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창업을 계획하기 전에 원하는 지역(행정동)의 사업체 분포와 밀집 업종, 지역 거주자의 평균소득과 소비 규모, 지난 10여 년간 어떤 산업이 성장하거나 쇠퇴했는지 등을 ‘한 곳에서 한눈에’ 시각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서울데이터허브에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경제 관련 데이터를 한데 모아 서울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관’을 구축, 1.13.(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제관은 서울데이터허브 누리집(data.seoul.go.kr/b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경기 흐름, 산업 구조 변화, 창업 환경 등 기존에 통계 보고서나 전문 자료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던 경제 지표 및 정보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그래프를 중심으로 시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관’은 ▴경제구조․성장 ▴경기지수 ▴산업 ▴창업․자영업 ▴고용․소득 ▴물가 ▴소비 ▴가계금융 ▴부동산, 총 9개 분야 핵심 경제 지표를 다루며 40개 화면을 통해 서울의 경제 흐름을 단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자치구별 지역내총생산(GRDP), 취업자 수, 창업률, 부동산 거래량 등 주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지난해 대비 두 배 증액된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6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50~64세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신중년에게는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 중심의 ‘사회적일자리’ ▲신중년 창업을 지원하는 ‘시장형일자리’ ▲민간기업 등 구직을 지원하는 ‘취업알선형일자리’ 등 신중년의 다양한 구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시는 신중년의 역량을 취약계층 돌봄, 은둔·고립가구 지원 등 지역사회 돌봄 분야와 사회 안전망 강화로 연계하기 위해 '사회적일자리'를 지난해 대비 두 배인 24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지역사회 돌봄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해, 취약계층 돌봄, 은둔·고립 가구 발굴 및 지원, 디지털·인공지능(AI) 관련 분야의 일자리 등 현재 직면한 사회문제와 연계된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일자리 중 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는 분야는 '우선일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 대표 먹거리인 국내산 삼겹살, 목살등 8일부터 전국 9개 대형마트, 슈퍼마켓 100여개 지점 및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고객들이 삼겹살을 구매하고 있다. 2025.7.29. (ⓒ뉴스1) 계란은 농협유통, 하나로유통에 납품되는 물량에 대한 단가 인하를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란 30구를 6100원 이하로 납품할 경우 판당 1000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1차 할인 행사는 8일부터 오는 15일, 2차는 이달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돼지 도축 마릿수는 증가하고 있고,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지난해 12월 기준 하루 4922만개)은 전년 수준인 상황으로 돼지고기와 계란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에 대비해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1월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 시범 수입을 추진 중이다. 2월에도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닭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8일부터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쿠팡을 둘러싼 정보 보안 우려로 소비자 탈퇴가 확산되자 입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매출 감소와 거래 불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피해나 애로사항을 공식적으로 접수할 전용 창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이번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www.kfme.or.kr)에 개설된 신고센터는 이번 쿠팡 사태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2025.12.29 (사진=연합뉴스)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의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89개 회원사에 소속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도 병행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의 피해 현황과 애로 사항을 종합적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총 1조 7천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육성자금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기술 잠재력 우수기업, 지역균형발전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1조 2천억 원과 시설자금 5천억 원으로 구성된다.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조 원 ▲특화지원자금 8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이며,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으로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에 6천억 원,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대환)에 4천억 원을 지원한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기업 300억 원, 신성장혁신기업 300억 원, 지역균형발전기업 200억 원을 별도 한도로 운용해 기업 성장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희망특례 100억 원, 수해·설해 등 재해피해지원 300억 원,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는 K-뷰티 유망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상하이 K-뷰티 글로우 위크 (K-Beauty GLOW WEEK in Shanghai)｣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월 6일부터 이틀간 중국 상하이 푸싱예술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과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수상기업 등 K-뷰티 중소 브랜드 50개사가 참여했다. < K-Beauty GLOW WEEK in Shanghai 개요 > ￭ (일시) ’26. 1. 6 (화) ~ 1. 7 (수), 2일간 ￭ (장소) 중국 상하이 푸싱예술센터 (Zhoushan Rd (E-2), 600, Huangpu, Shanghai) ￭ (규모) K-뷰티 중소 브랜드 50개사 제품 ￭ (내용) ① 신상품 런칭 경진대회 (상담회 포함), ② 팝업스토어 (전시·체험공간), ③ 라이브커머스 (중국에 진출한 K-뷰티 제품 방송·판매) 작년 12월 서울 성수동에서 K-뷰티 등 수출 유망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선포*한데 이어, 중국 현지에서 본격적인 신규 시장 공략에 돌입한 것이다. * 2025 K-BRAND GLOW WEEK : K-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는 1월 8일(목)부터 1월 25일(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고등어 특별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고등어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19개사가 참여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는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30%에서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고등어를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 이외에도 이번 달부터 정부 비축 고등어 2천여 톤을 방출하여 가격 안정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고등어 가격이 올라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할인 행사와 비축 물량 할인 방출 등을 통해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2024년 12월 개장 이후 누적 매출 8억원을 돌파하며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생산자 소득 증대와 로컬푸드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직매장 수수료 구조 개선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누적 매출액 500만원 미만 생산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전체 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를 적용한 뒤 일정 매출 도달 시점의 익월부터 기존 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으로 수수료율은 농산물 10%, 가공식품 12%다. 또한 2026년부터는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품목 다양화를 위해 신규 품목을 확대하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기후온난화 대응 품종 다변화 사업을 통해 재배된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 등 제철 과일을 직매장에서 판매해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의 건강하고 특색 있는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다양화하고 있다”며 “안전성 검사 강화와 포장 개선, 홍보·마케팅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자를 상시 모집해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오는 1월 6일부터 20일까지 서울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겨울 시금치 '보물초' 특별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 보물초는 깨끗한 공기와 해풍을 맞으며 노지에서 자란 남해의 대표 농산물로, 탁월한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풍부한 영양을 간직하고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행사 기간 중 보물초는 100g에 690원, 300g 한 단은 2,980원에 특별 판매된다. 행사 첫날인 1월 6일에는 장충남 남해군수, 서천호 국회의원, 정영란 남해군의회 의장, 관내 농협장 및 시금치 관련 단체장들이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보물초 특판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보물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행사 현장에서 남해 시금치로 만든 '시금치 크리스피롤'을 홍보용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또한, 200단 한정으로 1+1 행사도 진행됐다. 남해군은 이번 특판 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이마트, 남해몰, G마켓, 11번가, 우체국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겨울 제철 보물초에 대한 할인 행사는 물론 홍보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보물초는 해풍을 맞으며 노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제조 스타트업의 제품화 실패 요인으로 지적돼 온 공정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자인부터 초도양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품화 전 단계를 하나의 체계로 지원하는 '제품화 올인원팩'(All-in-one Pack) 사업을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조 스타트업이 제품 제작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줄이고, 초기 제품 완성도를 높여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조 스타트업은 디자인부터 초도양산까지의 공정을 각기 다른 기업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공정 간 정보 연계가 미흡하며, 이로 인한 사양 변경과 일정 지연, 비용 증가가 반복되어 결국 최종 양산 실패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제품화 올인원팩 지원구조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화 전 과정을 단일 전문기관이 총괄 관리·지원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공정 전반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함으로써 정보 누락과 작업 단절을 줄이고, 반복 작업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주관기관은 제조 스타트업의 공정 전반을 직접 지원하거나, 적합한 제조 파트너를 연계해 디자인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 전반에 도움을 주는 ‘2026년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해 참여 청년 모집 기간은 1월 1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19∼39세의 청년 (예비)창업자로 관내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생활업종 △기술업종 두 분야로 나눠 각 분야의 특화기관인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운영하며 총 65팀을 선발해 지원한다. 생활업종은 △창업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상권분석, 법률, 인테리어, 마케팅, 세무, 지식재산권 등) 프로그램 동네창업학교 △예비창업자에 컨설팅 및 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 최대 1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도전패키지 △창업 7년 이내 창업자에 컨설팅 및 1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 최대 2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성장패키지로 구성돼 있다. 생활업종은 기존 생활 밀착형 창업 분야(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업)에서 제조업 중 생계형 적합 업종(떡국떡, 떡볶이떡, 국수, 냉면,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두부제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업종은 신기술 등을 활용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금)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과태료 부과 4,672건)를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62.5%), 무단입산(25.9%) 등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크게 낮고,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하고,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또한, 실화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박탈된 상훈의 실물 환수와 취소 사유 공개 확대를 추진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훈 체계를 갖춘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행안부 내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를 구성해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상훈 체계 개선의 체계적 추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주요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를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행안부가 직접 나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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