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15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규모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 보충 지원 및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과일·채소·육류 등 농산물 구매가 가능한 카드를 지급하고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현판. 올해 3월부터는 경남 거제시, 전북 김제시, 충북 괴산군 등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기준 매월 4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0∼2021년 시범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다양한 음식을 섭취했다는 응답률이 2년 사이 25.3%에서 49.4%로 24.1%포인트 높아졌다.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을 먹었다는 응답률도 34.8%에서 51.4%로 16.6%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영향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과 체코가 원전, 방산, 수소 등 다각적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첫 국외출장으로 체코를 방문해 지난 28일(현지시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과 비스트르칠 상원의장 등을 만나 본격적으로 원전 등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29일 밝혔다. 이번 체코 방문은 체코가 진행 중인 원전건설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간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방산까지 산업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산업통상부에서 열린 ‘한체코 산업 파트너 간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협력 MOU 체결식’에 임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회장, 마틴 페이더 체코 수소협회(HYTEP) 부회장, 요젭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경쟁력 복원 등 원전정책의 정상화와 함께 원전 수주를 통해 원전 일감 창출의 연속성 강화 및 새로운 국부 창출도 도모할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자 발급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상호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지역) 중 방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대만·마카오에 대해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비자 발급 제도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이번 조치는 국내 방역상황 개선으로 지난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부여하는 단기방문(C-3)비자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에서 방한 수요가 급증해 비자 발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행업계 등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대만·마카오의 방한객 대상 복수사증(C-3) 발급 및 관련 신청서류가 간소화된다. 현재 해당 국민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한 때 90일 범위 이내에서 1회만 사용 가능한 단수사증만 발급하고 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여러번 방문할 수 있는 복수사증(C-3·1년 유효)을 발급하고, 신청서류도 신청서·여권 이외에 왕복항공권 제출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 국가(지역)의 단체여행객에 대한 전자사증 제도도 시행된다. 해당 국민이 방한을 위해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올해 말까지 전국 모든 양돈농가는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30일 공포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대됐고 지난달 26일 강원 홍천군의 돼지농장에서도 ASF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우선 기존 ASF 중점방역 관리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한다. 농가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설치하는 차단벽의 높이를 기준 60cm에서 45cm로 낮췄고 차단벽 대신 평상 형태의 구조물도 차단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출하대가 내부울타리에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존의 방역기준을 비교적 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47명으로 해수욕장(27명)에 비해 하천․계곡(98명)에서 3배 이상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50대이상 49명, 10대 28명, 20대 26명 40대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장소별 사망자수> <최근 5년간 연령별 사망자수> (자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사고 원인은 수영미숙 31%, 안전부주의 29%, 음주수영 17%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다가오는 여름철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7월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주요 해수욕장, 계곡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현장 배치*한다고 밝혔다. * 7월중 시도별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탄력적 운영 전국 물놀이 장소 211개소*에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 4천293명**을 배치하고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을 펼친다. * 211개소(해수욕장 94, 해변 9, 하천 52, 저수지 2, 강 26, 계곡 2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여성가족부는 다음달부터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4만 7000원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지원패키지’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 정보부족 등으로 정부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다음달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다.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기준 등의 확인을 거쳐
[한국방송/박병태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19만 2837곳에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7657억 원의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해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근로복지공단 이번 결정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로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9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다음 달부터 9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한 보험료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체금 징수를 유예하고 기존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내년 1월 10일까지 유예한다. 또한 납부유예로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최대 2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달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지난 21일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기준 만 65세 미만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여행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를 부담한다.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후 실업 상태가 되면, 기초일액(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를 하한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월평균 보수의 100% 수준의 출산 전후 급여도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서면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 현장에 고용 계약 방식 개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계약을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다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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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6월 30일 15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