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지자체 임무·역할 포함 행정안전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화재 비상벨이 울리자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있다. (ⓒ뉴스1) 먼저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규정했다. 특히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했다. 이로써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할 수

이달 11일부터 7월 31일까지…전국 9~24세 청소년 누구나 참여 가능 여성가족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업해 고립·은둔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9~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이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QR코드 또는 온라인 주소에 접속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결과 분석을 통해 고립·은둔으로 판단된 청소년들에게는 문자로 별도 링크가 발송돼 본 조사가 진행된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로 청소년 ▲고립·은둔의 시작(시기, 기간, 계기 등) ▲고립·은둔의 생활양상(활동, 식생활, 수면,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및 지지 체계 등) ▲고립·은둔 회복 및 복지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나아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문조사 이후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진행 중인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과 연계해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 명시 공상 재해 사망 공무원 자녀·손자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 인사혁신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화재예방형 완속 충전기 인증제품 적극 도입…질식 소화포 등 확대 행정안전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충전기 100기를 확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이날 올해 충전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휴맥스이브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청사 내 전기차 충전 편의 제공과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환경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 화재예방형 완속 충전기 인증제품’을 정부청사에 적극 도입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응과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질식 소화포’ 등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먼저 충전소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고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충전소별 데이터(이용률·포화도)를 바탕으로 추가 수요 반영, 재배치 등을 통해 정부청사 어디에서든 충전기 부족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24시간 연중무휴 콜센터를 운영하고 정기·긴급 점검을 통해 충전 이용 불편을 해소한다. 특히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화재발생 초동대응을 위한 질식소화포(덮개) 10세트와 리튬이온배터리 전용 소화장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에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행정안전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지난해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공과금 체납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에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지원하도록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 다가구주택과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해당 주택에 포함시켰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먼저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때 동·호수 표기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 6월 11일(화), 여수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결의대회 열려 - 이상민 장관,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1천여 명의 시민과 함께 성공개최 염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026년 9월, 여수에서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국제박람회가 열린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이하 : 섬박람회)는 섬을 가진 국가들이 모여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섬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주도하여 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023년에는 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및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섬박람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간 돌산 진모지구, 금오도, 개도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30개국에서 30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박람회 개최를 통해 약 4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천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섬의 생태·문화·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비롯해 섬이 가진 기회와 국제적인 쟁점 등을 논의하는 국제섬포럼 및 국내학술행사와 문화공연, 섬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섬박람회를 통해 섬이 가지고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산사태 예방 사업지를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 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초대형 태풍 및 국가 재난 수준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등 한반도가 산사태에 취약한 기후조건으로 변하고 있다. 올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오는 2050년까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국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지역담당관제’를 운영해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적기 사업추진 △주민 사전대피 체계 구축 △국민행동요령 홍보 △산사태 발생 우려지 안전 점검 △산림사업장 출입 통제 등 안전점검과 재난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날 현장점검과 함께 태백시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대피로, 대피장소 등 대피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재난대응 유관기관 및 지역 이장‧통장 등 민간조력자와 협업해 대피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라며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은 더욱 철저하고 꼼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