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4 월 10 일 실시되는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여수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31 일 , 총선 3 호 공약으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 주철현 의원이 앞서 1 호와 2 호 공약으로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 ’ 과 ‘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 을 발표한데 이어 , 3 호 공약으로 복지분야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 주 의원이 발표한 어르신 관련 정책은 민주당이 작년 12 월 발표한 ‘ 경로당 점심 밥상 ’ 정책을 지역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 ▲ 경로당에서 주 5 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 ▲ 100% 지방비로 구성된 경로당 운영비를 국비 지원으로 증액하며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인 ‘ 경로당 복지도우미 ’ 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 현재 운영비 등의 경로당 지원 사업은 2005 년 지방이양으로 각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 왔고 ,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 중앙정부가 절반 ( 서울은 20%) 을 분담하고 있다 . 결국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 이에 주철현 의원은 「 노인복지법 」 을 개정해 양곡구입비 외에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경기 화성을)은 교통약자법 대표발의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확대를 추진한다.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로서 제품, 건축 등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교통 분야에서는 저상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개정안은 ▲법률상 유니버셜 디자인 정의, ▲지자체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배치 노력, ▲교통약자(부양가족 포함)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구매 시 재정지원 규정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자체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고 있지만,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 문제는 아직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에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이 차량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누구나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등 기존 1주택자가 가평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합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한 세율인하, 비과세 등 세제혜택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10호 공약’을 발표했다. 즉 비인구감소지역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상 ‘인구감소지역에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전국에 인구감소지역이 89개인 상황에서 ‘1주택 특례 지역’을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의견 조율 등을 거쳐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서, ‘가평을 1주택 특례 지역에 포함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수도권에서 가평 등 인구유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평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군산)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달빛 어린이병원 유치’를 발표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이 평일에는 오후 11~12시,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한다.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도 전문의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응급실 중환자로 인한 아이들의 두려움 방지와 짧은 대기시간도 장점으로 꼽힌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이 추진되며 종합 의료의 질 상향이 기대되고 있으나, 군산에서 자녀를 키우는 시민들은 소아·청소년 심야 진료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의 건강”이라며, “군산에 달빛 어린이병원을 유치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2021년 9만 7,629명, 2022년 10만 2,679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 8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1조원을 넘어섰다.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적발인원 92,538 98,826 97,629 10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 패권국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길을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이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한국의희망(대표 양향자)과 개혁신당(대표 이준석, 이하 희망신당)은 29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당간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당대당 통합의 모범사례라는 설명이다. 개혁신당의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결정했다. 단 22대 총선 종료 후 전당대회를 통해 당명을 '한국의희망'으로 개명하기로 합의했다. 지도부는 이준석-양향자 투탑 체제다. 개혁신당의 대표는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표가, 원내대표는 양향자 현 한국의희망 대표가 맡는다. 최고위원은 양당이 동수로 구성하고, 사무총장과 부총장은 각각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이 추천한 인물로 임명한다. 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강·정책은 한국의희망의 기존 강령을 전진 배치하고, 당헌은 개혁신당의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한국의희망의 정치학교인 서울 콜로키움와 정책 씽크탱크인 ‘HK 연구원’은 기존 한국의희망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당비와 당원 관리 등의 시스템은 한국의희망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발전시켜 활용할 전망이다. 한국의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지금까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업체가 난립했고,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늘 통과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수익률 허위 표시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비스 범위와 유의사항을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 범죄 예방과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피해회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민생법안을 주로 처리하는 국회 막바지에 법안을 통과시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온라인 거래에서의 눈속임 상술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즉 ‘다크패턴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부주의를 노리고 자동결제,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써, 이같이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결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영상, 음악, 식료품, 헬스케어 등 여러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무료체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져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홍정민의원은 광범위해지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고자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근거를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25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에서 금지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재화 구입 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2021년 9만 7,629명, 2022년 10만 2,679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 8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1조원을 넘어섰다. <보험사기 적발현황> 2022년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9,786명(6,681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의사고가 9,967명(1,553억원), 허위사고가 18,581명(1,914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현황> 특히, 사고 내용 조작 중 자동차사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건강 관리와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을 위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소방공무원복지법」 대안 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과 시·도에 각각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이 참혹한 현장 활동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자살률 역시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을 낮추고 직무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정신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을 위협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효과적인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 마련의 필요성을 담은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20년 11월에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하는「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배현진 의원이 2022년 9월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13개 패키지 법안 중 마지막 하나 남은 법안이다. 지난해 12개 법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정부조직개편법안까지 통과되면서 국가유산체제로의 전면적 개편이 올해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배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유산 관리의 역사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드디어 시작됐다”면서 “역사와 문화유산이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자 경쟁력이 되는 이 시대에 세계 유네스코 기준에 맞는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으로 훌륭한 우리 유산들을 더 잘 관리하고 더 많이 알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올해 5월부터는 60년 넘게 사용되어 온 낡은 일본식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탈피하고, 세계 수준에 걸맞는 국가유산체제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다.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된다. 또한, 기존 유형·무형·민속·기념물 등으로 분류되어 관리되던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분류체계에 맞춰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전면 개편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영업비밀침해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졌다보니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다. 오랜 노력 끝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달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대부분 법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법인은 벌금형만 적용할 수 있다보니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했다. 징역형이 가능한 개인에 비해 공소시효가 현저히 짧고 벌금 수준도 개인과 차이가 없어 조직적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영업비밀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생산된 제품과 제조 설비를 몰수할 수 없어 제품이 시장으로 유통되어 버리거나 추후 재생산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 ▲영업비밀침해로 발생한 물품, 제조 설비에 대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 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 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 원 등이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회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4조 826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이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뉴스1)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 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5월(192개)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 5월은 놀이공원을 찾거나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철쭉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이용하고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 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이외의 곳으로 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등 돌발 행동을 피하고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선으로 구분된 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