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해 웃돈을 받고 파는 부정판매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정보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9세 미만도 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재판매해 명절·주말 등에 철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부정판매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조사 및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도사업법을 개정해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가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득 권한을 신설했다. 아울러,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국토부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지난 9월 30 출근시간 SRT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 불시 단속하는 모습.(ⓒ뉴스1) 명절을 앞두고 철도 이용자의 교통편 이용에 불편을 주는 부정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9일(목) 13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였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 (‘24.11.15.) → 주의 (‘24.12.24.) → 경계 (’25.1.9.) → 심각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찬 대륙고기압 남하에 따른 한파의 영향으로 주요 해역의 수온이 하강함에 따라 1월 9일 13시 인천 연안,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전남 함평만, 여자만 등 5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하였다. * 주요 연안 수온(1. 9. 10시 기준) : 인천 장봉도(4.0℃), 충남 서산(5.0℃), 전남 함평(4.0℃), 여수 여자(4.2℃) 저수온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주의 태세를 더욱 강화한다. 우선, 수산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저수온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저수온 발생 현황과 피해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료 급이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 9.(목) 15시, 디자인 혁신을 통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미용가전 전문기업인 ㈜유닉스(서울 용산구)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및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 ㈜유닉스는 디자인권 침해·분쟁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허청은 디자인 등 지재권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돕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와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에 대해 소개하고 그 활용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유닉스는 국내․외 디자인등록건수가 100건이 넘는 등 디자인 혁신경영을 통해 성장해 세계 각국에 수출 중인 지재권 강소기업이다. * 지재권 분쟁을 소송 대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지재권 침해・분쟁에 대한 현지 초동대응 지원을 위해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베트남 등 해외 8개국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김완기 특허청장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오는 1월 9일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2025년 산림사업장 무재해 달성을 목표로 산림사업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안전결의대회는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의 국유림영림단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84명이 참석하였으며, 안전결의문를 낭독하고 주요 안전사고 사례 등을 공유하며 산림사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이날 결의대회 후 국유림영림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과 위험성평가 절차 및 방법,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요령에 대한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여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특히 올해는 고령화 인력구조와 열악한 작업환경인 산림현장에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 14대를 우선 보급하여 갑작스러운 심실세동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스마트 안전밴드’* 109개를 도입하여 직접고용 근로자들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전문기관을 통해 비상대응훈련과 안전점검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산림사업장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스마트 안전밴드 : 스마트 워치와 유사한 장비로 산림사업 현장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8일(수)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 7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법원행정처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하였고, 이로써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된 다량의 소송 관련 문서(자필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가 포함된 1,014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되었다. * 포트 : 네트워크 통신 통로 이 중 경찰 수사결과 복원이 이루어진 4.7GB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 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7,998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나이, 성별 등)가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PDF 파일로 변환)를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9일(목)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5년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지난해 마지막 12월 정책협의회에서 “2025년에도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이후, 새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과 함께 각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단위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장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협의회 첫 순서로,「2025년 소상공인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중기부에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민생예산 조기 집행 및 내수활성화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1월초부터 신속하게 선정 절차를 시작하여 상반기 중 최대한 조기 집행하는 한편, 3.7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1월 중순부터 조속히 집행 예정이다. 또한, 설 기간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가맹점에서 결제 시 환급 행사를 진행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이용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3월 중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홍보하기 위해 한강 위에 번호 109를 형상화한 구명 튜브를 띄울 예정이다. 이번 홍보는 물에 빠졌을 때 붙잡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구명튜브처럼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도 우리가 절망감, 우울감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쉽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 109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마음구조를 위한 번호 109는 긴급신고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4년 1~10월 자살사망자(통계청 잠정치)는 12,154명이며, 이는 전년 동기간 11,910명 대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