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 7월부터 인천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2022년까지 순차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내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가구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가구)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가구 중 분양물량은 24만가구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 정비창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공공택지 추진현황 수도권 127만가구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만5000가구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총 127만 가구의 신규 입주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경기도에 75만 6000가구, 서울시에 36만 4000가구, 인천시에 15만 1000가구 등 총 127만 가구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공공택지 공급계획.사업유형은 공공택지 84만 가구, 정비사업 39만 가구, 제도개선 등 기타 4만 가구 등이다. 이중 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구리 등 경기북부에 3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택지를 통해 27만 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6만 가구를 공급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남양주시(10만 3000가구), 고양시(6만 7000가구), 양주시(3만 5000가구), 파주시(3만 6000가구), 구리시(7000가구) 등에 총 27만 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시는 왕숙(6만 6000가구), 양정역세권(1만 4000가구), 진접2(1만 가구), 다산지금·진건(1만 가구) 등에 10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왕숙지구는 GTX-B 신설역사 주변을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하고 왕숙2지구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2월 10일부터 등록임대주택은 누구나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2월 10일부터 등록임대주택은 누구나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와 등록임대 제도개편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자체 관리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세부사항으로 부기등기 시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 표기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
[한국방송/이명찬기자]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두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를 거쳐 도시기본구상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양 창릉지구는 813만㎡에 3만 8000가구가 들어서고 부천 대장지구는 343만㎡에 2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두 신도시에는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취지로 국제공모를 진행했다. 3기 신도시는 모두 도시와 건축, 조경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한 팀으로 구성돼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됐지만 도시 기본구상을 국제공모로 진행한 것은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신도시가 처음이다. 고양 창릉지구 복합환승센터 당선작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지난 6월부터 LH 주관으로 시행된 이번 국제공모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라는 주제로 기존의 평면적 계획 방식(2D)과 달리 도시 기본구상과 함께 지구 내 특화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3D)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속도감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첫마을 시범단지 계획(1000여가구 규모)’을 공모 내용에 포함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음달부터 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증료율 체계도 세분화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보증료 부담을 인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관련 안내문을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선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능이 가능해진다.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 기존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127만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57만 6000가구를 경기 남부와 인천에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57만 6000가구의 약 80%인 45만 6000가구는 공공택지를 확보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 가구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동남권에 13만 6000가구, 서남권에 22만 6000가구, 인천시에 9만 4000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동남권에서는 서울 강남3구와 연접한 지역인 성남(2만 2000가구), 하남(3만 4000가구), 과천(2만 2000가구)에 7만 8000가구를 공급하고 이외에 수원(1만 4000가구), 용인(2만 2000가구), 의왕(1만 1000가구) 등에 5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성남복정1·2에서 6600가구, 성남 낙생 4600가구, 성남 금토 3200가구, 하남 교산 3만 2000가구, 과천 주암 450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4800가구 등이다 경기 서남권은 3기 신도시가 위치한 부천에 3만 1000가구를 비롯해 화성(7만 2000가구), 평택(4만 3000가구), 안산(2만 2000가구), 시흥(1만 9000가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수도권 등지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올 상반기 수도권 등지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자격양도나 위장전입 등 부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정부가 서울 대방동 군(軍)부지와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 등 4곳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주택과 벤처 창업공간 등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지난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태릉 CC 등 국가시설 부지를 활용한 2만호 공급 계획도 후속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정부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고양 옛 삼송초 부지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 ▲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국유재산 4곳을 개발하기로 했다. 대상 부지에는 공공주택 1200호, 벤처창업공간(1만8000㎡), 스마트형 공장부지(3만6000㎡) 등을 만들 예정이다. 먼저 서울 대방동 군부지는 군부대 재배치 및 군시설 집적, 첨단화해 공동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고양 옛 삼송초 부지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산업 및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 물량 총 127만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84만 가구, 정비 39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준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기타 4만 가구 등 127만 가구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수도권에 공공택지 84만 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39만 가구 등 총 127만 가구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사진=연합뉴스)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돼 올해 이후 입주자모집이 예정된 부지로, 신규 택지 후보지도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된다.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올해 이후 입주자 모집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이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 지역별로 시울시에 36만 4000가구, 인천에 15만 1000가구, 경기도에 75만 7000가구가 분배된다. 이 중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000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000가구, 기타 4만 가구 등을 공급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동남권에 4만 1000가구, 서남권에 1만 9000가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 행안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6차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경찰청은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 사기 등을 100일 동안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호재 지역 등에 대한 과열 우려를 판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장교란에 대해서도 적극 포착·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세제지원 보완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8·4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 사업 가속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39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992가구, 신혼부부 4400가구다. 수도권 2315가구, 지방 3077가구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시민들이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만원, 월세 24만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1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20만원을 내면 된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만원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6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월 17일)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월10일)에 따른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는 없다고 재차 밝혔다. 또한 소급적용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입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급적용 위헌,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등의 이슈에는 일부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보도설명자료 전문.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일)’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일)’을 발표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실거주를 위한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단기 투자, 갭투자, 다주택 보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둘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과 전공의,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서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외국에서도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 이외에 다양한 협력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소속 수련병원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주요 어종의 생산이 적은 어한기(5~6월)를 맞아 다양한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0.4% 상승해 안정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달은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인 점을 고려, 해수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대책을 추진한다. ▲ 서울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한 시민이 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수산물 공급 감소에 대비해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명태 3000톤, 고등어 700톤, 오징어 330톤, 갈치 900톤, 참조기 130톤, 마른 멸치 20톤 등 대중성 어종의 정부 비축 물량 5000톤을 시중에 공급한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마트 외에도 전통시장, 도매시장, 가공업체(B2B) 등 다양한 유통주체에 공급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이달 할인 지원에 156억 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45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3일부터 14일까지는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 ‘5월 온누리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154억 원을 투입해 국도 내 과적 단속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 15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4곳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11곳은 중량 정확성의 문제가 발견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축중기의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센서 매립부 포장의 변형과 단차에 의한 평탄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과 노후된 센서와 제어기, 운영시스템(PC)의 오작동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과속 단속 절차.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올해부터 즉각적으로 고속축중기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15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규모개선사업에 착수한다. 시설개선공사 완료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한다. 또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의 자체심의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과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개발(R&D) 사업을 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5월 9일 민주평통 주최, 「따뜻한 이웃사촌 탈북민 멘토링」 수도권 결연식에 참석하여, 탈북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멘토-멘티의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결연식은 지난 1.16(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탈주민을 한민족으로 따뜻하게 포용해야한다”라고 강조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멘토’ 역할을 주문하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문승현 차관은 축사를 통해 통일부는 올해 7월 14일 개최하는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보다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준비 중인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탈북민에 포용적인 문화 확산, △교육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정착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탈북민들이 동반자이자 우리사회 기여자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구현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문차관은 또한 북한이탈주민과의 멘토-멘티 결연은 탈북민들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관찰관 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 12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전송하는 기능을 적용함에 따라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한 인원이 35명에서 지난달 말 7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 알림 서비스가 포함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던 성폭력 피해자 7명이 시스템 이용을 신청하는 등 문자 알림 기능을 적용한 이후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택시와 버스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까지 허용된다. 또한 대학도 옥외와 벽면 등에 상업광고가 가능하고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잇달아 제기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했다. 이에 기존에는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차체 모든 면에 각 면의 면적 1/2 이내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수험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응시 편의를 위해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일자별 접수현황이 처음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 접수를 오는 16~20일 진행, 원서접수의 일자별 접수현황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접수 현황은 16~20일 7급 공채 원서접수 기간 오전 9시와 오후 6시 기준으로 매일 2회, 행정·과학기술직을 구분해 직군별로 공개된다. 원서 제출 사전알림 서비스도 운영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시험별 원서제출 사전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원서 제출 7일 전, 시작일, 마감 1일 전 등 3회 개별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워크넷 등 공공·민간 채용정보 거래터(플랫폼)와 각 대학 온라인 취업 게시판, 한국정책방송원(KTV) 자막 광고 등을 통한 시험 정보도 제공해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국가직 7급 공채 원서접수 기간에 수험정보 제공 확대 등을 계기로 우수 인재가 공직에 많이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