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성철기자]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최근의 미투(me too) 운동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군도 역시 성폭력 사건이 강한 군대 육성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소로 인지하고, 2월 12일부터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하여, 군 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끌어내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군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국방부 기구를 설립하여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10년 간 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하여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업무 추진 간 여군을 남군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인식이 오히려 여성을 불편함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여군 차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며, 고위급 지휘관을 포함한 간부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복무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사건 발생 직후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강구한다.

또한 군내 다수인 병사 등 남성에 대한 성폭력 방지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상담창구 마련 등 보호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성폭력 사건의 민간법원 이관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군사 법원 관할 사건을 2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군 사법개혁이 추진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형사사법 체계와의 조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과거 지역 연고, 동문 등 사적 인맥이 진급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인사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특히 획일적 인사관리(순환보직 등)로 분야 별 우수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어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만들었지만,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식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해당 제도가 기존 임기제 진급제도와 중복되어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장군 진급 제청심의회 위원에 각 군 총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심의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군 인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은 군의 사기증진과 전투력 강화의 기반이 되는 요소이다”며, “시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군 인사제도와 법령을 과감히 혁신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2013년 이후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활용성과 타당성이 떨어진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이용한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하고,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토록 하고 있는 군 인사법 시행령은 합리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개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금번 군 적폐청산 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하여, 공정한 군 인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진급 대상자 모두가 납득하는 객관적 인사 제도를 구현할 예정이다.

군의 잘못된 관행·비리를 개선함으로써 군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군 내 인권수준을 향상하며,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가고싶고 보내고 싶은 군대로 혁신하기 위해 2017년 9월 25일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출범했고, 지난 2월 22일 제11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약 5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이 기간 동안 매주 회의를 개최해 전체위원회 총 11회, 소위원회 약 30회를 개최했으며, 총 10건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제11차 전체위원회 이후 만찬 및 간담회에서 “국방부가 지금 반성하고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위원회를 출범했고, 그 의지를 위원님들께서 믿어주셨기에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권고해 주셔서, 군의 오래된 잘못된 관행을 개선․폐지하는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달했다.

또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적폐청산 이행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고사항 검토 및 이행 시, 내용을 국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세부과제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적폐청산 성과를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