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가상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하나 없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난 20일 특정한 물리적 장소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형 규제로 인해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과세 체계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납세를 위한 고정된 사업장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별도로 주소지만을 임대·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우리 국민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의 증거가 없다'는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가 어제 있었다. 이는 2년 전 '자진 월북한 정황이 있다'던 전 정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시 '도박 빚' 등을 거론하며 자진 월북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진실이 일부나마 드러나 다행이다. 다만 해당 사건 대부분의 자료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탓에 남은 진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한데,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침해된 것이라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정책에서 좋은 점은 ‘이어달리기’한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 행사에서 과거 우리 당에서도 ‘가짜 평화쇼’라고 비판했던 4·27 판문점 선언까지 포함하여 기존 정부가 한 합의들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과 전략기술과 관련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이전을 허용함과 각종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신속하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여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확대, 공장 신증설로 인한 반도체 인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3천명에 이르는 인력이 부족하는 등 반도체 전문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한 뒤 다시 자체적으로 반도체 전문교육과 훈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우리공화당이 문재인 청와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자진 월북’사건으로 조작한 것을 대국민 농단, 헌정 농단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7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무자비하게 사살당한 초유의 사태를 문재인 친북주사파 정권이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정 농단, 국민 농단사건이며 파렴치한 범죄”라면서 “문재인 청와대의 보고체계, 지시내용 등 사실왜곡과 조작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생명·신체의 안전권을 가진다. 또한 대통령은 영토의 보전, 헌법 수호의 책무,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자진 월북사건으로 조작하고 왜곡한 문재인 청와대는 결코 용서 받지도 용서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하고 문재인은 유엔총회에서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고 생뚱맞은 ‘종전선언’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7일 스타트업 특허심사를 3개월로 단축 우대심사 확대 할 수 있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세계 각국과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신기술 등에 대한 독점권인 특허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기간은 최대 2년 (평균 13개월)이 소요되는 등 출원된 발명에 대한 권리화에 장시간이 요구되어 기술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특허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주된 이유는 시시각각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 청구되는 출원 건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이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심사관의 인력은 그에 비례하여 증원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출원공개 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하는 우선심사제를 두고 있으나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을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면서 그 요건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벤처기업(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권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은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에 원 구성과 국회 차원의 특위(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16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0.75%P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적 요인이 장기화한다면 물가상승과 더불어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감세정책과 규제철폐 등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부자감세에 불과하다며,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살펴야 할 정부에서 부자내각과 부자감세정책이 나온 것에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김수흥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민생탐방을 위해 마트로 나가보니 체감물가가 20~30% 올라 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였다. 김수흥 의원은 “민생회복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분간 모든 의정활동을 민생에 집중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6일, “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통계를 공표하도록 하는「섬 발전 촉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내 섬(제주도 본도 포함)은 총 3,383개이며, 465개 유인도서에서 70만 8천여 가구, 150만 9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섬 지역도 택배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물류기반이 취약하여 내륙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의 특수 배송비를 부담하는 등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이런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없어, 섬 주민의 열악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제주도는 항만 물동량이 99%에 달하지만 섬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국가물류기간망과도 연계되지 않는 등 생활물류서비스 기반이 일반 섬과 마찬가지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 통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섬 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1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과 전략기술과 관련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이전을 허용함과 각종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신속하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여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확대, 공장 신증설로 인한 반도체 인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3천명에 이르는 인력이 부족하는 등 반도체 전문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한 뒤 다시 자체적으로 반도체 전문교육과 훈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6일 배현진 의원(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올해 말 제작비 세제지원 중단위기에 처한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영화 <브로커>의 배우 송강호가 한국 최초로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등 한국 영상콘텐츠의 독보적인 영향력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도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소비재 수출도 1.8억 달러 증가’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영화, 드라마, K팝 등 K-콘텐츠의 경제사회적 효과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현재 제작비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기한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국내 제작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제작비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이 중단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받게 되어, 향후 3년간 신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화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타 헌법기관의 장과는 달리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운영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이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지방선거 전면 시행과 교육감 선거, 각종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 업무, 정당의 당내 경선과 주민 투표가 선관위 업무로 추가되었으며, 최근에는 재외선거와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양적ㆍ질적으로 팽창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전환하여 상근하도록 하고, 위원장 비서실을 직제화하는 한편, 상임위원제 폐지로 그간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오늘(16일) 동물 찻길 사고(이하 로드킬)와 조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로드킬방지법)과「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조류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생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로드킬 발생 건수는 총 9만 9천여 건으로 한 해 평균 1만 6천여 마리의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로드킬 저감을 위해 2020년부터‘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을 이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명문 부재로 로드킬 저감시설 구축(생태통로 등) 및 계획수립 등 지속 가능한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로드킬은 2차 추돌로 인한 인명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로드킬 저감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야생동물 찻길 사고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 ▲야생동물 이동 제한의 정의를 법적 명문화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에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 ▲야생동물 이동 제한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의무를 신설하는 「자연환경보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4일,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여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다크패턴 방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모바일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다크패턴’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독립적인 구매결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왔는데, 지난 4월 유럽 의회에서 통과된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승인 사용자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 콘텐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기만적인 웹 디자인을 규제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2019년 미 상원에서는 ‘온라인 유저의 기만적 경험 감소를 위한 법률(Deceptive Experiences To Online Users Reduction Actㆍ약칭 DETOUR Act)’이 발의된 바 있다.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긴급 유동성으로 올해 추경 정책금융 4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조 5000억 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조 2000억 원을 더해 모두 30조 7000억 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중기부는 먼저, 미국 관세조치와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 7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우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미국 관세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25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달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돕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잠재력 있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 오는 14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쉬었음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국 5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고용부는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중 AI·SW 교육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과정을 안내하고 참여신청을 지원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6월 초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청년들의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AI·SW 분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일시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26차 함께차담회에서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점검 및 정책 제안,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뉴스1)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먼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그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이초 사안 이후 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이하 장애학생체전)'가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장미란 제2차관은 13일 김해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학생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는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다.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 '장애학생체전'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단 총 4165명(선수 1926명, 임원·관계자 2239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눠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성 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보급 종목 11개 ▲그 외 전시 종목 1개 등 총 1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각 경기는 김해시(골볼, 디스크골프, 배구, 쇼다운, 슐런, 육상, 탁구, 이스포츠), 창원시(배드민턴, 볼링, 수영, 축구), 진주시(역도, 조정), 사천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서, 이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2025.2.5. (ⓒ뉴스1)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뒤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13일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연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진단분석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11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권역 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지자체 합동 경남권역 협력사업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경남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일본과 인접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선제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 1개 지점, 울산시 1개 지점, 경상남도 4개 지점 등 경남권역 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의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등 위기시에는 신속한 진단분석 대응과 유기적 협력으로 권역 내 보건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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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03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