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이대석기자]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지역 동일하게 적용됐던 평가 방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달리 적용하여,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 줄이고 지역균형 가중치를 5% 상향하여 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였다. 전남도는 경제성이 낮아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전선 전철화 사업 ▶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등이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일자리,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을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에 신설함으로써 전남도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재난·재해 대응, 안전성 개선 등의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해양경찰 서부경비창 구축사업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예산담당당관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를 중앙부처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의 반영이며, 그 동안 경제성 부족 등으로 예타에 발목이 잡혔던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되고 예타 추진 기간도 1년으로 단축되어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다만, 건의사항 중 지역균형 가중치 35~50%를 건의하였으나, 30~40% 상향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추진 현황
사 업 명 | 총사업비 (억원) | 추 진 상 황 (4.4일 현재) | 예타제도 개편에 따른 미치는 영향 |
【 기획재정부 소관(非R&D)】 | |||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 17,050 | ‣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 ’19. 1~ (철도시설공단) ‣ 타당성재조사 사업 선정 : ’19. 4. 1
* ‘18.예타 결과 B/C 0.85, AHP 0.489 | ‣ AHP 0.5 이상 예측으로 타재 통과 긍정적 기대 - 가중치 10% 상승 효과(경제성 5%↓, 지역균형 5%↑) |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 1,154 | ‣ 예타대상사업 선정 : ‘18.12 ‣ 현장 실사(KDI) : ‘19. 2.25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수행 중(광양경제청) | - 경도지구는 비수도권 예타 대상지역으로 평가 가중치가 유리하게 조정(경제성↓, 지역균형↑) 되기 때문에 긍정적임 -기재부에서도 민간자본투자 실현 사업으로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 2,578 | ‣ 예타 조사 중(KDI) : ‘18. 5. | - 정책성 평가의 세부항목인 안전성* 및 일자리** 분야를 유리한 지표로 활용 가능 * 재난․재해 대응 가능성 : 서남해안 지리적 특성상 잦은 해상사고에 신속대응을 위해 정비창 구축 추진 ** 직․간접 고용효과 : 인구유입 1,540명 / 고용유발 1,700명 |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 1,606 | ‣ 예타 조사 중(KDI) : ’15. 1.~ ‣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조기 시행 촉구 건의문 발송 : ’19. 2. 28. ‣ 해수부 주관 낙포부두 이용업체 및 관계기관 협의회 건의 : ’19. 3. 28. | - 종합평가(AHP)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강화(25∼35%→30∼40%) 및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에 ‘안전성’이 추가되어 예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D)】 | |||
고기능성 특수탄성소재 산업 고도화 사업 | 748 | ‣ 과기부 기술성평가 통과 : :‘19. 3. (전남도 748억, 부산시 1042억원) ※ 산업부의 2019년 ‘소재산업 혁신 기술개발사업’과제로 포함 | - 19.상반기 예타 통과 예상 ① 균형발전평가 증가(5%)와 경제성평가 감소(5%)로 예타 평가에 유리 ② 정책 평가시 사회적 가치평가의 강화(일자리, 주민생활여건, 환경성, 안전성)로 예타 가점 요인으로 예상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