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人事 槪要
○ 법무부는 2017. 2. 13.(월) 고검검사급 검사 49명, 일반검사 585명 등 검사 634명에 대한 인사를 2. 20.(월)자로 단행하였음
○ 고검검사급 검사는 원칙적으로 현 보직에 유임하되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하였으며, 일반검사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도과 등에 따른 정례적인 인사를 실시하였음
○ 아울러, 사법연수원 46기 수료자 25명, 경력변호사 3명 등 총 28명을 신규 임용하였으며, 작년(2016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1년간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로스쿨 출신 검사 47명도 일선 검찰청에 신규 배치하였음

2. 人事의 特徵

일선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검사 중용

○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이달의 형사부 검사, 선행우수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선호 보직에 배치하였음

○ 외부기관 파견 검사 선발에 있어서도, 기획부서 경험 없이 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해 온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발탁하였음

○ 아울러,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여,주요 보직에 배치하거나 희망지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음

※ 수년간 재소자들에게 격려편지와 책 등을 보내준 부산지검 서정화 검사(서울중앙지검 보임), 4년간 소년범들에게 책 200여권을 선물한 목포지청 김혜경 검사(광주지검 보임), 사건관계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감사 편지를 받은 통영지청 홍현준 검사(부산지검 보임), 끈질긴 수사로 22개월된 영아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낸 의성지청 장준혁 검사(대구지검 보임) 등

우수자원 전국 청 균형 배치

○전국 청의 수사역량을 고르게 강화하고 검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자원을 전국 청에 균형 있게 보임하였음

○ 특히,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안‧특수 분야 우수자원을 전국 청에 골고루 배치하여, 부정부패 척결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서울고검 특별송무팀 신설

○ 서울고검에 대규모 국고 손실 관련 송무 사건을 발굴․수행하는 특별송무팀(3개)을 신설하고, 송무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겸비한 우수자원을 배치하였음

※ 신대경 검사(32기), 정용환 검사(32기), 최재훈 검사(34기)

○ 특별송무팀은 ▴정부 발주 공사‧물자 구입 관련 대규모 국고 손실, ▴국가보조금 비리, ▴공공 안전 관련 대형 사고 등에 관하여 수사 및 행정조치와 연계하여 민사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고 손실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외부기관 파견 검사 감축

○ 검사가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기관별 유지 필요성을 점검, 그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관 6곳에 대한 검사 파견을 감축하여 일선 청 수사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음

※ 파견감축 기관 : 국무조정실, 감사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사법연수원

○ 앞으로도 부처별 검사 파견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관에 검사가 파견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히 관리해 나갈 예정임

여성 검사의 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도입

○ 여성 검사들이 일과 병행하여 안정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방 소재 차치지청 이상 청 소속 여성 검사의 경우, 본인 희망, 기관장 의견, 복무성적 등을 종합하여 현행 2년인 근속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음

○ 이에 따라 대구지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광주지검, 천안지청 소속 여성검사 10명에 대해 최대 2년까지 근속기간을 연장하였음

중점검찰청 장기근무 보장

○ 중점검찰청 역량 강화를 위해 그 중점 분야 근무 검사에 대해 본인 희망,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하여 근속기간을 1년 연장해 줌으로써, 중점 분야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 4명,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 1명 등 총 5명에 대해 각각 근속기간을 1년 연장하였음

부산서부지청 개청 준비에 만전

○ 2017. 3. 1. 신설 예정인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우수 검사들을 다수 배치하여, 청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3. 人事 內容 : 별첨

4. 人事 日程 : 2017. 2. 20.(월) 자 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