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73억 원 규모(배달전용상품권 250억 원,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2,823억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에서 최대 1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오는 2월 3일(화)부터 6일(금)까지 4일간 자치구별로 발행한다. 이번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총 두 가지 종류의 상품권으로 자치구 내 땡겨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①배달전용상품권과, 자치구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②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이다. 시는 이번 발행부터 ‘찜페이’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발행일에 바로 결제하기 어려운 시민도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찜페이’는 발행 당일 결제 대금이 없어도 원하는 상품권을 먼저 ‘미리 찜(예약)’해 둘 수 있는 기능이다. 시민은 발행일에 상품권을 ‘찜’으로 먼저 확보해 두고, 이후 자금 사정에 맞춰 최대 60일 이내에 결제하면 최종 구매가 확정된다. 즉, ‘발행일엔 미리 예약, 결제는 나중에’가 가능해져 구매 편의가 한층 높아졌다. 아울러 네이버페이(Npay)로도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별도의 설정 없이, 이용자가 보유한 N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9일부터 시작하고, 요건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총 지원 규모는 5790억 원으로 사업체 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26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에서 영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모습. 2026.1.26 (사진=연합뉴스) 사용처는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포함한 총 9개 항목이다. 소액결제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올해 1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중견-중소기업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가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돼 최종재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기존의 개별 기업 대상 탄소 감축 지원사업을 벗어나 대기업과 중견·중소 협력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공동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한다.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에는 공급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 등이 주관기업이 돼 복수의 협력기업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산업부는 평가를 거쳐 선정된 컨소시엄에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감축설비 도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컨설팅, 탄소발자국 제3자 검증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대기업(주관기업)도 협력업체에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현지 시간 24∼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식품농업 박람회(Grüne Woche 2026)에 참가해 문화 교류를 통한 금산인삼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도 독일사무소는 해당 박람회와 연계된 주독일한국문화원 주관 ‘그린 코리아: 문화와 맛’ 행사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선 유럽에서 아직은 생소한 인삼이 가진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고 음식·화장품 등 여러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금산 인삼의 역사와 우수성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인삼차와 인삼 과자 △인삼 냉채 △인삼 떡갈비 △인삼 요거트와 홍삼 절편으로 구성한 인삼 코스요리를 통해 관람객과 식품산업 관계자, 바이어 등의 흥미를 잡아끌었다. 또 일부 바이어의 경우 인삼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상담 의사를 밝혀 수출 가능성도 확인했다. 정훈희 도 독일사무소장은 “우수한 충남 특산품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 가공식품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사무소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독일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 해외 거점으로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더불어 문화·관광·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하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군산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전격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설 명절 소비 집중 시기에 맞춰 △가계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견인 △민생 안정 제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지류 상품권(10만 원→30만 원)과 카드·모바일 상품권(70만 원→100만 원)을 합산, 한 달 동안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상품권 구입이 가능하다. 단, 지류 상품권은 65세 이상 (1961년생까지)만 구매할 수 있고, 보유 한도도 종전과 같이 150만 원이다.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100만 원을 충전하면 10% 선할인 적용을 받아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70만 원 충전·7만 원 혜택)과 비교하면 3만 원의 혜택이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지류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3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하여 지류를 선호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 2월 1일부터 개설 가능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활비 입금 계좌까지 압류할 수 있어 채무자가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 사용을 허용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2월 1일부터 1인당 1개씩,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비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기존 185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확대됐다. 급여채권의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압류금지 최저액도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2일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농산물 유통기업 ESU, 다금영농조합법인과 샤인머스캣을 비롯한 경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ESU의 Tommy Suh 대표, 다금영농조합법인 임연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경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ESU는 2010년 미국 뉴저지에 설립된 기업으로 연 매출 6,700만 불에 달하며 전 세계 12개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여 미국 전역에 유통하는 기업체로, 이번 협약으로 미국 시장에 경산 농산물을 적극 홍보·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ESU와 경산시, 다금영농조합법인간의 3개 기관이 체결하였으며, ESU는 미주 지역 유통채널을 활용하여 경산시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적극 협력하고, 경산시와 다금영농조합법인은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다금영농조합법인 임연식 대표는 “경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품질 및 규격에 적합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은 경우, 추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공제 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14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 소득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안돼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해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 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지난해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발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보유부터 전입신고까지 확인 지난해 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0%를 기록해 기조적 회복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는 정부를 포함한 주요기관 모두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2.0% 안팎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22일 밝혔다. 재경부가 이날 배포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성장률은 0.3%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1.7%로 성장세가 커지면서 연간 성장률을 1.0%로 끌어올렸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5.12.29.(사진=연합뉴스) 4분기는 전기대비 0.3% 감소하고 전년동기 대비 1.5% 성장했는데, 3분기에 15분기 만에 최대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8년 만의 10월 추석 장기연휴 등으로 전기대비 줄었으나 전년동기대비는 늘어 회복세를 이어갔다. 상반기는 1분기 0.2% 감소하는 등 계엄 영향으로 0.3% 성장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1.7%로 성장세가 확대했다. 3~4분기는 전기 대비 성장률의 평균은 +0.5%로 잠재수준(0.4~0.5%)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경기 회복 흐름을 반영해 상향조정된 정부 전망과 시장 전망에 부합했다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마련한 국세청장의 2026년 첫 기업 간담회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해 수출기업은 2024년 28개 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뒷받침해 온 주역이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다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선제적 자금 부담 경감 조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국세청도 이에 호응해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 법인세 납기연장·조기환급 혜택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6월 30일까지)하고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법
[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는 충청북도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온충북'이 설 명절을 맞아 대규모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온충북은 오는 1월 26일(월)부터 2월 10일(화)까지 설 명절 기획전을 열고, 한우·한돈·전통주·버섯·명절선물세트 등 300여 개 품목을 할인 판매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충북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적용해 설 명절을 앞두고 합리적인 소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기간 중 1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경품으로는 ▲한우세트(1명) ▲피자 교환권(10명) ▲커피 쿠폰(30명) 등이 마련돼 총 41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진행된 명절 기획전은 소비자들의 호평 속에 운영됐다. 설 명절 기획전은 26일간 2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의 할인을 진행해 약 2억 2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추석 명절 기획전은 약 20일간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300여 개 품목을 선보여 약 1억 5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필재 충북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북의 우수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3년 기준으로 창업기업 수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종사자 수와 매출액은 감소해 창업 저변 확대와 경영 여건 둔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승인통계로,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한 일반 현황과 8000개 기업 표본조사를 통한 특성 현황을 함께 분석했다. ◆ 창업기업 수 증가…기술기반·청년 창업이 견인 2023년 전체 창업기업 수는 490만 2000개로, 전체 중소기업(829만 9000개)의 59.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다. 이 가운데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은 97만 9000개로 전체의 20.0%를 차지했다. 정보통신업(12.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0%↑), 교육서비스업(3.2%↑)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6.3%↑), 도매·소매업(4.7%↑), 농림·임업·어업(4.7%↑) 등 비기술 분야에서도 창업기업 수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4월 27일(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Net-Zero) 이행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탄소 감축 동력으로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신뢰성 있는 탄소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배출권거래제(ETS)는 국가온실가스의 약 71%를 포함하고 있으나 연평균 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이거나 2.5만톤 이상 사업장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감축 유인을 제고하기에는 한계 ⇒ ETS 비규제 대상기업(국가온실가스의 약 30%)의 감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필요성 지속 제기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6.4.27.(월) 10:00~11:50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 참석 : 기획예산처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재원산업, 에스지이, 엘디카본, 카본에너지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등 얼라이언스 기업 및 관심 기업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개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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