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12일(화), 지방은행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금융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관련 4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들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및 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활동 제약 등 여러 부가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지역 자금의 역내 확보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지방은행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은행법’,‘한국은행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4개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 은행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노력 의무의 명시, 관계금융의 법적 근거 명시와 함께 정부의 인센티브 마련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202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역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등 정량적 사항과 정성적 항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3일(목)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송파을)은 서울시의회에서 송파을 내 지역 투자 사업 49건, 학교시설개선 사업 42건 등으로 총 713억여원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배현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청에서 직접 만나 송파을 핵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예산이 대폭 반영되었다. 특히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통해 1990년 조성 이후 기존 여름에만 이용 가능했던 수영장이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잠실동 주민들의 기대 속에 서울 지역 대표 문화시설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공사 사업은 그간 교통량이 많아 병목현상으로 불편을 겪던 문정동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배현진 의원의 안전환경 공약 사업 역시 대폭 반영되었다. △공중화장실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은 지역 내 안전한 환경이 절실했던 여성, 어린이, 노인 등의 약자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 배현진 의원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3일 대표발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침략행위로 인한 민간인 대학살‧강간‧고문 등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유린 행위 규탄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여야 의원 39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침공이후 러시아 軍에 의해 민간인 집단학살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에서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하고 우크라이나 인구 4분의 1이 국내외에서 피란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UN에서도 이번 사태가 금세기 최대 난민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과 고문, 살인 등 러시아 軍의 반인륜적 인권유린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러시아 軍의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즉각적인 철군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 주요내용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침략은 유엔 헌장에 위배이며, 전시 민간인 대학살 행위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을 직시하고 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8월 4일 종료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시행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증인의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 조건과 과도한 보수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과거 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 권리가 다수 일치하지 않자, 이를 간소한 절차로 바로 잡고자 1978년 한시적으로 제정됐다. 이후 현행 4차까지 세 차례 더 시행되었으나 지방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홍보 부족 등으로 여전히 소유자와 등기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인 4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코로나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2020년 2월 제정되고 등기조건으로 보증인과의 직접 대면을 통한 확인을 요구하면서, 순천의 일부 농어촌 지역과 같이 고령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코로나 감염위험으로 법규정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 인구이동과 농촌지역 고령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의원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의원은 지난 7일,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및 절차의 실시 여부 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환경영향평가협의회’위원 중 주민대표를 특정하여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주민대표’의 정의가 광범위하여 어떠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나아가, 주민대표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이 어려울뿐더러, 주민들에게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대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통장·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통장·이장 등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 이 오늘(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2,566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12.4%(283조 원) 증가한 수치로 GDP 대비 약 125% 수준이다. 이 중 절반(49.4%) 가량은 가계여신으로 가계여신 중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장 많은 비중(55.2%)를 차지한다. 한편, 업권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은행이 55.9%, 비은행이 44.1%를 차지했는데, 비은행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부동산 금융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실물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만큼, 최근 금리인상 상황 등을 감안하 면,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익스포저를 늘리기 보다는 비은행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 다"고 주장했다. *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취급한 부동산 관련 가계여신 및 기업여신,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합 계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2,566.4조원에 이른다. 이는 명목 GDP 대비 124.7%, 민간 신용 대비 56.5%에 달하는 규모다. GDP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창원시장 출마선언을 공식화한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은 지난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에게 「창원특례시, 새로운 100년을 위한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서에는 그 동안의 창원시 주요 현안과 지역 과제가 담겨져 있다고 밝혔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원 의과대학 유치로 의료불평등 해소 △ 마산해양신도시 공공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원전 재가동 및 창원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 진해비행장 가덕신공항으로 이전, 진해지역 고도 제한 해지 △ 소상공인, 자영업자 완전한 손실보상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우리 창원시의 주요 현안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면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창원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부상하는 가운데, 장혜영 국회의원이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의 특별 상영회를 진행한다. 상영회는 4월 12일 오후 7시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합정 4관에서 열린다. '어른이 되면'은 어릴 때부터 18여년을 시설에서 살다가 서른이 넘어서야 탈시설을 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후 첫 6개월의 삶을 담은 자전적 다큐멘터리다.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장혜영 의원의 친동 생이고, 장혜영 의원은 감독을 맡았다. 해당 작품은 제 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2018)의 수상작으로 오르기도 했다. 이 날, ‘어른이 되면’이 상영된 뒤에는 장혜영 의원이 영화를 보러 온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깜짝 특별게스트도 등장한다. 한편, 탈시설지원법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한 사람의 존엄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라고 밝히며, "이를 함께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상영회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장혜영 의원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지로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모든 국민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본 사업 시행까지 계속 노력할 것을 밝혔다. 상병수당은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로 OECD 36개국 중에서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년 6월 21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상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이후 상임위, 대정부질문,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지속적으로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에서 동 사업 예산 편성 및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21년 한국형 상병수당 연구용역, 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확정 등 상병수당 관련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상병수당은 감염병 확산 방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아르헨티나·칠레 순방을 마치고 지난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30일부터 7박 11일에 걸쳐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상·하원 의장단 및 부처 장관 등과 만나, 양국 의회 간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와 우리 문화와 기업의 더 많은 남미 진출을 위한 활발한 외교를 전개했다. 김 부의장은 첫 방문국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사흘간(현지시간 3월 31일 ~ 4월 2일) 머물며 클라우디아 레데스마 압달라 임시 상원의장, 훌리오 꼬보스 하원 부의장 등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양국 의회 고위급 인사 간의 교류를 10년 만에 재개했다. 이들과 만난 김 부의장은 양국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넘어 더욱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아르헨티나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3월 포스코 그룹이 살타 주에 리튬생산공장을 착공할 수 있었다며, 향후 재생 에너지, 수소, 광업 및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확장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김 부의장은 양국 간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30년 세계박람회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책특위 위원)은 창원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최대 5년간 각종 조세특례, 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4일 창원시장 출마선언을 공식화하며, 「탈원전정책으로 무너진 원전생태계 부활, 창원을 소형모듈 원자로(SMR)산업의 메카로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강 의원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해당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탈원전 정책 폐기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강기윤 의원의 공약과 발의법안에 더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까지 더해진다면 창원의 지
[한국방송/이용필기자] 근로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강화 될 전망이다. 7일(목) 대전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6년 147조 원에서 2020년 255조 원으로 5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2% 미만으로 물가상승률보다 저조해 사실상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디폴트옵션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퇴직연금을 운용함에 있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이고 투명한 평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매년 실시해 운용성과, 수수료의 적정성, 가입자 만족도 등에 대한 결과를 퇴직연금사업자별로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나아가 일정 수준 이하 평가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수익률 개선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운영개선 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긴급 유동성으로 올해 추경 정책금융 4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조 5000억 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조 2000억 원을 더해 모두 30조 7000억 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중기부는 먼저, 미국 관세조치와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 7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우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미국 관세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25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달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돕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잠재력 있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 오는 14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쉬었음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국 5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고용부는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중 AI·SW 교육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과정을 안내하고 참여신청을 지원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6월 초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청년들의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AI·SW 분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일시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26차 함께차담회에서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점검 및 정책 제안,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뉴스1)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먼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그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이초 사안 이후 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이하 장애학생체전)'가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장미란 제2차관은 13일 김해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학생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는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다.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 '장애학생체전'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단 총 4165명(선수 1926명, 임원·관계자 2239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눠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성 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보급 종목 11개 ▲그 외 전시 종목 1개 등 총 1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각 경기는 김해시(골볼, 디스크골프, 배구, 쇼다운, 슐런, 육상, 탁구, 이스포츠), 창원시(배드민턴, 볼링, 수영, 축구), 진주시(역도, 조정), 사천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서, 이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2025.2.5. (ⓒ뉴스1)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뒤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13일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연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진단분석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11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권역 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지자체 합동 경남권역 협력사업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경남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일본과 인접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선제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 1개 지점, 울산시 1개 지점, 경상남도 4개 지점 등 경남권역 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의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등 위기시에는 신속한 진단분석 대응과 유기적 협력으로 권역 내 보건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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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14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