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내외 상황 매우 엄중, 내각이 긴밀히 협의하여 미리미리 대비책 마련” 강조
<주요내용> ㅇ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16일(목)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4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당면한 현안들을 논의하였음 - 오늘 회의는 △북한 미사일 도발 및 김정남 피살사건 △구제역 △고용상황 악화 등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한 것임 ㅇ (대북 관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2.12) 관련, 추가도발 가능성 등에 대해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제재와 압박수단을 강구하는 등 국제사회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음 - 특히, 김정남 피살사건(2.13) 관련, 탈북 고위인사 신변 보호 등 국·내외 우리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 ㅇ (구제역)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단 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돼지로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임 ㅇ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하여,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음 |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 경제·사회부총리, 국방·행자·농식품·고용부 장관, 국조실장, 외교1차관 등
ㅇ 오늘 회의에서는 △북한 미사일 도발 및 피살사건 △구제역 △고용상황 악화 등 대·내외 현안들을 집중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2.12)와 관련하여, 추가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제제와 압박 등 이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ㅇ 김정남 피살사건(2.13)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특히, 탈북 고위인사 등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구제역 방역과 관련하여, 전국 일제 백신접종(2.14 완료, 283만두) 이후 항체형성이 이루어지는 이번 주가 확산 차단에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충북 보은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구제역이 돼지로 전파되지 않도록 현장 예찰, 집중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하고, 충분한 물량의 백신 확보, 소·돼지 이동도로 구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하였다.
최근 고용상황과 관련하여, 제조업 고용부진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소비심리 위축,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나, 민생안정의 최우선을 일자리에 두고 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에너지·SW·국토교통 등 신산업 육성 △지방공기업 신규채용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2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ㅇ 1/4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고용위축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3월중 실효성있는 ‘청년일자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황교안 권한대행은, “고용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사방에 길’이 있다”며, “4방면의 길(창업, 해외진출, 규제,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여 일자리창출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올바른 역사교과서와 관련하여,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한 학교에 대해 내일(2.17)까지 시·도교육청의 심사 등 지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는데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내각이 힘을 합쳐 국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 왔듯이, 책임감을 갖고 현안들에 잘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어려운 현안들일수록 관계 부처가 더 긴밀히 협의해야 하며,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미리 미리 대비책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