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참으로 다행이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뉴스1)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다. 아울러 주택을 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특허청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5. 2.(목)~6. 28.(금)까지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특허청과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이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이다. 지난해부터 대국민 부문을 신설해, 공무원 부문과 대국민 부문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대국민 부문은 각 청별로 제시한 과제*에 대해 6. 28.(금)까지 ‘아이디어로**’를 통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가 가능하다. * 관세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제시된 주제 외에 청 업무와 관련된 자유주제도 응모 가능 ** 국민이 쉽고 안전하게 아이디어를 나눔·거래할 수 있는 특허청의 온라인 플랫폼(www.idearo.kr) ▲관세청은 마약, 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국내 밀반입 차단을 위한 아이디어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등 치안분야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소방청은 소방현장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화상, 붕괴, 수난구조 등)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해양경찰청은 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0일)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16개 구·군 보건소 담당자와 공공방역기동반, 주민자율방역단, 방역협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방역기동반 역량강화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임용 동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와 ▲임재의 한국방역협회 부산지회 홍보차장이 강사로 나서, 모기 매개 감염병의 역학적 특성과 서식 환경, 방역약품·장비의 올바른 사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임용 교수는 모기의 생태와 특성, 국내 주요 모기의 발생원과 매개 질병, 모기 매개 감염병의 전파 과정, 모기 매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방안 등을 교육한다. 임재의 차장은 방역약품의 종류와 특성, 방역약품의 안전한 취급법, 방역장비 사용 방법, 보호복 착용 시 주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기후변화로 모기 서식지가 다양해지고 여름철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도심지를 중심로 모기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시는 모기의 종류와 발생장소에 맞춘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모기 활동이 증가하는 5월부터 공공방역기동반이 활동을 시작하며, 찾아낸 서식지에 적합한 살충제를 사용하는 환경친화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특별한 여름 축제가 찾아온다. 48시간 안에 수영과 자전거, 달리기를 ‘쉬엄쉬엄’ 해내기만 하면 되는 한강 축제다. 서울시는 오는 6.1.(토)~6.2.(일) 이틀 동안 뚝섬한강공원 일대(7호선 자양역 2․3번 출구)에서 열릴 ‘제1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 참여할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4.23.(화)부터 네이버에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를 검색하고 네이버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 예약 시 축제 참여 날짜와 시간(3타임) 선택이 가능하며, 추가로 참여할 인원이 있다면 행사일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총 1만 명을 모집하며, 참가비용은 2만 원(3종)이다. ※ 참여시간 : 09:00~12:00, 13:00~15:00, 16:00~18:00 ‘쉬엄쉬엄 한강 3종 경기’는 각자의 체력 수준에 따라 코스를 선택해 이틀간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수영 ▴자전거 ▴달리기 3가지 종목을 완주하는 프로그램이다. 코스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①쉬엄쉬엄 초급자(15K) 코스와 철인 3종 동호인과 수영 유경험자가 참여하는 ②쉬엄쉬엄 상급자(31K) 코스 2종으로 준비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고용부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진은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2023.12.26. (ⓒ뉴스1) 먼저 국토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과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하고 불법하도급 등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와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경찰청도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을 중점 단속하는데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군산어린이공연장에서는 4월 27일(토) 11시와 14시에 과학콘서트「황금사과의 전쟁」을 공연한다. 과학콘서트「황금사과의 전쟁」은 그리스 · 로마신화를 배경으로 태양의 신 아폴론, 바다의 신 포세이돈, 번개의 신 제우스가 황금사과를 차지하기 위해 펼치는 과학실험 대결이 주요 줄거리다. 아름다운 황금사과를 차지하기 위해 세 명의 신들은 각각 불, 물, 공기를 이용한 과학 원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황금사과를 차지하는 신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신들이 펼치는 과학실험에는 어떤 과학 원리들이 숨어 있을까? 이번 기획공연인「황금사과의 전쟁」은 관람객들이 직접 상상하고 추측하며 즐기는 과학 콘서트이다. 특히 평소 어렵게만 생각했던 과학과 익숙한 ‘그리스 · 로마신화’ 속의 신들이 벌이는 실험 대결을 결합해 어린이들에게 호기심과 재미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예약은 4월 17일(수)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을 통한 지정좌석제로 진행되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예약 가능하며 관람료는 없다. 홍양숙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이번 기획공연을 통하여 신기하고 유쾌한 과학실험을 경험하고 공연 속에 숨어 있는 과학의
창선면에 소재한 동대만 생태공원 잔디광장에서 오는 4월 20일 제2회 봄의 왈츠 거리공연이 열린다. 지난 3월 16일 펼쳐진 제1회 봄의 왈츠 버스킹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데 이어, 제2회 봄의 왈츠 버스킹은 더욱 더 풍성하게 꾸며졌다. 제2회 버스킹에서는 ▲텐텐의 '통기타 밴드 공연' ▲김나현의 '세미 트로트' ▲이동열·박형수 씨의 '색소폰 연주' ▲마만세기획의 '저글링 공연' 등이 펼쳐진다. 공연행사와 더불어 ▲솜사탕 무료나눔 및 돗자리 무료대여 ▲푸드트럭 운영 ▲분수광장 분수대 가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돼 완연한 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진 문화체육과장은 "지난 버스킹 공연 때 진행한 설문결과를 반영해 더욱 알차게 행사를 준비했으니, 많은 가족, 친구, 연인이 찾아주시어 봄의 왈츠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라북도 익산시에 조성되는 국립익산치유의숲을 찾아 조성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립익산치유의숲은 금강과 익산의 평야지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북 익산 함라산 자락에 조성중이며 인근의 산림문화체험관, 유아숲체험원과 산림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춘곳으로 올해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 등 민간전문가와 산림복지진흥원, 전북도‧익산시 담당관이 참석해 치유센터를 비롯한 물 치유장, 치유숲길, 황토길 등 조성시설을 점검했다. 아울러 국립익산치유의숲이 산림치유 거점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주변 산림문화시설과의 협업 및 치유의 숲 조성지역과의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치유의 숲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촌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해 문화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소 위치와 대여가능 대수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통일된 형태로 민간에 제공한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이규진 탄녹위 수송전문위원장(아주대학교 교수)이 탄녹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 따릉이 대여소의 모습 (ⓒ뉴스1)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환경부가 개인이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시범사업은 일부 지자체와 내년에 추진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 외부사업을 통해 탄소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작·설명회 개최·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자전거의 관련정보를 통합하는데, 관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