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모방범죄의 방지를 위해, 식약처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마약 사범 특징을 보면 초범, 10~20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류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중 초범의 비율이 50.1%에 달하고, 지난해 10대, 20대 마약 사범 수도 2018년 대비 각 2.8배,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은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 초범 비율의 증가가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 보도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근 다수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면 마약류 은어, 마약류 판매 광고 검색 방법, 거래 수단 및 방법, 마약류로 인한 환각 상태 등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구체적으로 묘사 및 설명되고 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해당 정보에 노출되며 마약류 구매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3일 농·어촌의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 등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계획은 각 지방자치딘체가 수립·변경 후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빈집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사하다보니, 농촌에 비해 어촌의 빈집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어촌 빈집 현황을 농촌과 분리하여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데, 경남, 전남, 인천 등 일부 지역이 이전과 같이 농촌과 어촌을 구분 없이 조사해 전국의 어촌 빈집 수가 2020년 44,054동에서 2021년 36,056동으로 감소하는 등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농·어촌이 혼재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빈집 실태에 대한 보고체계가 불분명하여 각 부처가 빈집 실태를 파악할 때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 위원장은 지적했다. 소 위원장이 발의한 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활성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전북 군산 ) 은 오는 14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신영대 의원이 단독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 , 한국석유유통협회 , 한국주유소협회 등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 토론회에서는 차량 주유소와 충전소에 전기 ‧ 수소차 충전시설과 태양광 패널 및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설비 , 생활편의서비스 공간 등을 설치하는 미래형 융 ‧ 복합 주유소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역할을 중심으로 ,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규제 해소 방안이 집중 논의될 계획이다 . 주제발표는 ▲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 구축 확대 방안 ’ 을 ▲ 최승호 한국화재보험협회 팀장이 ‘ 주유설비 , 전기차 충전설비 간 적정이격거리 확보방안 ’ 을 발표한다 . 이후 토론에서는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 IT 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 허성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김광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중국, 대만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과감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승자독식 구조인 전략산업 시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첨단산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체 없는 의사결정과 신속한 지원 조치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원대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모호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생태계 전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함에 따라 지원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협의하는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력양성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협의기구가 이원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통일된 지원논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정된 전략기술에 따라 전략산업의 범위를 폭 넓게 지정 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4일(화) 오후 2시 배현진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영웅, 도산 안창호 – 미주도산기념관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배 의원은 미주도산기념관 설립에 대한 국내 관심을 환기하고자 미주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미주도산기념관 건립위원회 등 미주 동포들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특별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내가 만난 도산 안창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중국계 개발회사에 의해 철거위기에 놓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독립운동본부 LA 흥사단을 전격 매입했다. 배현진 의원은 “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소중한 독립운동유산이 지켜지게 된 것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미주 동포 사회에서도 LA 흥사단 본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지난 정부의 무관심 속에 본부 건물이 철거위기까지 내몰렸던 바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지난 10 일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는 ‘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특별법안은 미래차 기술력의 핵심인 소프트웨어를 미래 자동차 정의에 포함시키고 지원 대상에도 추가해 , 하드웨어 지원에 치중되어 있었던 기존의 타 법안들과 차별성을 두었다 . 미래차 산업의 경우 디지털화 필요성이 기존 산업보다 큰 만큼 , 특별법이 통과되면 차 부품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이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또한 , ▲ 중소 · 중견 부품기업 육성 ▲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부품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 공급망 플랫폼 구축 등의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이번 특별법안에 마련되었다 .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 자동차부품 산업 생태계 역시 엔진과 구동장치 중심에서 배터리 · 소프트웨어 · 반도체 등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 특히 미국 , 중국 , 일본 등 주요국간 미래차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이 지난 11 일 정읍 소성면 ( 오전 ) 과 입암면 ( 오후 ) 에서 ‘ 토방청담 ( 土訪聽談 )’ 을 재개하며 , 지역주민과의 소통강화에 나섰다 . 토방청담 ( 土訪聽談 ) 은 읍 · 면 · 동 지역을 토요일에 방문하여 토방정담처럼 정겨운 대화를 나눈다는 취지의 지역주민과의 소통방법으로 윤준병 의원의 현장중심형· 지역밀착형 의정활동 브랜드의 하나다 . 이날 각 면사무소 ( 소성면사무소 , 입암면사무소 ) 에서 진행한 ‘ 토방청담 ’ 에는 지역 면민들이 각각 100 여 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였다 . 토방청담에서 지역주민들은 소성천 상류 치수 기능 보강 , 파크골프장 건설 , 다원시스의 일자리 마련 이행 , 농업용수의 공급 능력보강 등의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양곡관리법 개정 진행 문제 , 농업재해보험의 개선 문제 등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고 윤의원의 답변을 들었다 . 이어서 윤준병 의원은 ‘ 정읍의 해결사 , 새로운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 !’ 의 슬로건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당선 이후 지난 3 년간의 의정 활동과 성과 , 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북한 해킹 조직이 또다시 저의 행보를 스토킹해 이를 겨냥한 해킹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오늘 (10 일 ) 저는 통일부와 공동으로 ' 북한주민의 생명권 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 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주최했다 . 이번 토론회에는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와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과 공동대응을 촉구 ,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었다 . 그런데 북한은 이번 행사와 관련된 통일부의 메일을 사칭해 악성 파일을 삽입해 피싱 메일을 대량 배포한 것이다 . 이번 해킹 공격을 탐지한 보안업체는 지난해 2 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사칭해 수행된 공격 수법과 정확히 일치했다고 한다 . 이번 북한 해킹의 목적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 김정은 정권을 반대하며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저를 , 여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저를 방해하려는 것이다 .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북한 인권과 관련한 저의 행보를 막고자 무차별 해킹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 두 달도 되지 않아 저를 겨냥한 북한의 해킹 공격 사실이 밝혀지면서 저의 의정 활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경우 현행 2 대 1 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안을 2.10. 대표발의했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 2 대 1 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 이 경우에도 인구비례 2 대 1 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고 , 도시에 인구 집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인구수 비율이 계속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만 증가할 뿐 , 지역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산어촌의 국회의원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 시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9일(목) 선원 권리 보호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원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요양보상’에 관한 절차를 둠으로써 직무상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요양보상’을 받은 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될 경우 다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재요양’을 추가적으로 둠으로써 어선원과 일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법」에는 이러한 ‘재요양’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들의 경우 ‘재요양’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선원법」의 적용범위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붙임1> 2020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411명,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에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부모 등이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부모(36.4%)는 2위, ▲긴급돌봄(14.6%)은 3위로 뒤를 이었다. 이렇듯 조부모는 ‘황혼 육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주양육자로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달리 지원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2011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손자녀돌보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서울시 서초구가 ‘조모돌보미’(현 서초 손주돌보미) 사업, 서울시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특정 지역에서만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국적으로는 지원이 부족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저개발·낙후로 고통받고 있는 한강유역 시·군이 상호협력을 통해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뭉쳤다. 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 동부권 5개 시·군(이천, 여주, 광주, 양평, 가평)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책개발협의체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한강사랑포럼’은 각종 중첩규제로 한강유역 지역주민들이 생활 불편, 재산권 제한,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부터 시달리고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됐다. 공동대표는 송석준 국회의원, 방세환 광주시장이 맡고, 한강유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지자체와 지방의회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이번 발대식에는 소병훈 국회의원(광주시 갑), 임종성 국회의원(광주시 을),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 김경희 이천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와 시민단체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김영복, 강천심 공동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 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 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 원 등이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회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4조 826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이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뉴스1)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 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5월(192개)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 5월은 놀이공원을 찾거나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철쭉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이용하고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 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이외의 곳으로 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등 돌발 행동을 피하고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선으로 구분된 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동 시범사업은「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였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서대문구ㆍ금천구ㆍ관악구ㆍ강동구, ▴(부산) 중구ㆍ동래구ㆍ남구ㆍ사하구ㆍ사상구, ▴(대구) 서구ㆍ달성군ㆍ군위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일(금)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기존 새만금신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금일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현재와 같이 ’군산항(Gunsan Port)‘으로,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하며,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불리게 된다. 상정된 안건 외에 새만금항의 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 방향 등도 보고되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화물의 상당수가 타지역 거점항만에서 처리되는 실정을 개선하고,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금년 중 고시되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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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3일 16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