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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난임시술 본인부담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제왕절개분만의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겐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방안과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오른쪽)이 지난해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우선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1형 당뇨 환자만 지원했으나,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게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생산은 기상 여건에 민감하여 가격변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할 경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영 주체의 법인화·규모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동시에, 농촌 고령화로 영세 고령농가도 증가하여 농업구조가 양극화되고 있다. 이이 따라 대규모 농가, 농업법인의 경영위험 관리와 저소득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고 있으나, 재해가 아닌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업수입 감소는 보상하지 않아 가격위험 관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소득 증대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창출 활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대응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의 실효성이 부족했던 수급관리 방식도 개선이 필요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27일(금),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박정원)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를 대주제로 하여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와 에너지 분야의 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법제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에너지, 국제관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북한의 정책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대회는 3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 제1주제(법제처)는 ‘북한 보건의료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제2주제(한국법제연구원)는 ‘북한 에너지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제3주제(통일과 북한법학회)는 ‘북한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주제에서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신유리 연구교수의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인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법제동향을 살펴보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어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버릴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오는 2027년부터 줄여나갈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와 유실 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불법 방치 어구는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 견인제(가칭)’를 신설해 가동한다. 아울러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 외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고 무인회수기 시범사업 등 폐어구 회수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해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폐어구 수거량을 2027년까지 발생량과 같은 3만 8000톤으로 늘리고, 수거량이 발생량을 초과하도록 하는 등 발생 즉시 폐어구를 수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로봇(차량형)’을 내년부터 배치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진압용 ‘무인 소방로봇’을 연내 공동 개발해 내년부터 배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 개발은 최근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는 소방장비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달 중순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소방장비 제공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참여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소방용 무인차량 개발을 관련 대책 중 하나로 포함했다. 또한 소방청은 현대로템이 군사용으로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이 있음을 알고 현대차그룹에 다목적 무인차량을 기본 플랫폼으로 방수포 장착 및 내열성을 강화한 지하주차장 화재진압용 차량개발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과 함께 전기차 화재진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현장 수요와 밀착된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해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육지원청이 이러한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최근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사안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도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충북 청주시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현장 교원들과 ‘제45차 함께차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5일 세종 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학 간 벽을 허물고 지식과 자원을 공유해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도입한 국내 최초의 캠퍼스 모델로, 임대형(서울대, KDI,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과 분양형(충남대, 공주대, 고려대 세종캠퍼스)으로 나누어 모두 7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입주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세종 공동캠퍼스 학생, 김종민 국회의원, 7개 입주대학 총장 등 관계자, 한석수 세종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이사장, 이한준 LH 사장, 세종시의회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4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정부는 세종 공동캠퍼스가 시설공유·융합교육 실현 등 설립 취지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출범한 행복도시 세종이 지방시대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종 공동캠퍼스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또 하나의 성공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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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30일 01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