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8월부터 임관예정 군 간부와 장기 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청년층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마약류 복용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간부 선발 및 임관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복용 검사를 실시했다. 

8월 1일부터 임관 예정인 군 간부와 장기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군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하반기(7~8월 예정)부터 ‘마음건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한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주관하고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가 앱을 개발한다. 

마음건강 앱은 신체활동·인지뇌과학·심리학 연구결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에 기반해 개발된 서비스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장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복지포털’, ‘나라사랑포털’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참전용사·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과 실제 성명·생년월일 등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 정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ㅊ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해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오는 9월부터는 민원인의 병무청 방문 없이 현충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하게 된다.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휴일이나 야간에 병무청 AI 챗봇을 통해 상담을 받다가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원하는 시간에 전문 상담원과 다시 상담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휴일·야간에 챗봇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일과시간 중 전문상담원에게 다시 상담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챗봇상담 중 평일 일과시간 중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상담을 예약하면 전문상담원이 먼저 연락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영전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한 상담 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군 생활 적응과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확대된다. 

전문상담관의 상시 상담이 가능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7월부터 수원과 인천에도 추가 설치 된다.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오는 12월 1일부터 수출된 방산물자의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해 수리부속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가 면제된다. 최근 2년 내 수출허가를 받은 방산물자를 하자보수하기 위한 수리부속인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수리부속을 수출하고 7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해 방사청으로 수출거래현황을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는 수출신고 필증, 수출계약서·주문서 중 1부, 최종사용자 설명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