 연말 새만금 국가산단에 전구체 생산공장을 착공하기로 했다. 약16만㎡(4만 8천 평) 부지에 총 2단계로 추진하는 이번 투자는, 올해 말 착공해 1단계는 ‘25년 상반기, 2단계는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0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이 채용될 예정이다. 시는 전북도, 새만금청, 농어촌공사와 국내 전구체 공장의 다변화를 통한 △해외 전구체 수입 의존도 저감,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산업 활성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국내 유입 촉진 등 국가산업 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를 상회(8만 원)하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신재생법령)은 REC 거래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판단기준, 거래 물량 및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 운용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RPS 고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해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 발동 필요요건이 구비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격안정화 등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한가격도 설정해 적정 시장가격에 대한 시장 신호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6일 인천 미추홀타워에서 「인천, 초거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거대 인공지능(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AI)으로,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챗GPT가 대표적이다. 이번 세미나는 챗GPT가 불러온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해, 지역 인공지능기업들의 육성과 더불어 인천특화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 간 새로운 파트너쉽 형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솔트룩스, 모트렉스, 네이버AI연구소의 AI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챗GPT 기술활용 비즈니스 개발 사례 ▲인공지능(AI) 융합산업 사업화 전략 ▲임베디드(Embedded) 인공지능(AI)산업 사업화 사례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지역 정보통신(ICT) 분야와 소프트웨어(SW) 분야 전문기업인 등이 참석해, 각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는 ‘초거대 AI 모델 시대 개막 및 향후 대응 방향’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파시험 기반시설 확대와 지역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 충북'의 착공식을 6월 1일(목) 충북대 오창캠퍼스 융합기술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변재일 국회의원, 이우종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전파플레이그라운드의 착공을 축하할 예정이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사물인터넷(IoT) 기기 간 혼·간섭, 드론 방향 탐지, 자율주행 차량용 레이다 등 다양한 전파 융·복합 기기의 자유로운 전파 시험을 위해 대형 전자파 차폐실과 시험 장비를 지원하는 시설로, 이번에 착공하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 충북"은 설계, 건축부터 전파시험 환경 조성까지 총 127.15억원이 투입되며,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12월까지 대형 버스도 시험할 수 있는 넓은 전파차폐공간(1,350㎡)과 지원시설(578㎡)로 구성된 단층 건물로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전파플레이그라운드 충북"은 충북대 오창캠퍼스 내에 있는 자율주행 시험장(테스트베드)인 씨-트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소비자들은 앞으로 자신이 구매한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30일부터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가 수리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제품을 수리하는 방법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 직접 수리할 수 있게 된다. 자가 수리는 일부 모델과 한정된 부품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향후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정확한 수리 가능 모델과 부품은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갤럭시 모바일 제품과 TV 일부 모델의 자가 수리가 가능해진다. 갤럭시 S20·S21·S22 시리즈, 갤럭시 북 프로 39.6cm(15.6형) 시리즈 노트북, 80cm(32형) TV 3개 모델로 시작한다. 해당 모델 사용자는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부품과 수리 도구를 구입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디스플레이, 후면 커버, 충전 포트 등 3개 부품에 대해 자가 수리가 가능해진다. 노트북은 터치패드와 지문 인식 전원 버튼 등 총 7개 부품이 자가 수리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에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한 결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통신 서비스 속도와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특히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로,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한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부터 3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 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1일(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대상자에게는 총 8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및 제공인력 등록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하였고,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월)부터 시작하며,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21일(화) 일본 경찰청 본부에서 ‘츠유키 야스히로’ 일본 경찰청 장관을 만나 역내 안보 위협의 증가와 사이버범죄 확산에 따른 양 기관의 공동 대응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010년 이후 14년 만의 공식 한일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일본 경찰청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 경찰의 안보 수사 관련 양 기관 협력관계 재정립, 한미일 사이버 실무협의체 지원을 위한 경찰청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주요사건 공조, 국외 도피 사범 송환을 위한 일본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떨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이자 최고 수준의 치안역량을 보유한 양국 경찰의 강력한 협력은 우리가 공동으로 마주한 위협에 대응하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츠유키 야스히로’ 일본 경찰청 장관은 “이번에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으로 인해 양국 경찰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환영한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빗물터널에서 홍수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024.5.12.(ⓒ뉴스1)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5년 만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국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 선보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첫 삽을 떴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175에 연면적 1만 4993㎡, 부지 면적 1만 3248㎡,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짓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과 함께 2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은평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내 문학 대표 단체장과 문학 자료 기증자, 지역주민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국립한국문학관 착공을 축하하고, 이어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문학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한국문학 번역 지원과 발전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번 착공식은 2019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문체부는 2016년 문학진흥법 제정 이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운영,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및 문학 창작, 국민의 문학 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2026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 10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명조끼 착용 요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2명 이내 소형어선에 탑승할 때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해수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