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검찰개혁 중재안 여야합의 촉구>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며,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협치’입니다. 지난 22일 극단의 대치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 중재안을 마련해주셨을 때, 저는 민주주의란 대화와 타협 속에 꽃피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제 국회 법사위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리치고 떼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법안 조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저의 한 표가 법안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기권을 결심했습니다. 의석수에 기반한 표의 힘이 아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킨 양심의 힘을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제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토론은 사라지고 강대강의 폭주만 남아있는 국회를,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국민에게 신임받지 못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에 따르면, 오늘 쌀시장 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지난해 과잉 생산된 쌀 27만톤중 1차 격리한 14.4만톤외 잔여물량 12.6만톤에 대해 추가 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잔여 물량 12.6만 톤 추가 격리는 작년 연말 당정협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2021.12.28. 당정협의결과 :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 하고 추후 시장 여건에 따라 잔여 물량을 추가 격리한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4월 15일자 산지쌀값이 47,774원(20kg)으로 수확기 평균 대비 10.8% 하락하였고, 4월 5일자 산지쌀값 대비 1.4% 하락하는 등 산지쌀값 하락 폭이 확대되어 쌀 시장 불안이 큰 상황이다. 또한, 산지유통업체 재고도 예년에 비해 많은 수준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쌀 소비마저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재고처리를 위한 저가 경쟁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산지쌀값 하락추세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국토, 농림 총괄)으로 정부와 계속 협의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이 언론사 및 빅데이터 분석기업의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제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 건수 1위를 기록하며 가장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스마트에프엔은 입법 빅데이터 분석 기업 폴메트릭스의 협조를 받아 제21대 국회 출범 2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국회의원 300명의 법안 대표발의 내역과 본회의 최종 통과 건수를 전수조사하였다. 그 결과 서영교 위원장이 전체발의 105건 중 50건이 통과되어 가장 많은 통과 건수를 기록했으며, 가결 비율 또한 47.62%로 타 국회의원 대비 높은 수치를 보였다.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공휴일법', 경찰의 적극 직무수행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구하라법',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인이2법' 등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안이 주를 이뤘다. 서영교 위원장은 “입법부인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한 결과여서 더욱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며 “항상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6일, 불공정한 합병가액 결정으로부터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병가액 결정시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사례에서 보듯이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대주주가 주가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이 유리한 시기에 합병하거나 주가 호재 공시와 악재 공시를 이용하여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동원산업이 비상장계열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합병가액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원산업은 비상장계열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합병가액에 따른 동원산업의 가치는 약 9100억 원(산술평균주가 24만8961원 적용)인 반면, 비상장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약 2조2000억원(주당 19만1130원 적용)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동원산업의 기준시가 주당 24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이 당내 특별위원회인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시즌2를 본격 확대 출범하며 1:1000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전략 모색 및 일자리 문제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명희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교육위원회)은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킥오프 세미나 <다시! 대한민국! 1:1000 디지털 플랫폼 정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를 2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래산업특위 1기 활동을 통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1:1000 전자지도 구축 등 미래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 간담회와 세미나를 추진하며, 여러 정책의제들을 발굴하고 국정 정책에 반영해 왔다"며 "새로 출범하는 2기 특위에서도 산학관연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기술 기반, 현장중심 활동을 통해 미래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미래산업특위는 ‘대한민국이 멈춰버렸다!-미래의 주인은 누구인가?’, ‘메타버스 산업, 대한민국 다시 뛴다!’와 같은 토론회 개최, ㈜엔씨소프트 본사·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 등 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을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타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추진계획(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부울경 시도민들과 함께 뜨겁게 환영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가덕신공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정치적 결정으로 좌초될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바로잡아 다시 진행되었고, 이제는 신속하게 추진해야하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백지화시키고, 가덕신공항특별법을 제정하고 통과시켰으며, 오늘 국무회의 의결에 이르도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당초 예상보다 사업기간이 늘어난 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2030 부산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정부의 신공항 건설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토부는 가덕신공항이 적기에 착공·준공되는 방안을 신속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께서도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라 말씀하셨고, 국토부도 향후 절차에서 사업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추진계획에 명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94%가 백신 접종자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최근 4주(‘22.3.6~4.2)간 전체 코로나19 확진자(만 12세 이상) 766만 1421명 중 94.4%인 722만 9768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종 횟수별로 보면 코로나 확진자 중 3차 접종완료자가 62.5%(479만 7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2차 접종완료자(30.6%, 234만 6321명), 1차 접종완료자(1%, 7만 6542명), 4차 접종완료자(0.2%, 1만 6188명) 순이었다. 최춘식 의원은 “국민들은 엉터리 부작용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와 자유가 있다”며 “향후 그 어떠한 펜데믹이 오더라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백신을 강제로 접종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4월 26일 ‘시대전환 정책경연의 장’의 우승 정책을 바탕으로 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를 판정받은 자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치매 진행을 억제하는 서비스 개발·보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완전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만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경도인지장애판정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데에 따른 것이다. 본 법안의 기반이 된 시대전환 정책경연의 장이란 당원과 시민이 온라인 공론장에 제안한 정책을 전문가의 심의 및 시민 투표를 거쳐 국회에 법안으로 발의하는 시민참여형 입법 프로세스다. 조정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당사자들과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정책경연의 장을 통해 시민의 필요에 집중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현안을 설명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9시30분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를 찾아 안 위원장을 만나고 ‘경기도 10대 현안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후보는 인수위의 국정과제 확정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기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후보가 인수위에 건의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하이퍼루프를 통한 고양시-인천국제공항 직결 ▲경기북부 삼각벨트 조성 지원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및 경제안보벨트 조성 ▲UAM·드론 등 첨단항공시장 시범단지 지정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미네르바스쿨 경기기숙사, 국내 과학기술 중심 대학교 캠퍼스 유치 ▲경기도형 GTX 역세권 첫집주택 ▲경기 동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와 고부가가치 산업 연계 강화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광역철도망·교통망 확충을 위한 조속한 예타 통과 협조, 조기착공 추진 등이다. 특히 김 후보는 경기 북부를 국제적인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기 위해 고양-인천공항이 직결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주말 사이에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RE100*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로서 RE100에 참여한 국내기업은 20개에 이릅니다. 삼성, 현대, SK와 같은 대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후위기가 날로 현실화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여부가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과 경쟁하는 대만의 TSMC, 미국의 GM, 독일의 BMW 등은 일찌감치 RE100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RE100: 2050년까지 기업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만년 2~3%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을 7~8% 대로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꼴찌이며 최근에는 아시아국가들 중에서도 하위권으로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추고 원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안전조사 절차도 바꾸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사)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공동유치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응원 판넬을 충청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실 44개소에 부착하였다. 판넬에는 ‘충청권 공동유치 도전,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라는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염원을 담았다. 국회의원실에서는 응원 판넬 부착과 함께 대회 유치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에도 동참하여 대회 유치에 관한 관심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인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를 대한민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는 공동으로 도전하고 있다. 지난 1월 대회개최 후보지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함께 대한민국 충청이 선정되어 경쟁 중이다. 오는 7월과 8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기술점검과 현지실사가 진행되고 10월 FISU 집행위원총회에서 개최지 최종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충청권 4개 시도와 유치위원회는 대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면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서명(http://sign01.bizvion.kr/index.do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교 위원장은 서울 동북권 관광명소로 손꼽히는 용마산 중랑둘레길을 걸으며, 6km 무장애 나무데크길을 용마산 정상까지 연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4일 주민 약 30명과 함께 용마산 중랑둘레길을 걸으며, “약 60억원의 예산으로 제주올레길보다 좋다고 주민들이 말씀해주시는, 장장 6km 무장애자락길을 만들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과 유모차, 휠체어도 산 정상까지 갈 수 있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다. 용마산 정상 깔딱고개까지 무장애자락길을 연장하여 배산임수의 명당! 중랑의 전경을 한눈에 담고, 서울 최고의 건강 명소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나무데크로 만든 6km 중랑둘레길은 서울시의 대표적 무장애길이다. 어린이와 어르신은 물론, 장애인도 쉽게 산길을 오를 수 있다. 용마산 정상과 산 능선은 서울과 한강의 풍광을 한 눈에 굽어 볼 수 있는 멋진 조망 포인트로 통한다. 또한 서울 최고의 일출-일몰 명소로도 꼽힌다. 도보 15분 거리에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와 국제규격의 클라이밍장(1000만 관객 동원 ‘영화 엑시트’ 촬영장소)을 갖추고 있는 ‘용마폭포공원’ 도 있어 가족 나들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긴급 유동성으로 올해 추경 정책금융 4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조 5000억 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조 2000억 원을 더해 모두 30조 7000억 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중기부는 먼저, 미국 관세조치와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 7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우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미국 관세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25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달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돕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잠재력 있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 오는 14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쉬었음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국 5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고용부는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중 AI·SW 교육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과정을 안내하고 참여신청을 지원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6월 초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청년들의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AI·SW 분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일시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26차 함께차담회에서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점검 및 정책 제안,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뉴스1)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먼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그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이초 사안 이후 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이하 장애학생체전)'가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장미란 제2차관은 13일 김해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학생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는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다.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 '장애학생체전'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단 총 4165명(선수 1926명, 임원·관계자 2239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눠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성 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보급 종목 11개 ▲그 외 전시 종목 1개 등 총 1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각 경기는 김해시(골볼, 디스크골프, 배구, 쇼다운, 슐런, 육상, 탁구, 이스포츠), 창원시(배드민턴, 볼링, 수영, 축구), 진주시(역도, 조정), 사천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서, 이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2025.2.5. (ⓒ뉴스1)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뒤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13일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연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진단분석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11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권역 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지자체 합동 경남권역 협력사업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경남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일본과 인접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선제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 1개 지점, 울산시 1개 지점, 경상남도 4개 지점 등 경남권역 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의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등 위기시에는 신속한 진단분석 대응과 유기적 협력으로 권역 내 보건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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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14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