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은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은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8일 해양경찰공무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성비위,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한 고비난성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 특별지시 1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가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4월 총선 일정 관련 엄중한 시기를 감안하여 해양경찰 조직 차원에서 비위 발생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방지하고 확고한 복무 기강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 불시 공직 복무점검 활동 전개 ▲ 의무위반행위 무관용 처벌 ▲ 행위자 뿐 아니라 해당 부서장에게는 공동책임으로 엄중 조치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교육 및 점검 △ 허위사실 유포 엄단 △ 고비난성 비위 근절 △ 업무 중 의무위반행위, 복무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점검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관 모두가 공직기강 확립에 동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기본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라며 “특별지시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8일(금) 15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전공의 지원 방안｣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일환으로서 ‘전공의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전공의 지원방안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월 중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전공의 인권보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지원 중인 수련보조수당을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모형 등 계획을 확정 후 공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련환경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용기·포장의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QR코드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채소 상품이 담긴 용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더욱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해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로 구분했다. 또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지정, 영업자에게 권고해 시각·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점자·코드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점자의 경우 용기·포장의 성형단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1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업체의 위생상태와 식재료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하고, 특히 가공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총 980개소를 점검해 10곳을 적발했는데,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기타 위반(4곳) 등이었다.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직원들과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들이 개학을 맞아 기호식품 위생 상태와 정서저해 식품 판매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해 영·유아용 이유식의 표시기준 위반 등 사례를 계기로 마련했다. 이에 식약처와 지자체는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중심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 ▲어린이가 간식으로 주로 먹는 사과, 배, 딸기, 귤, 고구마 등 건조식품 ▲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점자 교원 자격제도와 점자 능력 검정 제도를 도입한다.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점자교육원을 1곳씩 지정한다. 또, 1350만 어절의 점자 말 뭉치를 구축해 디지털 점자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한 시각장애인이 점자책을 읽고 있는 모습.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의 점자 정책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점자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6년에 제정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점자법 제7조에 근거해 마련한 두 번째 기본계획으로, 전문가 자문, 공개 토론회 등 여러 차례 의견 수렴 후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번 계획은 미래 세대 점자 사용자가 공정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 교육의 확대와 점자 정보화 촉진을 통한 미래 점자 발전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정하고 ▲점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맞춤형 점자 교육 및 점자 사용 능력 향상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 조성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한 점자 정보화 촉진 등 4대 전략에 따른 12개 과제를 내용에 담았다. 문체부는 지난달 말 점자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물놀이한울림과 늘봄학교 전통연희 프로그램 제공,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물놀이한울림과 늘봄학교 전통연희 프로그램 제공,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사물놀이한울림은 김덕수패 사물놀이를 모태로 해 만들어진 단체다. 사물놀이 활성화와 지역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외 공연, 교재 출간, 강의 등을 지속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물놀이한울림은 늘봄학교에 ‘우·신·기 한마당’ 등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전통예술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를 제공하고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우·신·기 한마당’은 ‘우리 모두 신명 나고 기운차게’를 뜻하는 전통연희 프로그램으로 장단밟기, 사물체조, 사물놀이, 우리 노래 부르기 등 학생 체험과 놀이 중심 예술 활동이다. 사물놀이한울림이 제공하는 놀이 중심 예술 활동 등으로 학생들이 소통·배려의 가치와 예술 감수성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총국과 공조해 지난 3일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의 국내 반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에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지난 1~2월 두 달 동안에만 지난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이르러 지난달 23일 양 관세당국 간 실무협력에 이어 같은 달 29일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3일 캄보디아 관세당국은 현지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으로 마약 2kg을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을 체포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이번 마약 적발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세관이 실시한 한국행 여행자 검사강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양국 간 모범적인 마약밀수 단속협력 사례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마약단속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요청했다. (사진=관세청)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말레이시아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4년 03월 09일 17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