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율·준법·신뢰의 노동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장관은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각계각층 이해관계자와 소통 정례화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울 동자 아트홀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에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 네 가지 방향성 하에서 불공정·불합리한 제도·관행을 타파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쟁 등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및 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각 학교에서는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의 학습 지도 권한 회복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의 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 정부는 금년 5월말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PSI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고, PSI 참여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그간 PSI의 발전을 평가하고 협력 심화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PSI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체제로 2023년 3월 현재 총 106개국이 참여 중, 매 5년마다 고위급회의 개최(5주년-미국, 10주년-폴란드, 15주년-프랑스) 정부는 2009년 ‘PSI 차단원칙(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 승인을 통해 PSI에 가입하였으며, 2010년 PSI 운영전문가그룹*(Operational Expert Group, OEG) 참여, 2010년 우리의 첫 PSI 차단훈련 개최, 2013년 아태순환훈련**(Asia-Pacific Exercise Rotation, APER) 공동 발족, 2019년 동 순환 훈련 개최(EASTERN ENDEAVOR 19)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해군함정의 장병들도 원격으로 초고속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해군과 함께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9개월 동안 해군함정 3척에 디지털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안 최대 100km 해상까지 4세대 통신(LTE)이 가능한 해상무선통신망을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구축해 2021년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해수부에서 구축한 LTE-M망을 통해 해군함정과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간 영상 통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함정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있는 군의관이 원격진단으로 환자 후송이나 함정 내 치료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고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군함정-국군의무사령부 간 원격의료 시범운영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해군은 오는 11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LTE-M망과의 연계 안정성, 보안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및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노동의 미래 포럼’이 21일 KT&G 상상플래닛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노동의 미래 포럼’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며, 다양한 소통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포럼에는 대학생, 재직자(사무직·현장직),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 약 40명이 참여했다. 이에 포럼위원들은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대국민 행사와 노동개혁 논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청년 등 국민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에 대한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폭넓은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럼 위원들에게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청년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서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바라본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담았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활용하는 점을 이용,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한국방송/이훈기자] 오는 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신규로 출시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사람 등을 포함해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한다. 자금은 생계비 용도로 제한해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 원 이내이고,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때 추가 대출할 수 있으며,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때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한국방송/장철훈기자] 한미는 지난 3월13일부터 시작된 전반기 연합연습(Freedom Shield, 자유의 방패) 7일차인 3월 19일, 미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하에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 전략폭격기 전개 하에 시행된 연합훈련으로서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시행되었습니다. 한미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의 행동화’를 현시하는 한편, 한미 공군의 상호운용성과 신속대응전력의 전개능력, 그리고 전시 강력한 전략적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지속적인 역내 불안정 야기에 맞서 최상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맹의 굳건한 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구현하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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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3일 03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