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은 어버이날(8일) 하루 전인 7일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이 계신 나눔의 집(경기 광주 퇴촌면 소재)을 찾아 할머니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했다. 송석준 의원은 의정활동 시작 후부터 어버이날과 설, 추석 명절 시기에 맞춰 매년 잊지 않고‘나눔의 집’을 찾아 위안부피해 할머니들께 인사드리는 등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점차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할머니들과의 대면 만남이 가능해져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따뜻한 인사를 전하며 할머니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특히 이날은 위안부피해 사실을 미국 하원에서 직접 증언하는 등 위안부 피해문제를 강제적 인권유린 범죄로 공식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이용수 할머니도 함께했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일상이 점차 회복되면서 할머니들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 있어 기뻤다”며, “밝은 얼굴로 맞아주신 할머니들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나눔의 집 추모공원 내 위안부 할머니 봉안시설이 한강상수원보호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국회 법제사법‧여성가족위원회)은 6일(금)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위장 탈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처리 강행을 위해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둔갑시킨 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배치하는 꼼수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막고,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제1교섭단체에 속하였던 의원이 탈당 등으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전주혜 의원은 “현 정권 보호에 혈안이 되어 국민적인 반대를 외면하고 편법과 꼼수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수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국회법 절차가 파괴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개정안은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원, 김승수, 박성민, 서병수, 서정숙, 성일종, 윤창현, 이채익, 정우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은 5일 “군산시가 산업부의 슈퍼커패시터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슈퍼커패시터는 에너지 저장장치의 한 종류로, 기존에 사용하던 이온 배터리보다 빠른 충전 속도, 긴 수명, 높은 출력이 특징이다.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차에 적합한 차세대 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로 꼽힌다. 군산시가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군산 국가산업단지, 전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산업 고도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군산시는 2023년부터 3년간 슈퍼커패시터 개발에 필요한 연구 장비 확충, 시제품 제작,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은 국비 50억 원과 군산시 및 전주시의 시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86억 원 규모이고, 이 중 국비 26.5억 원 이상, 시비 10억 원이 군산산단에 투입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산 산업 구조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으로의 개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군산을 친환경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 선정에는 국
[한국방송/김국현기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창원시 용남 용호초 어린이 보행환경구역개선 2억원, 중앙오거리 일원도로정비 1억 등 총 8억원의 특별교부세 교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외에도 내동 일성 그라미 아파트 도로경비사업 2억, 대원 레포츠 공원 테니스장 정비 2억, 성산구 귀산동 공용화장실 시설개선 사업 1억 등이 결정됐다. 용호초 어린이 보행환경구역 개선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된 노면표시 및 표지판을 정비하고 아스콘 재포장 및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보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이고, 중앙오거리 일원과 내동 그라미아파트 일원 노면 정비공사 사업은 노면상태가 불량한 도로를 재포장하여 주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또한 대원 레포츠 공원 테니스장 정비사업은 공원 내 테니스장 배수 불량 및 불규칙한 노면 경사로 인한 이용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조잔디와 콘크리트로 테니스장 3면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성산구 귀산동은 인근 해안가 주변으로 카페거리가 활성화 됨에 따라 방문객이 급증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4일(수) 동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지역 사업은 ▲잎새, 풀잎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6억원)이다. ‘잎새, 풀잎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은 화성시 석우동 일대 잎새, 풀잎 지하차도에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진입 구간에 자주 발생하던 침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이원욱 위원장은 작년 12월 동탄도서관 건립, 동탄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스마트재난공유 지원시스템 고도화, 석우교 신축 이음보수 및 교량 재포장 등의 사업에 대한 총 19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동탄 신도시 내 공원시설 정비 및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34억 원을 확보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동탄 지역 교통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주민의 안전 증진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 지역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교 위원장(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 서울 중랑구갑)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민생 정책간담회에는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인 서영교 의원과 책임연구의원인 이동주 의원을 비롯해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송정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장, 김진철 복합쇼핑몰입점저지 대책위원장(망원시장 상인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박문기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무,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주한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총괄본부장, 이호준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장(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정책포럼에서 개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 정책간담회 중 하나로 영업시간 제한 폐지 후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조원을 만들었고, 재난지원금도 지급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 손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앞으로 이분들 애로사항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동주 의원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62%가 ‘백신 접종자’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최근 30일(‘22.03.23.∼‘22.04.23)간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8701명 중 62.3%인 5419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수별로 보면 ‘3차 접종 사망자’가 33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차 접종 사망자(1351명), 4차 접종 사망자(343명), 1차 접종 사망자(339명)순이었다. 최춘식 의원은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엉터리 부작용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와 자유가 있고 향후 그 어떠한 펜데믹이 오더라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백신을 강제로 접종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국산화율이 27.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예방접종 백신 22개 품목 중에서 국내 제조사가 원액부터 제조하여 공급하는 백신은 6개 품목, 27.3%에 불과했다. 나머지 16개 품목은 해외에서 원액을 수입하여 제조하거나 완제품 상태로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예방접종 외 기타예방접종 백신 9개 품목 중에서도 국내 제조사가 원액부터 제조하여 공급하는 품목은 단 1개 품목, 11.1%에 불과했다. 최연숙 의원은 “백신은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에 중요한 자원”이라며 “특히 영유아는 1~2개월마다 예방접종을 하면서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했다. 그러면서 “신생아가 출생 후 4주 이내에 접종하는 BCG나 생후 2개월부터 접종하는 디프테리아, MMR(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등 영유아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백신이 국산화가 되지 않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에 넣은 만큼 백신의 개발과 안정적 공급, 국가적인 관리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글·애플 등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이 법안을 우회, 인앱결제를 강화함으로써 OTT 및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최대 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국내 OTT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 가입자가 많은 서비스 중 요금인상을 단행했거나, 요금인상 계획에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요금인상률, 인상금액, 연간 추가 부담액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15일 세계 최초로 앱마켓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지금지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구글은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가 금지되고, 6월부터는 앱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하면서 6월 이후에는 다른 분야 콘텐츠 서비스도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함에 따라, 국내 앱서비스 사업자들은 인앱결제에 한해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분 수준인 14.7% ~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3일(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까지 포함된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추진협의회는 앞으로 사업계획·실시계획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북항재개발사업을 비롯한 19개 항만의 사업에 약 6.8조원의 국비가 투입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항만재개발사업의 발굴·기획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경험이 적고 정부 주도의 항만운영 사업에 특화되어 있어, 재개발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통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작년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10차 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5.21 한미정상회담 의제는 한반도정세 관리, 글로벌 공급망 관리 오늘 2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5.21 한미정상회담관련‘미국 대통령이 먼저 방한할 때마다 역사가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이번에도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질의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먼저 박진 후보자에게“한미정상회담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준비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태 의원은“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며“미 대통령이 먼저 한국에 오는데 그것도 최단 기간인 우리 대통령이 취임한지 11일만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우리가 한미 역사 돌아보면 우리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는 것보다 먼저 미국 대통령이 한국으로 온 데에는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며“우리로서도 사활적이익이 있겠지만, 미국으로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이다”고 설명했다. 태영호 의원은“제일 먼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2년 12월, 그때 대통령 취임 전에 당선자 자격으로 먼저 대한민국으로 날아 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타투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입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에 따르면 3일(화)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법안심사를 점검하고,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K-타투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과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송재호·박주민·이동주·유정주·최종윤·류호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타투공대위·타투유니온이 함께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한 입법의 당위성’을 주제로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 오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욕주의 신체예술 관련법’을 주제로 문신명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특히 지난 2020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당시 사건 담당 카매이시 미치고 변호사를 인터뷰한 타지로 기자의 서면질의를 공개한다. 이어서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프랑스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 사례인‘예술인의 집(Maison des Ar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긴급 유동성으로 올해 추경 정책금융 4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조 5000억 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조 2000억 원을 더해 모두 30조 7000억 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중기부는 먼저, 미국 관세조치와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 7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우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미국 관세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25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달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돕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잠재력 있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 오는 14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쉬었음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국 5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고용부는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중 AI·SW 교육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과정을 안내하고 참여신청을 지원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6월 초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청년들의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AI·SW 분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일시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26차 함께차담회에서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점검 및 정책 제안,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뉴스1)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먼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그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이초 사안 이후 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이하 장애학생체전)'가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장미란 제2차관은 13일 김해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학생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는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다.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 '장애학생체전'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단 총 4165명(선수 1926명, 임원·관계자 2239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눠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성 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보급 종목 11개 ▲그 외 전시 종목 1개 등 총 1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각 경기는 김해시(골볼, 디스크골프, 배구, 쇼다운, 슐런, 육상, 탁구, 이스포츠), 창원시(배드민턴, 볼링, 수영, 축구), 진주시(역도, 조정), 사천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서, 이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2025.2.5. (ⓒ뉴스1)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뒤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13일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연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진단분석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11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권역 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지자체 합동 경남권역 협력사업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경남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일본과 인접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선제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 1개 지점, 울산시 1개 지점, 경상남도 4개 지점 등 경남권역 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의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등 위기시에는 신속한 진단분석 대응과 유기적 협력으로 권역 내 보건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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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14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