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5일 교육부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를 정하고, 판단기준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런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기준이 각 시·도 교육청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제출한 ‘시·도 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 자료에 따르면, ▲적용대상 ▲숙려제 기간 ▲출석 기준 등이 교육청마다 상이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숙려제 적용 대상 학생이 되고, 숙려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진행되는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적용 대상이 ‘연속 5일 이상, 누적 2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며, 숙려기간은 연 7주 이하로 정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연속 7일 이상 또는 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17일 플랫폼 사업자 등 개인·신용정보 처리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판매 시 그 내용 및 대가를 사전에 고지하여 동의받도록 의무화하고, 실제 유상판매 시 개인·신용정보주체는 판매내용을 조회 및 통지요청 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보험가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획득한 뒤, 이 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신용정보 주체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설계사 등에게 플랫폼 이용자 신용정보 85만 건을 판매하여 29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논란이 됐다. 플랫폼 사업자 등은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이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여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약관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인식하지 쉽지 않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들의 더 바른 예우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자기 유골함에 화장한 유해를 담아 안장하는 현재 봉안묘 방식은 유골함 내부에 물이 찰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제보자의 협력을 통한 실험으로 그 위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후 현충원으로부터 외부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유골함에 물이 차 있는 사례가 발견되며 유 의원의 지적은 사실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먼저 시행령 개정으로 안장방법을 변경해 순국선열들과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더 바른 예우를 다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배수로 등 주변시설을 개선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유 의원은 장례업자들을 통해 목재 유골함을 사용할 경우 물이 차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향후 봉안묘 개장 시 유해 수습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안장양식 개선과 더불어 유족이 안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을 요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강남갑,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은 지난 15일 지역구 강남스퀘어에서 열린 <강남구 마약 근절 결의대회> 개회식에서“마약은 북핵보다 가까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며 대한민국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규탄하였다. 태의원은 온라인 해외직구로 누구나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며,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류가 대대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체의 0.8%를 차지했던 10대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기준 2.8%(총 450명)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증가했다. 더욱이 기술의 발전으로 국내 마약 거래 방식이 다크웹·보안메신저·암호화폐 등 비대면·익명화되고 있어 누가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하는지, 수사기관이 마약 조직책을 적발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우리 모두가 마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절에 나서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마약 앞에 무너질 수 밖에 없다”강조했다. 특히“강남발 마약 사건·사고 기사를 접할 때마다 강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강남을 마약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의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여·야 국회의원 5명(이채익·하태경·한병도·김용판·구자근 의원)과 함께 11.17.(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집회 금지장소와 소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토대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하여 과도한 확성기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면서 “법은 상식인데, 국민 일반의 상식이 반영되지 않은 법에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 힘 이채익 의원은“그간 우리는 집회·시위로 인한 사생활 평온권, 학습권 침해 등을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불편으로 치부해왔었지만, 이제는 그 해소 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헌법이 보장한‘표현의 자유’를 넘어 누군가를 괴롭히고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여수대학교-전남대학교 통합 당시 약속한 사항 중 17년이 지나도록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한의대(한방병원)와 전문병원 설립 약속 이행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5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여수대‧전남대 통합과정에서 발표한 ‘통합양해각서’에 대한 정부의 이행 책임을 재차 물으면서 “여수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남대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전남대학교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약속 이행 의지와 적극 추진의사를 표했다. 전남대-여수대는 지난 2005년 6월 12개 항의 통합양해각서를 발표했지만, 양해각서 중 제4항 ▲한의대(한방병원 포함) 설립을 인가받아 여수캠퍼스에 둔다, 제9항 ▲의료기관(전문병원 등)을 여수캠퍼스(국동)에 설치 운영한다는 약속이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통합계획서를 근거로 주 의원이 15일 예결위 비경제부처 질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반도체 특위 안된다. 양향자면 더더욱 안 된다? 지난 14일 여야 원내대표 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 설치가 논의되었다. 언론 보도와 관계자에 의하면, 당시 특위 설치를 제안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가’ 입장을 밝히며 “양향자가 특위를 맡는다면 더더욱 반대다”라고 했다고 한다. 자당(더불어민주당)에서 반도체 특위 위원장까지 시켰던 양향자를 왜 반대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처리 국면에서 민주당 입장을 따르지 않은 것밖에 없다. 무소속 양향자가 민주당에게 맞섰다고 반도체 특위 자체를 안 하겠다니, 국가 운영 세력을 자처하는 정당이 맞는가? 첨단산업이 사적 응징의 도구라는 말인가? K칩스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것도 이 때문인가? 이런 민주당 지도부의 분위기가 현재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이 4개월째 처리되지 않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나는 생각한다. 실제 민주당 의원 중에는 K칩스법에 대한 당 지도부의 부정적 기류를 솔직히 터놓는 경우도 있다. 요약하면, 민주당은 지금 양향자 때문에 법안 통과도 특위 설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검수완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급속한 발전이 기대되는 뇌질환 관련 3세대 치료제 개발의 핵심인 뇌융합 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을 11.16.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글로벌 뇌질환 치료제 시장 등 뇌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며, 국내에서도 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뇌산업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2010부터 2020년까지 민간투자 금액은 3.3억 달러에서 73억 달러 규모로 21배 가량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전체 뇌산업 규모는 1,944억 달러에서 연평균 37%로 성장하여 2028년 2조 4,101억 달러 규모로 12.3배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성장으로 디지털 치료제 같은 뇌질환과 관련된 3세대 치료제 분야의 확장성이 기대되고 있다. 뇌분야와 관련된 디지털 치료제 개발은 의약품 개발 대비 개발 기간이 짧고 부작용이 적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 산업적 적용이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레저 인구가 증가하면서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 어업인과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비어업인들의 경우 마을어장에도 침입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여 마을어장 파괴와 황폐화를 초래해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이날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 어구, 시간 및 지역, 수산자원의 종류 및 수량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하여 각 지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비어업인들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권리도 당연히
[한국방송/이광일기자] 15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 공공장소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경마장, 운동장, 여객기, 철도, 선박 등이 있다. 공동주택에도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만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급성심장정지 조사’에 따르면 심정지의 44.2%가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등 비공공장소에서 61.5%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은 공공장소에만 국한되어 있다. 특히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가 있지만, 적은 세대 공공주택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없어 심정지를 예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단독주택이 일정규모 이상 밀집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재 향유가 증가하고 있지만,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디지털문화재콘텐츠를 향유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이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최근 들어 고려시대 벽화와 조선시대 병풍, 판소리와 태평무 등 다양한 문화 유산이 디지털로 복원되어 가상 및 증강현실로 향유되고 있다”면서“이러한 디지털문화유산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게임,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3d 프린팅 등 다양한 콘텐츠산업에 활용되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부대를 재배치 및 조정하는 동시에 시유지 8만평을 포함하여 포천시가 6군단 전체 부지 약 27만평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포천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작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이 “6군단은 1954년 군단창설 후 68년간 시유지를 무상사용 허가받아서 써왔는데 5군단 통합이 결정됐다”며 “그동안 포천시민들은 남북한 대치 상황이 이어져 오는 상황에서 그만큼 많은 배려와 희생을 하면서까지 손해를 감수해왔다”고 지적하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어 최 의원이 “6군단이 포천시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포천시를 양분해왔고 이에 따라 도시발전이 저해되는 측면에서 우리 포천시민들은 다른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질타하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원래 군계획상으로는 그 부지에 다른 부대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 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 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 원 등이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회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4조 826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이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뉴스1)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 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5월(192개)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 5월은 놀이공원을 찾거나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철쭉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이용하고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 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이외의 곳으로 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등 돌발 행동을 피하고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선으로 구분된 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