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최승순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2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서울-세종 고속도로 도공사업 전환 추진계획｣ 을 심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복지부·국토부 장관, 기재부2·문체부1·산업부·고용부·해수부 차관 등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제도개선비서관 / 국조실장, 국무1·2차장, 총리비서실장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도공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당초 2025년 12월 완공예정이던 것을 1년 6개월 단축하여 2024년 6월까지 완공*하기로 하였다.
    * 안성-구리 : ‘16년 착공, ’22년 완공 / 세종-안성 : ‘19년 착공, ’24년6월 완공
    이번 결정은 ‘국민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증진한다’는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서울시와 세종시를 직접 연결하는 상징노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들께 30년간 약 1조 8천억원의 통행료 인하효과*가 돌아가는 등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되며
    * 민자 약 9,250원(도공의 1.2배) → 도공 7,710원(현재 기준) : 연평균 592억원 경감
    사업의 조기완공을 통해 중부권 교통난을 완화하고, 교통분산효과를 통해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교통편익 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기간 단축(1년 6개월)에 따라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6,700억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 예상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통행료

   수입 증가에 따라 명절 통행료 무료화 등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재정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