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외 대마 및 대마 성분 제품의 위험성 홍보 전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마약 예방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부처간 협력을 통해 해외 대마 및 대마 성분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외교부는 식약처와 협업하여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 여행객 및 해외 직구로 대마 성분 제품 구매 가능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1분 홍보 영상*을 제작해 7월 초부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시작했다. * 유튜브 검색어‘진짜 큰일날 수 있습니다(먹으면 감옥가는 음식)’로 접속 가능 또한, 외교부는 법무부와 해외에서 호기심에 ‘가벼운’ 마음으로 대마 또는 마약류를 사용하게 되면 국내에서 ‘무겁게’ 처벌된다는 메시지* 전달을 통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배너와 포스터**를 관련 재외공관들에 배포하여 우리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 외교부는 법무부와 함께‘해외에서 대마를 유통·흡연·섭취할 경우, 국내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의 해외 로밍 안전 문자도 7.16부터 발

- 국외문화유산 환수 및 보존·활용에 기여한 후원자 초청 및 감사패 수여 등… 7.19, 서울 웨스틴조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 김정희, 이하 ‘국외재단’)과 함께 7월 19일 오전 11시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서울 중구)에서 「2024년 국외문화유산 후원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국외문화유산 환수 및 보존·활용에 기여한 후원자들을 초청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번 후원자의 날 행사는 국외재단 설립(2012년) 이후 현재까지, 국외문화유산의 환수 및 보존·활용을 위해 후원금과 재능 기부를 한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처음으로 마련되었으며, 후원자(개인·기업·단체) 및 관계기관 등 9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 기부금품 접수현황 및 활용성과 소개, ▲ 기부 사례 발표, ▲ 감사패 전달식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감사패는 나라 밖 우리 문화유산의 보호와 가치 증진에 동참해 준 후원자 전원에게 수여되었다. 후원 분야별로 ▲ (기부금 후원자)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스마일게이트RPG, ▲ (재능 기부 후원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국외문화유산 환수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삼성문화재단(국외문화유산 보존 처리·복원 지원)이 각각 대표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국외재단은 2013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홍콩 선박회사 HK 이린다·북한 덕성호 대상…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서 북한산 석탄 환적 결론 외교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19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다(HK Yilin Shipping Co Ltd)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TOK SONG)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HK 이린사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DE YI)호를 소유한 회사이며, 정부는 더이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 연루 혐의를 지난 3월 말부터 조사해 왔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더이호가 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더이호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하고, HK 이린사 및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바다 묘박지에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3000톤급 화물선 ‘DEYI’호가 정박해 있다.(ⓒ뉴스1)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2017) 11항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2371호(2017) 8항은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선박으로, 안보리 결의 2397호(2017) 14항은 중고선박의 대

병무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병무청은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 피해를 입은 대전 서구 용촌동에서 11일 주민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연기는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과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피해 사실 등 확인 뒤 연기 처리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재난지원금 등이 지원된다. 5개 지역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정부가 진행한 호우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된 곳이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이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충청·경상권 등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 18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계속되면서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윤 대통령에게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발표…기존 특례 36건에 26건 추가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등 생활인구 확대·정주여건 개선 등 추진 행정안전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A지자체는 방치된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만들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쉽지 않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이를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 도시에 사는 B씨 부부는 초등 자녀의 농촌 유학을 희망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포기했다. 그러나 농어촌유학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 신설에 따라 영어, 승마, 골프 등의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C씨는 귀농을 생각하지만 주택 구입·임대 비용이 부담스러웠으나 인구감소지역 이주 주민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면서 부담 없이 고향으로 이사할 수 있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해 지자체의 폐교재산 적극 활용을 유도한다. 또한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유학학교 지정,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 자체 발굴 등의 협업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4조 4000억 원 투입…버스 18개 노선 34대 증차 등 연계환승체계 구축 남양주-하남 수석대교·올림픽대로 확장 신속 추진 국토교통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다음 달 10일 지하철 별내선 개통에 맞춰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해 버스 18개 노선, 34대 증차 등 촘촘한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남양주 수석동과 하남시 미사동을 연결 한강교량인 수석대교(2031 준공)와 올림픽대로 확장(2030 준공) 등을 추진한다. 이어서, 광역버스 1개 노선 신설 및 3개 노선 최대 12회(일 단위) 증차하고, 광역 DRT(수요응답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수도권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개념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8일 총 사업비 4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동부지역은 2010년부터 신도시·택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가 2010년 162만 명에서 올해 216만명으로 33%(54만 명) 증가했다. 게다가, 앞으로 10년 내 37만 명 이상 추가로 증가할 예정으로, 교통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수도권 동부지역에서 대중교통은 자가용보다 이동시간이 최대 1.3배 더 걸려, 자가용 이용이 선호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