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각장애인의 정확한 실태파악, 수요와 요구에 맞는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이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청각장애인 자조 단체 구성과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장애 당사자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주철현 의원이 지난해 해양환경공단 국감에서 지적한 ‘항만 오염물질 저장과 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민간 참여 설치 및 운영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용역’이 추진된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양환경공단은 ‘현행 해역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의 설치 의무로 되어있는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민간 설치 운영 타당성, ▲이에 따른 법령개정 필요성 ▲동 시설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 ▲기타 국제협약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위한 ‘항만 오염물질 저장시설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 또는 항만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저장‧처리시설을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해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민간 유창청소업체가 97%의 항만오염물질을 수거하지만, 저장시설을 운영하는 해양환경공단은 ‘저장시설 부족’이란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적과 함께 항만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와 운영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국내 항만오염물질 저장시설은 마폴협약 이행 및 입출항 선박의 폐유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해수부에서 1996~1997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는 19일 경기도 청년의 첫 출발과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공정출발지원금’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의 ‘청년공정출발지원금’ 공약은 출발선의 가장 아래에 있는 저소득 청년,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에게 자립할 기회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이는 기존 정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재명 前 지사의 청년기본소득을 개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가 미취업자를 돕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취업 및 구직의사가 아직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이며, ‘장병내일준비적금’ 역시 군복무 중 월급을 적금한 청년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근로·사업소득이 없고,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거나 부모로부터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취업/직업 역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협치의 시대 독일정치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공동주최 한 특별강연회가 4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특별강연회에는 민주당 노웅래, 김민석, 이병훈, 양기대, 무소속 양정숙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김학용, 박수영, 박형수, 서정숙, 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영상을 통해 축하인사를 전했고 4. 19 행사와 시간이 겹친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를 대신 전했다. 이어진 특별 강연에서 김황식 전총리는 “독일이 숱한 전쟁과 나치만행, 국토분단 등 참혹한 역사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유럽의 선도 국가이자 균형잡힌 모범국가로 발전하게 된 원인은 독일정치에 있다”고 말하고 독일정치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다양한 정치세력간의 권력분산과 대화 타협의 전통 그리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한 성공한 총리가 있었기 때문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역사적 고비마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시대정신에 맞는 소신과 비전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독일의 총리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는 물론, 금액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선거사무원의 일당은 1994년 최대 7만 원(수당 3만 원,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으로 처음 정해진 이래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선거사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0년 11월 10일,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고, 공휴일에는 평일 수당에 50%를 가산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선거사무관계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대안)에서는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일괄하여 인상하고, 투·개표참관인에 대한 수당도 2배로 인상하였다. 이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기준을 현실화하여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구의 날을 맞이해 오는 2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옹호 토론회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UN에 전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공동 주최한다. 굿네이버스는 이번 토론회에서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아동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해 제26호 일반논평 ‘기후변화에 중점을 둔 환경과 아동권리’를 발표 예고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성훈 연세대 국학연구원 교수가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최우리 한겨레 기후변화팀 기자가 ‘기후위기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성훈 연세대 국학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유림 전라북도 꿈드림 청소년단 대표, 김은서, 박강은, 최진원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 류새봄 대한민국 아동총회 18기 의장, 조성일 대한민국 아동총회 18기 부의장, 김수아 대한민국 아동총회 18기 분과위원이 ‘기후위기와 아동권리’의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는 18일 경기도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가칭 ‘경기-드림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의 ‘경기-드림업’ 공약은 경기도가 민간 인터넷 강의 업체들의 수강권을 공동구매하고, 높은 비용으로 인해 우수한 인기 강좌를 접할 수 없던 청년들에게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대학 입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런(Learn)’이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 후보는 이에 착안해 10대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자격증, 어학 강의 분야까지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G-SEEK'라는 교육 플랫폼이 있으나 활용이 저조하고, 자체 제작의 한계에 부딪혀 경기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 후보는 해당 공약을 통해 경기도형 교육, 취·창업지원 플랫폼을 새로 개편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공무원, 경찰 시험 등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노량진 학원까지 가지 않고도 질 높은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김은혜 후보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휘발성이 강한 일시적 지원보다 장기적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15일(금)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과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과 치료·재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알코올, 약물, 도박 등의 중독으로 인해 진료받은 청소년은 3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소년 보호․재활을 하는 드림센터는 전국에 2곳밖에 없고, 이마저도 정서·행동 장애와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실정이다. 이에 청소년의 약물이나 도박 등 중독을 방지하고, 예방,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 의원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화) 군인 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여·야 공통공약 추진의 일환으로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월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려는 규정을 담고 있다. 2017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한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사 78%가‘월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세면도구 등 병영생활 필수품을 부모나 친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여러차례 군인 월급이 소폭 인상되어왔지만, 아직까지 외부도움 없이 병영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현재 군인의 월급수준이 현실과 맞지않는 점을 지적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즉시 군인 월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은“인생의 황금기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교도소 노역일당도 못한 임금을 주면서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해왔다” 고 강조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5일,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을 규제하고 있으며, 그 중 파생상품 거래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총자산의 100분의 6을,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내년부터 IFRS17와 K-ICS(신지급여력제도)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부채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는데, 시가로 보험부채를 평가하게 되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부채의 변동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파생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거래 한도가 있는 한 파생상품을 적극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보험사들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관리에 파생상품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보험사가 시장 상황의 변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7일 국민의힘이 한국 정당사 최초로 기초·광역의회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 저의 국민의힘 강남갑 당원협의회에서 서울 지역 시험장인 서울 목동고에서 이른 아침부터 응원전을 펼쳤다. 강남구에서는 응시자 연령이 20대에서 80대로 서울시에서 연령폭이 제일 넓었다. 기초자격시험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를 꿈꾸는 사람은 누구나 일정 수준의 의정활동 능력을 갖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물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처음에는 여러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면접 위주 평가 방식을 두고 경선 후보자들의 불복과 저항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생각해보면 시험제도 도입은 공정한 경선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번에 실시한 기초자격시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평시에 당원과 향후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시험결과에 따른 당락 대상을 비례대표만이 아닌 지역구 의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역량을 갖춘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제왕적 행정 권력을 면밀히 감시·견제해야만 지방자치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초자격시험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긴급 유동성으로 올해 추경 정책금융 4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조 5000억 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조 2000억 원을 더해 모두 30조 7000억 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중기부는 먼저, 미국 관세조치와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 7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우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미국 관세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25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달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돕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잠재력 있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 오는 14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쉬었음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국 5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고용부는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중 AI·SW 교육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과정을 안내하고 참여신청을 지원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6월 초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청년들의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AI·SW 분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일시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26차 함께차담회에서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점검 및 정책 제안,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뉴스1)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먼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그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이초 사안 이후 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이하 장애학생체전)'가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장미란 제2차관은 13일 김해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학생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는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다.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 '장애학생체전'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단 총 4165명(선수 1926명, 임원·관계자 2239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눠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성 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보급 종목 11개 ▲그 외 전시 종목 1개 등 총 1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각 경기는 김해시(골볼, 디스크골프, 배구, 쇼다운, 슐런, 육상, 탁구, 이스포츠), 창원시(배드민턴, 볼링, 수영, 축구), 진주시(역도, 조정), 사천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서, 이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2025.2.5. (ⓒ뉴스1)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뒤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13일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연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진단분석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11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권역 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지자체 합동 경남권역 협력사업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경남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일본과 인접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선제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 1개 지점, 울산시 1개 지점, 경상남도 4개 지점 등 경남권역 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의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등 위기시에는 신속한 진단분석 대응과 유기적 협력으로 권역 내 보건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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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14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