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 방한물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재해구호기금 6천만 원을 투입해 오늘(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16개 구·군의 한파 취약 어르신 3천477명에게 겨울이불·내의, 탄소매트, 방한조끼 등을 지원한다. 부산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각 지역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으로 물품을 배부한 후, 수행기관이 대상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한다. 이와 함께, 수행기관은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한파에 대비한 건강 수칙도 안내하며 어르신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한편, 시는 매년 재해구호기금으로 혹서기·혹한기에 대비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혹서기에 대비해 재해구호기금 8천만 원으로 2천859명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선풍기, 여름이불 등을 전달했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갑작스러운 한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복지 지원에 최선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17일 야탑·이매동 일원의 4차 권역 주민설명회를 끝으로,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과 관련한 4차례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1차 권역(선도지구, 10.30) ▲2차 권역(성남·수내·분당·정자동 일원, 11.7.) ▲3차 권역(구미·금곡동 일원 11.10) ▲4차 권역(야탑·이매동 일원, 11.17.)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최됐으며, 회차마다 수백 명의 주민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회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 및 향후 일정 ▲정비계획 수립 시 주요 고려사항 ▲10.15. 부동산 대책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의 추진 방향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질문·제안·우려 사항을 폭넓게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2차 후속사업의 12,000세대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연내 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한편, 2차 주민 제안 공고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2차 후속사업의 특별정비구역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동의보감 물길따라, 약초마을 향기따라-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한 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3억원(국비 20억원, 지방비 13억원)이 투입됐다. 사업에서는 먼저 경호강변 일원에 산청읍과 동의보감촌을 연결하는 산책로 및 자전거길 1.26㎞ 구간을 조성하고 전망대,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 수려한 자연경관과 산청읍을 만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또 읍내나들길 및 마중길은 매촌창주∼산청읍 시외버스터미널∼산청시장∼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을 잇는 2.34㎞ 구간의 테마 산책로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즐기면서 걷는 거리를 마련했다. 특히 산청읍 소재지 산책로와 경호강 100리길, 산청읍 우리동네살리기사업(상봉, 수청), 항노화 산들길 등을 연결해 산청군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늘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공식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달성과 함께 2025년 대한민국 주요 소통 어워즈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지자체 누리소통망(SNS)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개설 6년 만에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한 공식 유튜브 채널 충남TV는 2022년 구독자 1만 2000명에서 2023년 3만, 2024년 5만에서 2025년 10만을 기록하며 매년 구독자가 2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가 운영 중인 누리소통망의 특징은 새로운 방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끊임없는 시도이다. 그동안 8개 채널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충남 특산물을 감각적으로 소개하는 릴스 콘텐츠로 약 160만회의 조회수를,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패러디한 충남 여행 영상은 약 80만회 조회수를 올리며 엠지(MZ)세대를 중심으로 높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허영만의 충남 식객’, ‘대한외국인이 선정한 충남 여행지(대충행)’, 충남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으로 기획한 ‘CN크루’도 수십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충남만의 대표 콘텐츠이다. 뉴미디어의 환경 변화에 발 맞춰 카카오톡 채널, 스레드, 영문 페이스북 등 신규 채널을 발 빠르게 개설하며
[하동/진승백기자] 하승철 하동군수와 김준동 한국남부발전(주) 사장이 지난 17일 하동군청에서 만나 하동화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한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결정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동군의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을 위한 노력 ▲하동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상실 분석 및 대응책 모색 ▲무탄소·신재생 에너지 등 대체전원 발굴 및 신규유치 ▲화력 폐쇄 영향분석 용역 수립에 필요한 자료공유 ▲발전사업과 관계된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등이다. 이는 화력발전소 폐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두 기관의 노력이 담긴 것이다. 하동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발전소 폐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발전소 폐쇄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한국남부발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비상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제설 차량 221대와 제설제 1만9천883톤을 확보해 작년보다 차량 6대, 제설제 약 6천톤을 추가 준비했다. 또 이면도로 제설 강화를 위해 50개 동 전역에 임차용역 체계를 구축해 보다 촘촘한 제설 계획을 마련했다. 폭설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 노선에는 제설 차량을 사전 배치하고, 도로 열선 및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시스템 6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28개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와 같은 이례적 폭설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한파에 대비해서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갖춘 한파 대응 합동 T/F팀을 운영해 취약노인·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로당, 금융기관, 도서관, 보건소 등 223개 한파쉼터와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등 216개 한파저감시설을 운영해 시민 밀착형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중원구청을 24시간 한파 응급대피소로 지정해 취약 시간대에도 시민들이 안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7일 군산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시장에게 직접 전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미팅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비 현실화 ▲일자리 전용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강임준 시장은“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노인일자리 기관들은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군산 공설시장 2층에서 운영중인 “군산꽁보리” 공동체사업단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익 창출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토론이 끝난 뒤 참여 어르신들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이로 인한 현실적 대안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어르신은 “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7일 충남보훈관 기획전시실에서 광복회 충남지부 주관으로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 김완태 광복회 충남지부장, 박경미 충남서부보훈지청장, 도내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추모사 △헌시 낭독 △순국선열의 날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만제 국장은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며 “순국선열들의 희생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현재의 가치이자 미래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호국보훈의 중심지로서 사명감을 갖고 선연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며 “도정 전반에 보훈의 가치를 반영해 선열들의 뜻이 지역 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 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국선열의 날(매년 11월 17일)’은 일제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독립 정신과 희생을 되새기며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1997년 5월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서울/박기문기자] 금일 국가유산청장이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의 법적 전제가 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세운 4구역 재개발이 쟁점화된 이후에야 뒤늦게 이를 지정했습니다. 이는 국가유산청이 그동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이행하지 않다가, 서울시의 특정 사업을 겨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또한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9년 넘게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종묘 보호의 기준선이 되는 완충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에게만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반복 요구하는 것은 종묘 보존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하는 행태입니다.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단순한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서울을 녹지·생태 중심 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남산에서 종묘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과 좌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는 17일 ‘k-푸드 문화체험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김장과 情버무리』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한미군과 관계자, 군산시에서 지원해 준 통역봉사자들과 일반 자원봉사자 60여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통풍습인 김장김치를 함께 담그며 한국 사람들이 김장을 하게 된 배경과 최고의 발효식품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k-푸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강임준 군산시장도 함께 김치 만들기에 참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직접 용기에 김치를 9kg씩 포장해 전달 준비까지 마무리하였다. 이번 김장김치는 자립청년 20세대와 한부모가정 20세대에 전달되며, 자립청년 20세대에는 생필품 세트도 함께 지원해 실질적인 생활지원과 정서적 위로를 함께 전할 예정이다. 또한 김장담그기 행사 후에는 전통음식 마당으로 이동하여 일명 ‘김장조끼’를 입고 갓 담근 김장김치와 수육, 막걸리, 식혜, 전통떡(약밥, 무지개떡, 꿀떡) 등 K-푸드를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뒤이은 전통놀이마당에서는 주한미군과 자원봉사자가 다래와 솔빛팀으로 나누어 제기차기, 투호, 단체 줄넘기 등을 함께 즐기면서 한미 간 우정과 협동심을 기르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올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결과, 화성시·시흥시·양평군 등 3개 시군을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군 평가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목표로 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별 우수사례 정성 부문에 대한 발표회 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감량실적’,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 11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인구가 가장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화성시가 최우수, 성남시가 우수, 안산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인구수 11~20위에 해당하는 B그룹에서는 시흥시가 최우수, 파주시가 우수, 군포시가 장려를 받았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양평군이 최우수, 안성시가 우수, 여주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평가는 우수사례 발표 결과 및 정량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9개 시군에 총상금 2억 7천만 원을 교부하게 된다. 최우수 3개 시군에는 각각 4천만 원, 우수 시군에는 3천만 원, 장려 시군에는 2천만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소속 김유진(여, 29) 선수가 대한민국 여자 중장거리 육상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김유진은 지난 15일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개최된 제18회 니타이다 챌린지 게임 여자 5,000m 경기에서 15분 33초 07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8년 4개월 만에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종전 기록 15분 34초 17을 1초 10 앞당긴 기록이다. 현재 국가대표팀에 소속된 김유진 선수는 평소 꾸준한 훈련과 철저한 컨디션 관리로 이번 기록에 도전해왔다. 김유진은 지난 10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여자 5,000m 경기에서 대회 신기록 및 한국 역대 6위(15분 47초 15) 기록을 수립하며 이미 그 저력을 과시한 바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김유진 선수의 노고를 치하하며“김유진 선수의 이번 신기록은 선수 본인의 강인한 의지와 유능한 지도자들이 함께 만들어 낸 눈부신 결과이자 28만 경산 시민의 자랑이다”라며“앞으로도 국내외 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산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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