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월 13일(목),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최정표)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행안부는 지자체, 지역기업과 주민으로부터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 협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역에서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방으로부터의 건의 과제 중 총 505건의 규제애로 사항을 최종 선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 산업부 등 32개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가 먼저 풀겠습니다’를 캐치 프레이즈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505건의 과제 중 행안부 소관 사항(47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옥외광고협회장 등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 주무관, 경찰관 등 각계각층에서 참석하여 지역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의 장벽을 설명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였다.

또한 교수,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건의내용을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채로운 방식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건의사항에 대해 행안부의 소관 국장이 직접 답변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사업부터 소상공인의 생업 속 규제애로까지 지역의 크고 작은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자리가 되었다.

※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례는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크고 작은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라고 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공무원은 규제입증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심하고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문하면서, “적극적 자세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되 우리의 눈높이는 언제나 ‘국민’에 맞춰줘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김민정(044-205-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