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강원도 유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인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강원도민을 위한 민생추경 예산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허영의원이 예결위 조정소위원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강원도 민생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이유로 감액한 ▲여주-원주 복선전철 예산 52억원 증액,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산불진화헬기 도입예산(55억원) ▲강원도와 경북 산불진화헬기 임차비(26.6억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20억원) ▲소방청 산불 전문진화차(30억원) 예산이다.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인 강원도의 농민과 어민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됐다. ▲특별사료 구매자금 금리를 당초 정부안인 1.8%에서 1%로 인하(정부안 68억+46억)했고 ▲무기질 비료 국고부담률을 10%에서 30%로 상향해 농협 부담률을 60%에서 30% 낮춰 실질적인 농민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도 20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그리고 허영의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 할인판매를 차질없이 지원 ▲농어업인의 경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중 찬성 219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를 광고할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하면서,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매매업자가 아닌 매매종사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처벌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있는 등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1년 6월 10일,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대안)에서는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30일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체공사 현장 감리자의 부재가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져 학동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조오섭 의원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정비구역 투기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측량업 정보종합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입법성과를 거뒀다. 조 의원은 "철거현장 내 안전불감증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생떼같은 목숨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전북 군산)이 탈당 인사들의 복당 불허 방침을 명확히 했다. 신영대 의원은 이날 아침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때 당의 결정에 불복하며 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다시 당에 복당하려는 인사에 대해 단언컨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분들을 받아주지 않을 것”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대선 승리를 위해서 대거 복당이 이뤄졌지만 그 결과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당이 세웠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많은 진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선시기의 복당이 과연 대선 승리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재평가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또 신 의원은 최근 민주당 비대위에서의 ‘586 용퇴론’을 두고 “특정 세대가 아니라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 도태되기 마련”이라며 “현재 강원도지사, 광주시장, 대전시장 후보 등 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후보들도 586 세대인데 당에서 그런 발언은 부적절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이 지선 이후 참신한 인재영입 등을 통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30일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희망을, 소상공인·자영업자께 회복을 드리기 위해 약속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을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손실보전금 600~1000만 원 지급 ▲대리기사·방문판매원·방문교사·보험설계사·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활동지원금 200만 원 지급 ▲법인택시 기사, 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 지급 등이다. 또한, 농어업인들의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국고분담률을 당초 10%에서 30%으로 상향시켰고,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를 1.0% 인하시켰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추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 지급 공약을 이행한 데 의미가 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생추경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초등학생 시기에 필요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개정안 통과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암생존자의 건강관리와 학교복귀 및 직업복귀를 지원사업의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국가 암등록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암환자의 상대생존율은 7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암 환자 수 또한 2015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암을 극복한 많은 암생존자들이 사회와 일상으로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은 29일 “군산 동백로 나운상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모에 선정됐다”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은 군산 동백로 나운상가 번영회와 군산시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한 결실이다”라며 관계자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번 선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신영대 국회의원이 공모사업의 군산 나운상가 유치 필요성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수차례 강조하고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는 후문이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키오스크, 서빙로봇, AI튀김로봇 등을 적용해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경영혁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동백로 나운상가 47개 영업장에는 올해 12월까지 국비 7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10%로 총 3.4억 원이 투입돼 태블릿 기반의 스마트오더, 디지털 메뉴보드,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이 도입된다. 나운동이 젊은 인구 비중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영업 매출은 대폭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동백로 나운상가 스마트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조명희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다”면서, “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과학기술발전 중·장기 정책목표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할 때,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지자체장의 과학기술 혁신 의지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지역적 편차가 생기게 되며, 이러한 편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가 환경부의 인수위 보고 문건 ‘붙임9 포스트잇 부착 페이지’를 근거로 대체매립지 은폐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페이지에는 포천 등 특정 지역명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4월 26일 인수위에 보고한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 문건’의 ‘붙임9 페이지’에는 포천 등 특정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춘식의원실과의 통화에서 “포스트잇 붙임9 페이지에는 포천 등 특정 지역명이 없다”며 “대체매립지가 포천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붙임9 페이지에 대체매립지 조성 ‘예시’로 실제 전경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마 공개할 수는 없다”며 “그 실제 전경 사진도 포천은 절대 아니”라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대체매립지는 경기북부 포천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발언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공화당이 586 용퇴론을 꺼낸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상식이며 586 운동권 세력들의 청산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7일(금) 보도자료를 내고 “소위 말하는 586 운동권 세력들은 전쟁과 평화, 민주와 독재도 분간하지 못하고 맘따로 몸따로 노는 사이비 종교세력으로 전락했다”면서 “자신들은 온갖 기득권과 권력을 누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악랄한 독재세력인 북한을 옹호하는 이상한 집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586 용퇴론’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상식임에도 586 세력들은 엄청난 저항을 할 것”이라면서 “오래된 라디오처럼 민주화를 외치면서 이미 586 세력들은 정치재벌이 되었고 탄탄한 정치 카르텔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원진 대표는 “586 세력들은 입으로 민주화를 떠들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자기의 숟가락을 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30년이 지났는데도 대학생때 떠들던 선동 구호에 자신들이 흠뻑 취해 있으니 맘따로 몸따로 노는게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4월 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27,020명 중 등록장애인(이하 ‘장애인’)은 7,204명으로 4명 중 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망자 14,299명 중 장애인은 4,475명으로 31.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지난 3월 광주에서 40대 중증장애인이 확진 판정 후 병상을 찾지 못 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은 여전히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체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에게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장애인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중증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22년 3월 17일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120,489명이며 장애인은 302,117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위중증+사망(’22.4.3 0시 기준)은 총 27,020명이며 장애인은 7,204명으로 나타나, 확진자 중 장 애인 비율(약 3.7%)에 비해 위중증·사망자 중 장애인 비율(26.7%)이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등장한사이버폭력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및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프로배구선수와 인터넷 BJ가 온라인상에서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사이버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사이버폭력의 유형과 형태가 기존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사이버폭력의 행위 유형에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N번방 사태와 같은 악랄한 사이버 성범죄나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필요하다. 따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긴급 유동성으로 올해 추경 정책금융 4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조 5000억 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조 2000억 원을 더해 모두 30조 7000억 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중기부는 먼저, 미국 관세조치와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 7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우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미국 관세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25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달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돕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잠재력 있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 오는 14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쉬었음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국 5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고용부는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중 AI·SW 교육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과정을 안내하고 참여신청을 지원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6월 초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청년들의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AI·SW 분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일시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26차 함께차담회에서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점검 및 정책 제안,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뉴스1)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먼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그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이초 사안 이후 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이하 장애학생체전)'가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장미란 제2차관은 13일 김해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학생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는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다.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 '장애학생체전'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단 총 4165명(선수 1926명, 임원·관계자 2239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눠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성 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보급 종목 11개 ▲그 외 전시 종목 1개 등 총 1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각 경기는 김해시(골볼, 디스크골프, 배구, 쇼다운, 슐런, 육상, 탁구, 이스포츠), 창원시(배드민턴, 볼링, 수영, 축구), 진주시(역도, 조정), 사천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서, 이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2025.2.5. (ⓒ뉴스1)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뒤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13일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연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진단분석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11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권역 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지자체 합동 경남권역 협력사업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경남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일본과 인접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선제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 1개 지점, 울산시 1개 지점, 경상남도 4개 지점 등 경남권역 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의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등 위기시에는 신속한 진단분석 대응과 유기적 협력으로 권역 내 보건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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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03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