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더 나아가 용도를 구분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농업 경영에 전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걸어 놓은 셈이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을 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농지법을 보면 예외 조항을 두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다.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논과 밭을 포함한 농지의 총 면적은 1만8654㎢로서 2019년 말에 비해 총 90㎢가 줄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한다. 위와 같이 사라진 농지는 주택 부지나 도로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9년 말보다 대지 면적이 47㎢, 도로 면적은 40㎢로 각 늘어난 위 지적통계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農地轉用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농지를 다른 전•답•과수원 이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합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농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농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선 28척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자, 이들 어선 소유자들이 최근 태안해양경찰서로 찾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시위를 했다. 해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해양경찰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앞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식의 행동이 매우 아쉽다.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일반 뉴스의 기사로만 사용하려는 지역 내 몇몇 언론사들의 언론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화재사고 당일 태안 신진항 부두에 계류된 어선 1척이 불이 나자 순식간에 옆에 계류된 어선으로 불이 옮겨 붙어 어선 28척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정박한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명시되어있어 해양경찰은 소방의 지원요청에 의거해 출동, 화재 진화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간 것이다. 이 법에서 보면 해양경찰은 지원의 형태이고 보조자의 역할이지 화재진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어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무슨 영문인지 소방보다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로인해 결국, 태안해양경
몇 년 전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피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 토지를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하고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통상 토지 인도 소송과는 사건 발생 경위가 달랐고 소송 중 의뢰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필자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서울 서초구 소재 대규모 화훼단지 내 농지를 3명이 돈을 모아 3인 중 일인의 자녀인 원고 이름으로 취득한 후 그 농지에 비닐하우스 몇 동을 신축해 그것을 분양하였는데 필자 의뢰인들은 그 비닐하우스에 화분이나 분재, 식물 등을 놓고 판매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크기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주고 1동 씩을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비닐하우스에 지상권을 인정하고 그 지상권은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는 존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된다. 농지를 취득한 3인은 애초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지상권 대가로 필자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농지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계획이었기에 농지취득자격이 주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였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땅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느슨한 농지취득에 원인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임야에 비해 개발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농지가 분포하는 지역이 우선 개발 대상지로 검토되어 왔는데 그렇다보니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본인 내지 타인 명의로 개발 대상 및 주변 농지를 사들여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둠으로써 내부 개발 정보를 빼돌려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 최소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통제하여 그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리 농지법은 진실로 농사를 지을려는 사람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 37대, 해양경찰 경비함정 13척, 민간 해양구조대 선박 1척이 동원됐다. 근처에 있는 CCTV영상을 보면 불은 어느 한 어선에서 시작하여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폭발을 하면서 같이 계류(홋줄로묶임)되 있던 낚시어선으로 확대되어 28척의 어선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물에 빠진 1명을 포함 하여 2명을 소방과 해경이 긴급히 구조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언론이 큰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 언론사에서“인재로 번지는 화재”,“관계당국 대처 소홀 비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라인뉴스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어민들의 불만을 인용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다. 타 방송, 언론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파되어 23일, 24일 양일간 기자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일제히 해양경찰을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특정 온라인매체에서는 화재가 나서 배를 잃은 분노에 찬 선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해경이 선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고, 어선끼리 연결된 밧줄도 바로 끊었더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방사선 피폭 사례를 계기로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안전관리자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방사선안전관리자 전국 포럼(이하 포럼)」을 14일(금)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2021년 4월 첫 발대식 이후 11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산업·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은 현장에서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공감대 속에 안전한 방사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조병옥 한국방사선안전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방사선안전 유공자 및 전국의 방사안전관리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포럼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이하 우수기관*)’ 5곳과 ‘안전문화 확산 유공자**’ 1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 ①창원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 대변인실은 11.14.(금)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4회 외교톡톡: 외교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반기별로 개최되는 외교톡톡 행사는 외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국민과 공유하는 대표적인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는 외교부 공식 서포터스 ‘모파랑(Friends of MOFA)’ 27기가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고 30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재웅 대변인은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노력은 외교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또한, “외교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으며,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는 외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1부에서는 윤성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 의장이 지난 10.31.-11.1. 간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윤 의장은 회의 준비와 의제 조율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전하며,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개최한 대규모 다자행사에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금융거래 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3단계 안전체계를 완성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올해 3월 시행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14일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 거점 조직을 중심으로 지능화·대형화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공동 대응을 강화해왔다. 특히 사기범이 국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사례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오픈뱅킹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 안전장치 구축을 추진했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조회·이체를 하나의 채널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 시스템으로 금융 편의를 크게 높였으나, 개인정보 탈취 시 사기범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해 잔액을 불법 출금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및 오픈뱅킹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인도양과 남극해 등 세계 해저 지형 6곳의 이름이 김정호 해산, 세종 해산 등 우리말로 정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에서 10~14일 열린 '제38차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해저 지명 6건이 승인됐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38차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에서 한국이 제안한 해저지명을 심의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는 세계 해저지형의 명칭을 제정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위원회로, 국제수로기구(IHO)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안해 승인받은 지명은 인도양의 '김정호 해산(Kimjungho Seamount)', '이중환 해저융기부(Yijunghwan Ridge)', 남극해의 '세종 해산(Sejong Seamount)', '국립해양조사원 해산(KHOA Seamount)', '아라온 해저구릉(Aron Hill)', '소쿠리 해저놀(Sokuri Knoll)'이다. 우리말 지명이 붙은 인도양의 해저 지형 위치.(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등재한 국제 해저 지명은 이번 6건을 포함해 모두 67건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내 복구 예정인 모든 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14일 밝혔다. 복구 시스템 총 수는 대구센터에 복구된 시스템 3개를 포함한 총 696개로, 복구율은 98.2%를 기록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정부는 14일 11시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홈페이지'가 복구되면서, 대전센터 내에서 복구 예정이던 시스템 693개가 당초 목표인 오는 2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복구됐다고 전했다. 한편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의 경우 100%, 2등급 98.5%, 3등급 98.5%, 4등급은 97.6%다. 행안부는 이번에 대전센터 복구가 완료된 만큼, 대구센터로 이전해서 복구하는 잔여 13개 시스템도 올 연말까지 목표로 조속히 복구를 진행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청소년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사용한 경우 성인보다 부작용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투여 가능 연령이 12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의 부작용 위험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종로약국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 입고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4.10.17 (사진=연합뉴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30kg/㎡이상이면서 체중이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의 청소년 비만환자에게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활동 증대의 보조제로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 청소년은 성인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사용했을 때보다 담석증·담낭염·저혈압 등 주요 부작용 발생률이 더 높았으며, 허가 범위 내 사용시에도 구토·설사·복통 등 위장관계 관련 이상사례가 다양하게 보고됐다. 성장 단계에 있는 청소년은 영양섭취 저하, 체중 감소에 따른 성장 영향, 탈수, 급성 췌장염 등 위험이 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위난 상황 발생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현지 우리 재외공관의 위기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주우간다대사관(11.10.~12.) 및 주탄자니아대사관(11.13.~14.)에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 외교부는 2005년부터 해외 위난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고 있으며,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4~6회 재외공관과 함께 모의훈련을 시행 중(금번 훈련에는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장 등 참석) - 2025년 1차(필리핀, 태풍), 2차(인도네시아, 지진), 3차(볼리비아, 정정불안), 4차(이집트-해양선박사고) 모의훈련 기실시 이번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은 △남수단 내 정정불안 심화로 인한 우리 국민 대피 상황, △탄자니아 내 유명 관광지에서의 우리 국민 탑승 경비행기 추락사고 대응 상황을 가정하여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신속대응 체계 운영을 위한 외교부 본부-재외공관-유관부처 합동 도상훈련 형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출장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테러‧치안 분야 전문가 이병석 순천향대 교수는 주우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