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9월 발표 때보다 0.1%p씩 높여 각각 0.9%, 1.7%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아시아개발은행이 '12월 아시아 경제전망(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28 (ⓒ뉴스1)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의 소비 진작 효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을 반영해 이같이 내다봤다. 다만,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하방 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9월 전망 대비 0.2%p 상승한 2.1%로 전망했다. 올해는 식료품과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되었고, 내년은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최근 원화가치 하락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9월 전망 대비 0.3%p 증가한 5.1%로 예상했다. 인도가 견조한 내수로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했고, 역내 고소득 기술중심 수출국들의 견고한 수출실적에 따라 전망치를 높였다. 내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직거래 허용량 상향, 캠핑카 공유대여 허용, AI 학습용 원본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 등 주요 산업 전반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공유경제·AI·스마트기술·식품 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저해해 온 규제 22건을 개선해 시장진입을 확대하고 미래전략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진입제한·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왔다. 올해는 특히 AI·ICT,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규제환경 조성, 시장진입 활성화,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총 22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분야는 미래전략산업(5건), 시장진입·경쟁 촉진(7건), 사업활동 부담 완화(10건)이다. 추진결과 요약(22건) 먼저,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이 확대된다. 면허 허용범위 산식을 '두 기준 중 큰 값'으로 변경해 신규 면허 발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주류 도매시장의 신규 사업자 진입과 경쟁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소주제조사가 주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차 상생소비복권 1등 당첨자 20명 등 모두 5000명에게 20억 원 규모의 당첨금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오는 9일부터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2차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 iM뱅크 중구청지점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행사'에서 중구 관계자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매한 상품권을 펼쳐 보이고 있다. 2025.9.24. (ⓒ뉴스1)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의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되는 소비 촉진 이벤트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첨금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다시 지역상권에서 사용되는 소비가 순환되는 구조이다. 제2차 상생소비복권은 국가 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됐는데 1차 때와 응모방식과 당첨금 지급 방식은 동일하지만 당첨자 수와 당첨금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이번 행사에는 1107만 명이 응모해 6373만 장의 복권이 발행돼 전 국민 5명 중 1명이 참여한 셈인데, 이러한 높은 참여율은 상생소비복권이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사회참여 확대, 안정적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자를 8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또한 일자리 수 역시 신노년세대 등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682명 증가한 13,022명의 일자리를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제공한다. 사업유형은 ▲노인 공익활동 사업(8,332명) ▲노인 역량 활용 사업(4,100명) ▲공동체사업단(290명) ▲취업지원(300명)으로 나뉜다. 단,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노인 공익활동 사업의 경우 전년보다 292명 감소된다. 신청 자격은 △노인 공익활동 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사업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8일부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관련 자격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여기 (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를 통해 해야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서울/박기문기자] ‘지하철’을 세워두거나 정비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던 ‘창동차량기지’(노원구 상계동 820)가 40여 년간의 역할을 무사히 완수하고, 그 기능을 ‘진접차량기지’로 이양한다. 차량기지 이전 후 이곳은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여는 핵심 사업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Seoul-Digital Bio City)’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강북권 도시대개조가 구상과 기획을 넘어 실행 단계로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신호탄을 쏘는 것이다. 진접차량기지는 2018년 착공해 지난 11월부터 종합시험 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6월 영업 시운전까지 마무리하면 창동차량기지는 운영을 종료하게 되는데 서울 시내 차량기지 중 최초로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3일 창동차량기지에서 ‘진접차량기지 시험 운행 개시 기념식’을 개최했다. 서울시는 진접차량기지 개통에 앞서 지난 2022년 3월, 경기 동북부 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4호선 종점을 불암산역에서 3개역(별내별가람, 오남, 진접) 14.9㎞를 연장한 진접역으로 이전했다. 창동에서 현재 종점인 진접으로 차량기지를 옮기게 되면 열차의 효율적인 입출고와 정비 등이 가능해져 지하철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거창승강기밸리 홍보와 관내 승강기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호치민시 SECC(Saigo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리는 '2025 베트남 승강기 엑스포'에 참가하고 있다. 베트남승강기협회가 주관하는 2025 베트남승강기엑스포는 베트남 최대규모의 무역박람회로, 이번 엑스포에는 약 20개국, 50개 기업이 참가하고 15,000명 이상의 바이어와 관람객이 방문한다. 이번 엑스포의 한국 홍보관(한국관)은 행정안전부, 거창승강기밸리,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국내 승강기 중견·중소기업 10개 사가 공동 운영한다. 거창군은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사)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 회원사인 ㈜앱스, 지에스파킹㈜, 화신기업, ㈜에스엘텍, SW Eng와 함께 거창승강기밸리로 공동 참가해 엑스포가 개최되는 3일 동안 한국관 내 3개 부스를 운영하며 거창승강기밸리 홍보와 해외 바이어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승강기엑스포는 거창승강기밸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를 통해 향후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1·2차 합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9조 668억 원 중에서 사용 마감일인 지난 11월 30일까지 지급액의 99.8%에 해당하는 9조 461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으로 그동안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에 '110'을 넘어선 이후, 11월에 '112.4'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10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역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쿠폰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신청·지급 편리 86.0%, 사용 편리 80.7% 등 국민 만족도 역시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한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지방정부·카드사/은행·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상점에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5.1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4일) 오전 10시 30분 강서구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화전동 552-2)에서 「엘에스(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2생산동」 준공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박형준 시장 ▲구자은 ㈜엘에스(LS)그룹 회장 ▲구자균 엘에스(LS)일렉트릭㈜ 회장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이종환 시의회 부의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김형찬 강서구청장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며, 개회식, 환영사 및 축사, 감사패 수여식, 준공식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준공된 엘에스(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2생산동은 급증하는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로, 준공 이후 부산사업장은 총 750여 명이 근무하며 연간 6천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엘에스(LS)일렉트릭㈜는 전력·자동화 기기 제조와 친환경(그린)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력기기 전문 기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기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천8억 원을 투입해 2생산동을 증설했다. 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충남문화관광재단, 공주시와 함께 참가해 지역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인공지능(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²’을 주제로 5일까지 진행되며, 정부·지자체 혁신 사례와 인공지능 기반 대국민 서비스 등 미래 행정 비전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157개 기관이 참여해 109개 콘텐츠를 전시했으며,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 인공지능 혁신 △인공지능 혁신기업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특별관, 체험관, 지방정부 팝업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도는 ‘성장하는 지역’ 전시 구역 내에 ‘일상의 쉼표 워케이션 충남’ 전시관과 ‘촘촘한 자가 건강관리, 스마트건강케어존’ 전시관을 마련해 관람객에게 충남형 혁신 정책을 소개했다. 워케이션 충남 전시관에서는 지역 소멸 대응과 생활인구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실제 워케이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또 관람객이 선호하는 ‘나만의 워케이션지’를 선택하는 설문에 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0%, 내년과 2027년은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경제전망을 이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제전망은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회원국·G20 국가 대상으로 발표되며, 중간경제전망은 매년 2회(3월, 9월) 세계경제·G20 국가 대상으로 발표된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2025.10.28 (ⓒ뉴스1)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세계경제가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하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2%, 내년 2.9%, 2027년 3.1% 수준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전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올해 2.0%에서 내년 1.7%, 2027년 1.9%로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은 올해 내수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을 기록하겠으나 순수출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성장세가 올해 1.3%에서 내년과 2027년 0.9%로 둔화할 것으로 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강북권의 성북·강북·동대문·중랑·마포구 등 모아타운 6개 지역을 확정해 총 8,478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12월 1일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226-1일대 모아타운’ 외 5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8,478세대(임대 1,443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위치도 정비 후 조감도(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 782세대 공급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30,111.1㎡)는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총 782세대(임대 69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세분화된 도로체계와 높은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나,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 지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고덕역과 불광동 329-32 인근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4156호를 공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도심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는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마쳤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고덕역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 678㎡에 2486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추진한다. 불광동 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만 8859㎡에 1670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LH가 단독으로 시행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모두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4만 5000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불광동329-32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